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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 : 쟁점별 (제2판, 양장)

    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 : 쟁점별 (제2판, 양장)

    • 윤대해 저
    • 박영사
    • 2023년 02월 28일
    • 정가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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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43969 520쪽 988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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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제가 이 책의 초판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가졌던 생각은 이 책을 보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에 완벽한 내용을 담아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의 내용을 실제 완성하고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발간이 주저되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비록 부족한 내용이지만 책을 일단 세상에 내놓고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조언을 받아 책을 고쳐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초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초판을 발간한 이후 책의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저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일부 내용을 수정한 중판을 내었고, 다시 해를 넘기고 나서야 이번에는 범위를 좀 더 넓혀 작업을 한 끝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오타 등 잘못된 내용과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씩 다듬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계약서의 영문과 한글본이 다른 경우 해석기준, 부당특약,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판결 등 공공계약에 관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최신 판결을 더했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등 최신 법령 등을 추가하였고,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효력 등 여러 판결에 대한 해설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내용의 목차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입장에서 이번 개정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을 맞이하며
    변호사 윤대해

    저자 소개

    윤대해

    저자 : 윤대해
    1991.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 대학원 졸업
    1998. 제13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수석합격
    2001. 사법연수원 수료
    2007.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2009. 공군 작전사령부 법무실장
    2011. 공군본부 검찰부장
    2014. 공군 군사법원장
    2015.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방송무팀장
    2017.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2019.)
    202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202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목차

    Ⅰ. 공공계약과 국가계약법
    1. 개설 3
    2. 협약과 계약 8
    3. 계약의 해석 13
    4. 국가계약법 규정의 효력과 해석 19

    Ⅱ. 계약의 성립
    1. 개설 29
    2. 계약의 성립요건 36
    3. 입찰 40
    4. 낙찰 56
    5. 입찰보증금 67

    Ⅲ. 계약의 체결과 계약조건
    1. 개설 71
    2. 계약서의 작성과 효력 74
    3. 계약조건의 성격 78
    4. 계약조건상 부당특약 82
    5. 계약보증금 90

    Ⅳ. 계약의 종류
    1. 개설 97
    2. 수의계약 106
    3. 장기계속계약 115
    4. 공동계약 127
    5. 대형공사계약 163

    Ⅴ. 계약의 이행
    1. 개설 175
    2. 목적물의 인도 182
    3. 계약대금의 지급 186
    4. 계약금액의 조정 195
    5. 개산계약의 정산 219
    6. 하자의 보수 223

    Ⅵ. 지체상금
    1. 개설 231
    2.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235
    3. 지체상금의 요건 247
    4. 지체상금의 감액 258

    Ⅶ.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 개설 265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성격 280
    3.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해석 기준 286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주체 292
    5.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 298
    6.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사유 315
    7.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가중, 감경 및 중첩 356
    8.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효력 361
    9.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불복절차 372

    Ⅷ.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1. 개설 389
    2.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의 법적 성격 392

    Ⅸ. 계약의 해제/해지
    1. 개설 399
    2. 도급계약의 해제와 보수지급 403
    3. 계약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 407

    Ⅹ. 손해배상책임
    1. 개설 417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420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35
    4.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448

    . 기 타
    1. 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 457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기타 조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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