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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
- 전민정 저
- 오색필통
- 2022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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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7384349
216쪽
305g
152 x 223 (㎜)
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소재지로서 관습헌법임을 규명하고 있다. 청와대 해체는 역사적·헌법적 관점에서 정통성 해체로 이어져 국가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심판청구서 제출 배경에서부터 청와대의 중요성과 청와대를 지키자는 뜻을 역사와 헌법수호 관점에서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한다. 이 책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책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나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도 쉽게 읽혀지고 역사와 헌법공부가 저절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을 개정하는 권력은 오로지 주권자 국민에게 전속되어 있다. 개헌 없는 대통령의 소재지 이전은 위헌임에도 청와대 이전을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권력의 횡포다. 독단적인 권력의 질주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2022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국가권력은 국민의 이유 있는 지적을 받들어 더 늦기 전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부정을 하지 않는 한 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결정(2004헌마554) 때와 본질이 같은 이번 사안에서도 위헌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국민은 청와대 이전의 심각한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된다. 막연히 지지하거나 반대하던 자리에서 역사의식을 지닌 주권자 국민으로 각성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소재지로서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 전민정
목차
서 문
제1장 돌아오라 대한민국
01 좌파에서 우파로
02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알게 되다
03 뿌리를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체제위기
04 윤석열 검찰을 엄호하다
05 윤석열 정부는 헌법정신을 잃고 있다
06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꿈꾸며
07 국민의 종류 들여다보기
08 이제 하나된 국민 속으로
제2장 대한민국의 심장 청와대
01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흐르는 곳
02 청와대의 전신 경무대
03 헌법상 대통령 소재지의 중요성
04 청와대가 대통령의 소재지인 점은 관습헌법이다
05 청와대는 대통령제의 상징
06 원로들을 찾아가다
제3장 청와대를 지키자
01 나는 왜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일까?
02 헌법소원 소장을 작성하다
03 광화문 광장 시즌2를 막아야
0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위반
05 용산으로 가면 소통이 잘될까?
06 민주적 정당성 결여
07 여론조사 결과는 이전 반대가 많음
08 터가 안좋다? 비선실세? 간첩과 도청?
09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사례 참고하기
10 절차적 정당성 결여
11 국민투표권 침해
12 윤석열 당선인의 기본권보장의무
13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
14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15 글을 마무리하면서
제4장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청구취지
침해의 원인
침해된 헌법원리
침해된 기본권
청구이유
1. 청구인적격 및 위헌심판청구대상
2. 국민주권의 원리를 훼손하고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
3. 행복추구권 침해
4. 재산권 침해
5. 청원권 침해
6. 평등권 침해
7. 민주적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선거권 침해
8.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9. 직업공무원제도와 국민의 공무담임권, 공무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10.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위반
11.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12. 결론
제5장 청와대 이전 등 금지가처분신청서
제6장 증거서류
1. 증 제1호증 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 결정
1. 증 제2호증 청와대 국민청원 집계표 1부.
1. 증 제3호증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1부.
1. 증 제4호증
[리얼미터] 청와대 용산 이전 여론조사 (2022. 3. 24.)
이전 찬성 44.6%, 반대 53.7%
1. 증 제5호증
[미디어토마토] 청와대 용산 이전 여론조사 (2022. 3. 22.)
이전 찬성 33.1%, 반대 58.1%
1. 증 제6호증
[인터넷]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여론조사 (2022. 3. 21.)
이전 찬성 42.6%, 반대 57%
1. 증 제7호증
한겨레 (2022. 3. 20.) 김종대, ‘용산 시대’ 말하는 권력의 자아도취
1. 증 제8호증
국민일보 (2022. 3. 19.)
尹. 집무실 후보지 답사…“국민 한 분 한 분 의견 소중히”
1. 증 제9호증
한국경제 (2022. 3. 20.)
尹.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식화…“국가 미래 위한 결단”
1. 증 제10호증
“국민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합니다” 의견서 1부.
부록 청와대 이전에 관한 전문가 견해
01 보수논객 조갑제 _ 청와대는 “천하제일복지(天下第一福地)”
02 역대 합참의장 11명의 전문가 의견 _ 역대 합참의장 11명
靑이전 반대…“섣부른 이전은 안보 패착”
03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_ ‘용산시대’ 말하는
권력의 자아도취
제1장 돌아오라 대한민국
01 좌파에서 우파로
02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알게 되다
03 뿌리를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체제위기
04 윤석열 검찰을 엄호하다
05 윤석열 정부는 헌법정신을 잃고 있다
06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꿈꾸며
07 국민의 종류 들여다보기
08 이제 하나된 국민 속으로
제2장 대한민국의 심장 청와대
01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흐르는 곳
02 청와대의 전신 경무대
03 헌법상 대통령 소재지의 중요성
04 청와대가 대통령의 소재지인 점은 관습헌법이다
05 청와대는 대통령제의 상징
06 원로들을 찾아가다
제3장 청와대를 지키자
01 나는 왜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일까?
02 헌법소원 소장을 작성하다
03 광화문 광장 시즌2를 막아야
0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위반
05 용산으로 가면 소통이 잘될까?
06 민주적 정당성 결여
07 여론조사 결과는 이전 반대가 많음
08 터가 안좋다? 비선실세? 간첩과 도청?
09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사례 참고하기
10 절차적 정당성 결여
11 국민투표권 침해
12 윤석열 당선인의 기본권보장의무
13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
14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15 글을 마무리하면서
제4장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청구취지
침해의 원인
침해된 헌법원리
침해된 기본권
청구이유
1. 청구인적격 및 위헌심판청구대상
2. 국민주권의 원리를 훼손하고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
3. 행복추구권 침해
4. 재산권 침해
5. 청원권 침해
6. 평등권 침해
7. 민주적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선거권 침해
8.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9. 직업공무원제도와 국민의 공무담임권, 공무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10.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위반
11.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12. 결론
제5장 청와대 이전 등 금지가처분신청서
제6장 증거서류
1. 증 제1호증 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 결정
1. 증 제2호증 청와대 국민청원 집계표 1부.
1. 증 제3호증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1부.
1. 증 제4호증
[리얼미터] 청와대 용산 이전 여론조사 (2022. 3. 24.)
이전 찬성 44.6%, 반대 53.7%
1. 증 제5호증
[미디어토마토] 청와대 용산 이전 여론조사 (2022. 3. 22.)
이전 찬성 33.1%, 반대 58.1%
1. 증 제6호증
[인터넷]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여론조사 (2022. 3. 21.)
이전 찬성 42.6%, 반대 57%
1. 증 제7호증
한겨레 (2022. 3. 20.) 김종대, ‘용산 시대’ 말하는 권력의 자아도취
1. 증 제8호증
국민일보 (2022. 3. 19.)
尹. 집무실 후보지 답사…“국민 한 분 한 분 의견 소중히”
1. 증 제9호증
한국경제 (2022. 3. 20.)
尹.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식화…“국가 미래 위한 결단”
1. 증 제10호증
“국민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합니다” 의견서 1부.
부록 청와대 이전에 관한 전문가 견해
01 보수논객 조갑제 _ 청와대는 “천하제일복지(天下第一福地)”
02 역대 합참의장 11명의 전문가 의견 _ 역대 합참의장 11명
靑이전 반대…“섣부른 이전은 안보 패착”
03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_ ‘용산시대’ 말하는
권력의 자아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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