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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산책 (제3판)

    법학산책 (제3판)

    • 김재광 저
    • 박영사
    • 2023년 02월 25일
    • 정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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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44317 528쪽 739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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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책 속에서

    2019년 7월에 제2판을 내고 3년 반 만에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법학서가 잘 판매되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제3판까지 출간하게 된 것은 오로지 독자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6년 어느 봄날 종각역 부근 찻집에서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님현재는 이사님과 함께 이 책의 내용을 구상할 때 의견이 일치된 것은 독자들에게 ‘법서를 읽는 즐거움’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러한 생각들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전해진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제2판에서 전체에 걸쳐 많이 개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제3판에서는 내용을 조금 추가하고 기존의 원고를 조금 보완하는 정도로 그쳤다.
    추가한 주요 내용은 ① 동파육東坡肉으로 유명한 소동파에 관한 이야기, ② 제자인 알렉산더대왕이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금체인을 선물한 이야기, ③ 수필 ‘인연’으로 유명하신 금아琴兒 피천득 선생님의 신의 선물로서의 음악 이야기, ④ 이스라엘 건국 때 아인슈타인에게 초대 대통령을 맡아달라고 제안하니 “방정식equation은 정치politics보다 생명이 더 길다”라는 말로 거절했다는 유명한 이야기, ⑤ 아내와 딸을 잃고 신을 원망한 바이든현재 미국 대통령을 일으킨 두 컷 만화 이야기, ⑥ 권력의 절제를 보여준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어려운 성장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품성으로 성숙된 정치를 보여준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그러한 ‘대통령다운 대통령’ 이야기, ⑦ 100년 전 독일행정법의 아버지 오토 마이어가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⑧ 행정절차법에 신설된 확약과 행정계획 이야기, ⑨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유일무이한 ‘천재연구가’로 평가받고 있는 조성관 작가의 조지 오웰 이야기, ⑩ 「주홍글씨로 유명한 너대니얼 호손의 조상인 잔인한 존 호손 대령의 마녀재판 이야기, ⑪ 세 번째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 이야기, ⑫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작가 김진명 선생님의 독서의 힘 이야기, ⑬ 2018년 11월 마흔에 「그들 뒤에 남겨진 아이들」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콩쿠르 상을 받은 니콜라 마티외의 소시민의 삶에도 존엄과 위엄이 있다는 이야기, ⑭ 대문호 괴테도 「파우스트」를 57년1774~1831에 걸쳐 완성했다는 이야기 등이다. 어찌 보면 법 이야기라기보다는 인생 이야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아마도 그것은 법이 인생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제3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부의 조성호 이사님과 노현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본서가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님과 제작에 애써주신 우인도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정연환 대리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2월
    저자 씀

    저자 소개

    김재광

    저자 : 김재광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 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이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 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산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역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역임
    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역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역임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역임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부회장 역임
    현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학장 및 법 경찰학과 교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제43대 회장)
    [주요 저서]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관광법규론(제2판)(공저), 학림, 2013/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4/행정법담론(중판), 박영사, 2019/민간경비업법(제2판)(공저), 박영사, 2022/사이버안보와 법(공저), 박영사, 2021/경찰행정법입문(제7판)(공저), 박영사, 2023/경찰행정법(제6판)(공저), 박영사, 2023 등

    목차

    제1부 법철학의 숲길을 걷다

    01 포이어바흐, 소동파 그리고 법 3
    02 法에는 해태가 없다? 23
    03 소크라테스는 왜 독배를 마셨는가? 31
    04 법과 도덕의 충돌 77
    05 저울과 칼 사이에서 97
    06 법전과 판례로 쌓아올린 법의 제국 121

    제2부 헌법의 숲길을 걷다

    01 헌법의 아버지들의 꿈 137
    02 헌법의 기본원리 145
    03 인간, 천상천하 유아독존 165
    04 영원한 자유의 길 177
    05 요람에서 무덤까지 207
    06 견제와 균형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통치구조 215

    제3부 행정법의 숲길을 걷다

    01 오토 마이어의 법치행정의 꿈 255
    02 법치행정의 중요수단들 267
    03 법치행정의 내비게이션 286
    04 법치행정과 개인정보보호 297
    05 중랑천의 눈물, 그린벨트에 내리는 비 305

    제4부 민법의 숲길을 걷다

    01 법의 천재, 로마인 이야기 319
    02 남폿불 아래서 ?독일사법사?를 쓰다 327
    03 권리, 법철학의 근본과제 335
    04 반려동물은 생명인가 물건인가 341
    05 혼인, 사랑과 전쟁 349
    06 불효소송, 권리를 위한 부모의 투쟁 367

    제5부 형법의 숲길을 걷다

    01 베카리아와 죄형법정주의 381
    02 안락사, 죽음에 대한 선택 389
    03 ‘낙태 판사’, 블랙먼 대법관 411
    04 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421
    05 성매매 처벌, 법과 현실의 괴리 451

    제6부 법학의 뒤안길을 걷다

    01 황진이에게 법전 읽히기 465
    02 나의 차살이와 차독서기 477
    03 학도암 가는 길 489
    04 법에 새긴 마음 501

    참고문헌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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