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베버리지 보고서』의 모든 것
- 이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현재 『베버리지 보고서』는 구글을 통해 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영국 도서관에서도 원문 자료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어 누구라도 접근이 용이하다. 그러나 전문 연구자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보고서 내용을 읽고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300쪽에 달하는 『베버리지 보고서』는 172쪽까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어지는 121쪽 분량은 부록 원고로 1940년대 영국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 자료와 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판에서는 한국 사회에 유용한 내용을 선별했기에 통계자료로 이루어진 부록 원고는 번역을 생략했으며, 총 6부, 461항으로 이루어진 본문 중에서도 시의성이 적거나 지나치게 영국 중심의 세부적인 묘사로 정보의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은 독자의 가독성을 위해 제외하고 주요한 부분 중심으로 번역했다.

1부 「서론과 요약」에서 베버리지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거악으로 규정하고, 그중에서 궁핍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간주하면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에 이르는 방안으로 ‘사회보장을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 더불어 런던, 리버풀, 셰필드, 요크, 브리스톨 등 영국의 주요 도시의 생활 조건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해 궁핍의 진단과 원인, 해소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상을 제시한다. 2부 「주요 변화 제안과 이유」에는 궁핍의 해소를 위한 23개의 변화 제안과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와 이점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3부 「세 가지의 특별한 문제」에서는 ‘급여액과 임대료 문제’와 ‘노후 문제’를 중심으로 들려준다. 4부 「사회보장 예산」은 ‘사회보장을 위한 계획’의 예산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들려주는데, 여기서는 피고용인, 고용주, 국가를 중심으로 한 삼자주의적 기여 제도를 눈여겨볼 만하다. 5부 「사회보장을 위한 계획」에서는 사회보장의 범위, 바람직한 사회보장 체계를 만들기 위한 가정, 방법,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세 가지 방법으로는 사회보험, 국가부조, 임의보험을 들면서 이 세 방법을 결합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히 사회보험의 여섯 가지 원칙으로 ‘정액 최저 생계 급여’, ‘정액 기여’, ‘행정 책임의 일원화’, ‘급여의 적절성’, ‘포괄성’, ‘계층 분류’를 들고 이의 구현 방식을 자세히 소개한다. 6부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에서는 ‘사회보장을 위한 계획’을 뒷받침하는 소득보장에 대한 세 가지 가정으로 ‘아동수당’, ‘포괄적인 보건 및 재활 서비스’, ‘고용 유지’를 들면서 전후 및 전쟁 중 사회 서비스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살폈다. 또한 ‘현실적인 전후 목표로서의 궁핍의 해소 방안’과 ‘전쟁 중 평화를 위한 계획 세우기’ 등을 다루면서, 베버리지는 결국 이 보고서에 담긴 제안들이 평화 시기에나 전쟁 시기에 정부의 목적이 ‘보통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 말한다.

한국 독자를 위해 덧붙인 세 편의 친절한 해설서
- 베버리지의 복지 사상, 역사적 의의, 한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필요한 까닭
한국어판에서는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 편의 글을 보론으로 덧붙였다.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베버리지의 복지 사상을 읽는다」를 통해 윌리엄 베버리지의 생애를 비롯해, 그가 만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전후 이 보고서의 실현을 도운 케인스와의 밀접한 관계 등 당시 영국 상황을 자세히 들려줌으로써 베버리지를 입체적으로 형성화했다. 더불어 그의 복지 사상이 당대와 오늘날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필 수 있게 한다. 특히 ‘아동수당’, ‘완전고용’ 등을 주장했음에도 베버리지와 케인스가 현실 정치에서는 자유당 지지자였음을 들려주는 대목은 베버리지의 복지 사상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절한 개입을 주장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김윤태(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개혁과 역사적 의의」에서 ‘보편주의 원칙’ 등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특징을 비롯해 전후 영국 내에서 이 보고서를 둘러싼 정치 역학 관계를 집중 조명하였다. 특히 『베버리지 보고서』가 만들어진 시기 정부를 이끌었던 처칠은 이 보고서에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전후 이루어진 1945년 총선에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대폭 수용한 클레멘트 애틀리가 이끈 노동당에 참패하고 만다. 이 역사적 사실은 당시 영국 국민들이 이 보고서에 얼마나 열렬한 지지를 보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베버리지 이후 복지국가의 발전과 변화 및 한국 사회가 어떻게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을 받아들이고자 했는지를 들려줌으로써 『베버리지 보고서』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한다.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우리가 다시 ‘베버리지’를 보아야 하는 이유」를 통해 출간된 지 80년이 지난 『베버리지 보고서』가 지리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한국 사회에서 왜 다시금 호명될 수밖에 없는지를 2차 대전에 버금가는 코로나19 상황과 그로 인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복지 불평등 심화 현황을 구체적으로 들려주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또한 한국이 왜, 어떻게 이상한 복지국가가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조명하면서, 이의 극복을 위해 『베버리지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언을 들려준다.

이 세 편의 글은 지금도 『베버리지 보고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사회개혁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필독을 권한다.

서문 복지국가의 위대한 사상을 찾아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 | 윌리엄 베버리지
1부 서론과 요약
2부 주요 변화 제안과 이유
3부 세 가지 특별한 문제
4부 사회보장 예산
5부 사회보장을 위한 계획
6부 시회보장과 사회정책

보론
베버리지의 복지 사상을 읽는다 | 이정우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개혁과 역사적 의의 | 김윤태
우리가 다시 ‘베버리지’를 보아야 하는 이유 | 윤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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