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일본형 사법과 법조의 정착

    일본형 사법과 법조의 정착

    • 장진호 저
    • 한국학술정보
    • 2022년 08월 31일
    • 정가
      35,000원
    • 판매가
      31,500원 [1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1,750원 적립 [5%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 배송구분
      업체배송(반디북)
    • 배송료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ose

      2026년 02월 04일(수)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
    바로 구매 쇼핑카트 담기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91168016521 472쪽 661g 152 x 223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0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이 속한 분야

    저자 소개

    장진호

    저자 : 장진호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정치학박사)
    제44회 사법시험
    제34기 사법연수원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목차

    머리말

    제1장 서

    제2장 일본사법의 근대화
    1. 고대와 중세의 재판
    2. 근세의 재판제도
    가. 행정관청의 겸무
    나. 절차적 독자성
    다. 행정적 관리주의
    3. 근대적 사법의 도입
    가. 국내외적 필요
    나. 과도기의 공존체제
    다. 재판시스템의 통괄
    라. 사법의 기구적 분리
    마. 재판절차의 근대화

    제3장 한국의 계수와 의용
    1. 법원의 차별적 기원
    2. 근대적 사법제도 이식
    3. 사법제도 이용의 확대
    4. 강점기 관료사법과 의용
    5. 식민 잔재로의 책임전가

    제4장 일본형 법조의 형성
    1. 명법료와 근대 법학교
    2. 법조자격시험의 변천
    3. 전후의 사법연수소
    4. 국가주도적 도제교육
    5. 법과대학원과 국가연수
    6. 로스쿨과 예비시험 병행
    7. 한국의 일본형 고시
    8. 여성의 법조진입과 장벽

    제5장 일본사법의 관료성과 개혁
    1. 국가적 제도화 요청
    2. 국가권력의 성역
    가. 행정소송 간섭
    나. 전전의 행정재판소
    다. 전후 행정재판개혁
    3. 정치와의 긴장관계
    4. 탈정치가 만든 관료화
    5. 사법과 법조의 개혁론
    6. 개혁의 성과와 과제
    7. 재판원과 국민 참여

    제6장 일본형 재판관
    1. 판사의 제도적 기원
    2. 재판관 독립과 감독
    3. 재판관 임용과 임기
    4. 사법관료로서의 재판관
    5. 이념적 통제와 한계
    6. 민주적 정당성 문제
    7. 정치적 중립 문제
    8. 직업적 어려움

    제7장 일본형 검찰관
    1. 검사의 제도적 기원
    2. 조직으로서의 검찰
    3. 예심 폐지와 수사권
    4. 공판전담론의 교훈
    5. 기소편의주의의 무기
    6. 기소의결이라는 견제
    7. 당사자 지위와 현실
    8. 정밀사법의 반론

    제8장 일본형 변호사
    1. 전근대의 기능적 기원
    2. 소송대리로서의 대언인
    3. 근대적 변호사의 등장
    4. 변호사 증원과 한계
    5. 직업으로서의 변호사
    6. 일본변호사연합회 ·

    제9장 사법과 법조의 과제
    1. 법조일원제라는 숙제
    가. 경력 법관제의 장애
    나. 관료적 이념의 장애
    다. 개선과 미흡한 결과
    2. 재판 지연의 문제
    3. 난해한 법률용어와 문체
    가. 한자문어체 번역어
    나. 직수입한 한국의 무감각
    4. 원죄의 실태와 관심
    5. 후진적 인질사법
    6. 사형집행 찬반론

    제10장 일본형 법문화
    1. 권력 추수적 사법
    2. 법률과 도덕의 혼동
    3. 비법적 호소의 마력
    4. 재판 혐오의 신화
    5. 재판 외적 분쟁 해결
    6. 조정과 화해의 지배
    7. 위증 없는 은닉 사회
    8. 방청의 자유와 제한
    9. 재판 비판의 시대 흐름

    제11장 맺음말

    참고문헌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