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담다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학교로 불리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이 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는 크게 발전했지만 문제점과 한계도 지속적으로 부각되어왔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지방분권이 정착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개헌 추진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10년간 일했고 관악구에서 40여 년을 생활해온 저자는 지방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지방화가 곧 세계화가 되는 시대에 지방정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이 책에 담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건과 행정가로서 자질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저자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권한, 영향력, 자질, 관계 설정과 리더십 등 지방자치단제장의 조건을 상세히 살펴본다. 지방자치의 성숙과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전체 주민의 삶에 질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지자체장에게는 정치가로서 자질과 행정가로서 자질이 동시에 요구된다. 두 가지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정치인이 선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의회권력에 비해 지자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역량과 자질이 지역 발전과 성공적인 행정 운영에 더욱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면 어떤 가치관과 자질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
지자체장은 정치 역량보다 행정 역량이 더 뛰어나야 하고, 업무의 비중도 우선 행정에 충실해야 한다. 게다가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과 안목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 또, 조직 구성원이 저마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리더십을 갖추고 주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민주적 성품이 필요하다. 경영 마인드와 전문 경험과 지식까지 갖췄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지자체장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기본으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단체장은 행정수반 능력이 탁월할수록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성, 행정의 종합적인 수행 능력, 효율적인 지방 경영 능력이 요구된다.


지방자치의 현실과 한계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를 향해 보다 나은 행정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성숙한 혁신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은 무엇인가? 저자는 지방분권의 현실화와 그에 따른 개헌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는 재정분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세출과 지방정부 세출 비중이 4:6이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2로 비정상적인 비대칭 구조다. 이처럼 지방정부 세출 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한 지방정부 세입 탓에,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이 심각하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헌이 필요한데, 가령 “지방분권 개헌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린다”는 피부에 와 닿는 주장으로 개헌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삶의 수준을 달성하려는 노력이다. 그 중심은 주민들의 생활이 실제로 일어나는 지방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방정치의 본질이고,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며 그 결과를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체다.

이 책은 지방자치의 현실과 미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탐구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치에 몸담고 있거나 지방정치를 사랑하거나 지방정치에 뜻이 있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추천사>

지방자치에 대한 필자의 애정과 생각이 담겨있는 이 책은 현실의 문제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방정부 발전이 곧 나라 발전인 시대가 됐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시대에 지방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드러냅니다.
- 이낙연(제45대 총리)


저자는 지역에서 주민자치 확산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오랫동안 매진 해 왔습니다. 깊이 있는 자치이론과 탄탄한 현장경험은 저자의 정치역량을 가늠케 할 지표입니다. 책에서 보여주는 혜안과 탁견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저자의 큰 역할을 다시 한 번 기대하게 됩니다.
_ 우상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대라 그 어느 시기보다 지방차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차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풍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민참여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그리고 의미 있는 시민참여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이자 본체이다. 지방자치가 미래라는 한 정치인의 용기 있는 주장이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최흥석(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 제31대 대학원장)


누구보다 우리 지역과 주민들을 사랑하는 정치인이에요. 지난번 서울시 의원일 때는 물론이고 아닐 때도 한결같아요. 소탈하니 호방한 분으로만 알았는데 이런 좋은 책을 썼다니 다시 봤어요. 식견까지 겸비한 이런 분이 우리 지역 일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_송기춘 신원시장 장터순대국 사장

만나면 늘 서민 가계경제에 대하여 걱정 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대하여 고민하시던 모습.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 흘려듣지 않고 가슴에 담아 진심으로 다가오는 소탈한 성품이시기에 지방자치에 관한 책도 출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활약상에 기대가 큽니다.
_장정순(주부)

<책 속으로>

내가 일찍이 정치에 뜻을 둔 이유는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는 믿음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란 대개 경제적 약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녀노소와 다른 모든 조건을 떠나 가난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다수의 약자가 소수의 강자와 현실에서 평등한 조건은 선거에서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런 평등하게 주어진 1표조차도 정치인의 지역감정 부추기기와 언론의 여론 조작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온 사례도 무수하다.
--p.24

정치는 알고 보면 무척 흥미로운 영역이다. 더구나 직접 참여해보면 더욱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또 선입견만큼 그렇게 혼탁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무엇보다 정치가 어떻게 밥 먹여주는 것인지를, 즉 우리 일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미래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게 한다. 더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삶의 질이 온전히 정치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p.56

지자체장은 주민이 지자체에 무엇을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선에 머물게 해서 안 된다. 주민들 스스로 우리의 공동체를 건설하고 건강한 삶과 생활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주민은 때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의정과 행정 감시운동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 등의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공적인 영역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 및 행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다.
--p.154

지방자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은 역사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이제 더는 강력한 동원력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독재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갈수록 성숙하는 시대, 경제적으로는 저성장과 저고용의 시대가 될 것이고,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원화하고 경제행위자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국가의 주도력이 그만큼 약화할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 비상시국이어서 국가, 즉 중앙정부의 역할이 일시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장기적 추세로 보면 국가의 역할은 유연해질 수밖에 없다.
--p.198

추천사
들어가는 말
이 책의 구성과 개요

1장 또 하나의 벽을 넘어
01 변신은 무죄
02 나는 정치인이다
03 양심의 칼날 위에 선 정치
04 희망으로 달려온 시간들
05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며

2장 나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01 어떻게 하면 달라지는가?
02 정치, 알고나 욕하자
03 변하지 않는 지방정치의 한계
04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 발굴이 우선
05 실천 가능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 구상

3장 앞서가는 정책, 찾아가는 정책
01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청렴
02 고정관념을 버리고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03 상대를 인정하는 정치,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
04 힘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정치
05 양비론은 중립이 아니다

4장 우리 동네 관악구, 현실과 비전
01 다시 서다
02 미래 비전을 보다

5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모든 것
0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및 권한
02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
03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
04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설정과 주민이 바라는 역할
05 지방자치단체장이 갖춰야 할 리더십
06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제언
07 주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면
08 주민복지 최우선, 주민자치 실현의 좋은 사례
09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6장 지방자치, 이대로 둘 것인가
01 헌법부터 시대정신에 맞도록
02 지방분권은 재정분권부터
03 좀 더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04 지방자치의 현실과 새로운 시각
05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06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의지
07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의 미래
08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까지
09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에 관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