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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 이론과 실무

    국유재산법 : 이론과 실무

    • 강호칠 저
    • 박영사
    • 2023년 01월 30일
    • 정가
      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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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42351 792쪽 1,505g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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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머 리 말

    저자는 2007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 법무를 본격적으로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중단 없이 하나의 분야를 연구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것은 저자에게 큰 행운이었고, 이 책의 출간은 그러한 행운의 산물이다.
    국유재산 법무를 수행하면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음을 깨닫고 본인이 직접 기본서를 써보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곧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국유재산법은 제정 된지 70년이 넘는 법률로서, 국민의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행정목적 수행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 만큼 많은 수많은 개정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공법적 규율체계를 갖추게 된 것인바, 그 방대한 조문들을 일일이 뜯어보며 법률적 해석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또한 현재의 조문이 제정된 배경과 그간의 개정이유 등을 알지 못하면 정확한 법률해석이 어려우며, 나아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해방 후 미군정의 적산몰수와 대한민국정부로의 이양, 무주부동산의 발생과 처리, 농지개혁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법률해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책의 탈고와 출간이 늦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자의 부족함이겠으나, 이러한 연구의 어려움도 한 몫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연구자, 법률가, 행정가 모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법률 서적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 책을 준비하였다. 총 9편의 큰 주제로 분류하여 약 15년간 겪은 주요 법적 쟁점을 모두 반영하여, 각 쟁점마다 관련 법령, 판례, 및 법학이론으로 풀이하였다. 국유재산법뿐만 아니라 유관 법률과의 유기적인 해석에 충실하려 하였으며, 행정 단행 법률의 잦은 개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법률해석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에 흐르는 기본 법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국유재산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각 제도의 연혁, 도입배경, 주요 내용 및 각종 통계와 현황 등 사실적인 부분의 설명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하였는데, 이는 행정사무적인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법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행정법 Ⅱ를 구성하는 각 행정영역에 관해서는 그 분야만을 다룬 전문서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출간되어 있고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김남진 선생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1989. 3. 행정법 Ⅱ 서문). 또한 “행정법각론의 부문별연구가 행정법총론과의 연계성을 가지며,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앞으로의 과제인 것”이라고도 말씀하신바, 이렇게 행정법각론의 부문별 기본서를 내면서도 행정법총론과의 연계성과 높은 수준에 대하여는 결코 자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부족함에 너무 실망하지 않고 자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저자가 계속 연구를 해서 보완해 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유능하신 다른 분들이 이 책을 발판으로 국유재산법을 더욱 발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 책이 연구자, 실무자에게 많이 읽혀서 국유재산법의 길잡이가 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자 소개

    강호칠

    저자 : 강호칠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법무법인 문형 변호사(2005~2006)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2021~2022)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6~2022)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2022~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연구소 부소장(현)
    >학회활동
    한국공법학회 회원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이사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주요 논문
    ‘국유재산과 공물의 비교고찰’, 고려법학
    ‘공공시설의 의의와 법적기능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소유자불명인 부동산의 국유화조치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변상금부과’, 토지공법연구
    ‘국유재산 변상금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 법조신문
    ‘국유재산 관리위임사무 처리경비의 부담자와 비용상환을 위한 쟁송수단, 규제와 법정책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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