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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형법학 (양장)

    2022 형법학 (양장)

    • 안성조 저
    • 경인문화사(교재)
    • 2022년 03월 30일
    • 정가
      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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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9966243 910쪽 2,275g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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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안성조

    저자 : 안성조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경찰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법철학회 이사
    형사법연구·형사정책·경찰법연구·형사소송 이론과실무·JKL(The Journal of Korean Law) 편집위원
    >주요저서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경인문화사, 2006/2008)
    기초법연구 제1권(경인문화사, 2009)
    기업범죄연구 제1권(경인문화사, 2011, 공저)
    현대 형법학 제1권(경인문화사, 2011)
    현대 형법학 제2권(경인문화사, 2015)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법문사, 2018, 공저)
    현대 형법학 제3권(경인문화사, 2019)
    법의 딜레마(법문사, 2020, 공저)
    형법개론(정독, 2022, 공저)

    목차

    머리말

    PART ONE 이론과 방법
    CHAPTERⅠ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1] 도입글: 형법의 계약론적 정당화
    [2]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3]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4] 책임과 응보의 과학적 토대

    CHAPTER Ⅱ 법의 지배와 형법의 해석
    [5] 법적 불확정성과 법의 지배
    [6]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7] 괴델정리의 법이론적 함의
    CHAPTER Ⅲ 단체책임론
    [8] 미국 판례상 집단인식의 법리와 의도적 인식회피
    [9]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대한 비판적 재론
    [10] 단체책임사상의 기원
    CHAPTER Ⅳ 전자인격의 법죄주체성
    [11]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CHAPTER V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와 책임형법
    [12]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13] 사이코패시의 원인론과 치료가능성
    CHAPTER Ⅵ 형벌제도의 기원
    [14] 고대 근동법전의 성격
    [15] 함무라비 법전의 수수께끼
    [16] 고대사회 사적 보복관습에 대한 진화론적 조명

    PART TWO 정책과 도그마틱
    CHAPTER Ⅶ 이론의 응용과 정책의 방향
    [17] 확신범에 대한 대책
    [18] 대학 내 교수 성희롱의 법？제도적 방지책 수립을 위한 시론
    [19] 법인의 범죄능력
    CHAPTER Ⅷ 판례와 도그마틱
    [20] 과실범의 공동정범
    [21] 합동범의 공동정범
    [22]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23]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의 법리적 검토
    [24]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25] 임의제출물 압수에서 ‘임의성’ 요건:
    자백배제법칙과 미란다 판결의 함의

    PART THREE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CHAPTER Ⅸ 형법학자와 형법학
    [26] 형법 제16조에 대한 유기천 교수의 해석론 연구
    [27] 효당 엄상섭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본서의 기초가 된 저자의 연구업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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