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머리말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도리에 맞는 사회규범과 법률을 만들어 지키고 이를 어기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가해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가며 서로 어우리고 보살피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고조선시대부터 팔조금법을 만들었고, 조선시대에서는 경국대전속에 형전을 별도로 두어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상당한 형벌을 부과하였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라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ㆍ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 이를 습득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입니다. 총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제1권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에서는 형사특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실어 놓았고, 판례 또한 최근의 것을 우선적으로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되는 각종 범죄사실 기재례도 어법이나 단어 등을 현재 추세에 어울리는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범죄의 태양이 날로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형법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규율할 수 없게 되자 새로워지는 범죄의 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의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실무자들은 형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항상 관련특별법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생각에서 형사특별법들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1권 형법과 2권 형사특별법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 관련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기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종결도 검사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경찰에게도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무조건 검찰로 송치하였었으나, 이제는 경찰의 판단 하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겨지는 사건만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실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책 뒤 부록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낌없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법률미디어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을 맡아 고생한 편집부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499호, 2020. 10. 20., 일부개정]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27호, 2021. 4. 13., 일부개정] 1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1. 11. 30.] [법률 제18524호, 2021. 11. 30., 일부개정] 2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93호, 2022. 6. 10., 일부개정] 3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4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5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70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96
▣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107

▣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14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154

▣ 경륜·경정법
[시행 2022. 5. 3.] [법률 제18854호, 2022. 5. 3., 일부개정] 169

▣ 경범죄처벌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173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7호, 2022. 10. 18., 일부개정] 187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9호, 2021. 6. 15., 일부개정] 193

▣ 골재채취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2호, 2021. 12. 7., 일부개정] 207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0호, 2022. 1. 11., 일부개정] 219

▣ 공연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58호, 2022. 1. 18., 일부개정] 225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235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45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5호, 2021. 12. 21., 일부개정] 266

▣ 공직선거법
[시행 2022. 8. 17.]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284

▣ 관광진흥법
[시행 2022. 9. 27.] [법률 제18982호, 2022. 9. 27., 일부개정] 334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77호, 2016. 12. 2., 일부개정] 353

▣ 국유재산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36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381

▣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40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429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90호, 2021. 10. 19., 일부개정] 43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44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459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599호, 2021. 12. 21., 일부개정] 468

▣ 담배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48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49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13호, 2022. 1. 4., 일부개정] 517

▣ 도로교통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525

▣ 도로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0호, 2022. 6. 10., 일부개정] 55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4호, 2022. 2. 3., 일부개정] 56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583

▣ 동물보호법
[시행 2021. 2. 12.]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602

▣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일부개정] 61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64호, 2022. 6. 10., 일부개정] 627

▣ 먹는물관리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0호, 2021. 1. 5., 일부개정] 651

▣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660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17호, 2021. 1. 5., 일부개정] 677

▣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68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71호, 2021. 12. 7., 일부개정] 692

▣ 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709

▣ 병역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81호, 2022. 12. 13., 일부개정] 719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738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751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6호, 2020. 3. 31., 일부개정] 75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개정] 762

▣ 부정수표단속법
[시행 2010. 3. 24.] [법률 제10185호, 2010. 3. 24., 일부개정] 77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785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타법개정] 794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80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타법개정] 80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82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836

▣ 산지관리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3호, 2021. 6. 15., 일부개정] 846

▣ 상표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9호, 2022. 10. 18., 일부개정] 860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32호, 2020. 10. 20., 일부개정] 869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1호, 2021. 3. 16., 일부개정] 88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897

▣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921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3호, 2021. 1. 5., 일부개정] 928

▣ 수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937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제정] 952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954

▣ 식품위생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96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984

▣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99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101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8호, 2022. 2. 3., 일부개정] 1026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일부개정] 1041

▣ 약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70호, 2022. 6. 10., 일부개정] 106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46호, 2021. 7. 27., 일부개정] 1082

▣ 여권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20호, 2021. 1. 5., 일부개정] 1104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110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59호, 2021. 12. 28., 일부개정] 1130

▣ 예비군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일부개정] 1143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76호, 2022. 6. 10., 일부개정] 1148

▣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44호, 2021. 6. 15., 일부개정] 1157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 4.] [법률 제10045호, 2010. 2. 4., 일부개정] 11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717호, 2020. 12. 22., 일부개정] 1173

▣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1180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120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24호, 2021. 12. 21., 일부개정] 1236

▣ 저작권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1256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96호, 2020. 5. 19., 일부개정] 1291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타법개정] 1299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1303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8호, 2022. 1. 4., 타법개정] 1318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7호, 2022. 1. 11., 일부개정] 13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7호, 2022. 1. 11., 일부개정] 1334

▣ 주차장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1361

▣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137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139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1395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1417

▣ 청소년보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14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1. 4.] [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143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144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32호, 2021. 12. 21., 일부개정] 1458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일부개정] 1471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8호, 2022. 1. 4., 일부개정] 1489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3호, 2022. 12. 27., 일부개정] 1497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56호, 2017. 12. 19., 일부개정] 1509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4호, 2022. 12. 27., 일부개정] 1517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일부개정] 1532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1539

▣ 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1548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155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5호, 2021. 7. 27., 일부개정] 1561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1579

▣ 부록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