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초고령사회가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 2장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3장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대비한 외국의 경험을 살펴본다. 4장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의료와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5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역할들을 살펴본다.

이 책은 초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를 비롯해 경제와 언론계, 그리고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결방안을 담았다.

초고령사회에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이와 더불어 안전한 돌봄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의료현장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기존의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와 돌봄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의료와 돌봄을 융합적·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몰려오는 초고령 쓰나미를 잘 넘기고 건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부모를 맡길 수 있고, 자신의 노년이 든든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의료기관들이 협업하여 양질의 의료, 복지가 연계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 책은 초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개선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책 속에서

베이비부머가 노인인구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노년층들을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노인 정책은 지금까지의 노인 정책과는 달리 노인집단의 이질성을 강조하여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_ 36p

의료이용체계를 확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과 지역 중소병원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증설과 같은 의료비 폭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적정진료의 기반을 마련해야만 한다. _ 74~75p

지역주민, 특히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중소병원의 붕괴는 고령의 중증 환자들이 향후 적기에 입원치료를 받지 못해서 의료난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_ 106p

일본은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꾸려가고 있는지 짚어보겠다. 핵심은 세 가지로 꼽았다. 첫째는 방문진료다. 초고령사회에서는 거동 불편 환자들이 쏟아진다. 이제 의료서비스의 중심은 병원이 아니라 환자의 집이자 동네로 옮겨간다. 둘째는 집도 아닌, 병원도 아닌 중간시설의 대규모 증설이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집에 있기는 불안하고, 병원에 입원하기에는 과한 환자들이 넘쳐난다. 이에 일본은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의료 사랑방 같은 소규모 다기능 주택을 동네마다 세웠고, 낮에만 의사가 있으면 되는 노인보건의료시설을 대거 운영한다. 셋째는 어울림이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의 고립과 소외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소외된 노인의 노쇠가 심각해져 간병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각종 장치와 시설로 고령자들이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_ 140~141p

영국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의료와 돌봄의 통합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해 추진해 왔다. NHS 개혁 역시 이와 발맞춰 이루어졌다. 최근 시도된 시범사업들에서 이러한 정책 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데, 더 나은 돌봄기금(BCFs), 통합돌봄 선구자 사업(IPSs), 뱅가드(Vanguard), 일차의료재택모델(PCHM)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아직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가까운 미래에 영국의 통합 돌봄 체계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될 것임은 자명하다. _ 160~161p

스페인 정부는 여전히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차 의료는 국민 건강 보호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1차 의료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_ 173p

프랑스의 고령화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오랜 준비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정치적 논의의 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차근차근 계획하여 실행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 기획과 시스템 구축은 국가가 하고, 운영과 관리 및 시행은 지역사회에서 하도록 계획하였다는 점이다. _ 185p

기존 1-2-3차 ‘피라미드식’ 의료이용체계는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따라서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하여 기능중심 의료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일차의료가 지역완결형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의 조정자로서 초고령사회의 다양한 의료·돌봄 수요를 조율하는 ‘매트릭스식’ 의료이용체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_ 197p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만성질환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초고령사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 삶의 질 개선과 의료비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일차의료 의사가 환자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환자교육, 건강증진 그리고 치료계획 및 상담등과 관련된 수가를 신설하거나 현실화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면, 의원급과 지역 중소병원에서 국민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은 저절로 만들어진다. _ 222p

고령화 시대의 많은 노인, 특히 질병을 몇가지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의료만으로, 복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한 것은 예방과 지역보건활동의 중요성이다. 감염성 질환뿐 아니라 만성질환, 생활과 관련된 질환의 경우 개별 환자의 접근과 함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 예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분야에서 ‘의료와 보건’은 협력해야 한다. 치료가 쉽게 되지 않는 질병이 있더라도, 질병이나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독립적인 생활을 통해 자신의 건강과 신체, 정신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분야는 ‘의료와 복지, 돌봄’이 상호 협력해야 하는 분야이다. _ 231p

국가는 종합적인 초고령사회 정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기전으로 정책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관련 재원 확보,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나름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되, 지역 상황을 관리하며 성과 결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_ 249p

초고령사회는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와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국가적 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의료와 돌봄의 새로운 접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과 비용의 효율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_ 266p

공동저자
김세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원식(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영건(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문석균(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
노용균(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남상요(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노인학과 교수)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 논설위원)
이건세(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소윤(연세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이동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계현(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정찬(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얼(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김진숙(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강주현(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권두언
머리말
추천사

제1장 현실과 전망
1절 |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한국, 노인들의 현실
2절 | 초고령사회의 파급효과와 의료수요의 변화

제2장 초고령사회 의료와 돌봄
1절 | 현행 의료전달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2절 | 현행 건강보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3절 | 공공의료와 초고령사회
4절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관리 강화 방안

제3장 고령화에 대비한 외국의 사례
1절 | 일본의 노인 관련 제도
2절 | 일본의 국가 의료 돌봄 정책
3절 | 영국
4절 | 스페인
5절 | 프랑스

제4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 정책의 방향
1절 | 바람직한 의료이용체계
2절 | 지역사회 의료체계 확충
3절 | 공공의료의 역할
4절 |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5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각계의 역할
1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절 | 국회의 역할

제6장 맺음말
초고령사회, 의료·돌봄 통합이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