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박문각출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5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5판) 교재는 감정평가사 2차 수험생,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자들을 위하여 보상행정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은 제1편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및 정리와 전원합의체 판결, 제2편은 보상행정법, 제3편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와 관련된 판례로 구성하였습니다.
2022년 8월까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법조문을 기본으로 하여 각 조문별로 판례를 정리하여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의 유형인 중요판례 중심의 문제 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수험적합도와 보상행정의 실무적합도로는 최고라고 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PART 01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1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2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3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을 지급ㆍ공탁한 경우에도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4 토지보상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영업자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5 손실보상금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판례 6 재결신청청구거부에 대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툼
판례 7 토지보상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및 효력
판례 8 조합관계 탈퇴에 따른 현금청산 의무 -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절차 따름
판례 9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용재결하는 경우 그 내용
판례 10 이주대책대상자 :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 공익사업에 포함되면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
판례 11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
판례 12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
판례 13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충족
판례 14 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가산금청구의 소
판례 15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토지보상법 제30조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 가산금 청구권은 근거 규정과 요건ㆍ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
판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권과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인지 여부
판례 17 예정공도부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사실상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18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그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례 19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의미
판례 20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경우 쟁점
판례 21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 수용재결 이후 협의의 가능성 및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례 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실시계획인가의 요건 및 실시계획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하자의 중대성(제주도유원지사건)
판례 23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의사
판례 24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및 요건 : 재량권 일탈ㆍ남용 판단 및 문화재보호구역
판례 25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행정소송)：원처분주의
판례 26 골프장의 잔여토지와 잔여시설물에 대한 보상 - 대체하는 새로운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27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지 또는 잔여건축물 가격감소 등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28 잔여지 수용재결 거부에 대한 소송의 형태(보상금증감청구소송)
판례 29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하자의 승계
판례 30 영업보상의 대상(가격시점)
판례 31 토지보상법 제91조 해석 :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 행사제한)
판례 32 위험부담 이전과 하자담보책임
판례 33 주거이전비의 보상청구권 및 소송의 형태
판례 35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제4항 본문은 강행규정(이주대책)
판례 36 잔여지 가치하락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의 보상 가능성
판례 37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발생시기
판례 38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판례 39 잔여지 손실보상에서의 보상대상인 ‘손실’의 범위
판례 40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요건：청구의 기간 등
판례 41 토지수용청구 거부재결에 대한 소송의 형태 및 상대방 - 제27회 기출 2번
판례 42 공용수용 목적물의 범위：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
판례 43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44 손실보상의 대상：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한 지장물
판례 45 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의 법적 성질
판례 46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8
판례 47 재결신청청구 관련 권리구제：항고쟁송
판례 48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판례 49 토지ㆍ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판례 50 토지ㆍ물건의 인도 등 거부 시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대집행
판례 51 환매권의 행사
판례 52 환매권 행사의 요건：당사자와 목적물
판례 53 환매권 행사의 제한：사업시행자 요건
판례 54 환매권의 행사：환매대금의 지급 및 공탁
판례 55 환매권의 행사：환매대금 공탁의 효력
판례 56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57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반영
판례 58 이주대책대상자 확인ㆍ결정의 법적 성질(\u003d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쟁송방법(\u003d항고소송)
판례 59 이주대책의 대상자 요건
판례 60 사망한 공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특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례 61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u003d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
판례 62 이주대책 관련－생활대책 권리구제
판례 63 이주대책의 대상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범위
판례 64 특별분양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는지 여부
판례 65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 포기각서는 무효임
판례 66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공법상 권리), 쟁송절차(행정소송), 소송의 형태(주거이전비제외처분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적용, 주거이전비 보상금증감을 다투는 경우 보상금증감청구소송)
판례 67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판례 68 소유자 외(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판례 69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불복(\u003d행정소송)
판례 70 간접손실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등을 유추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청구 가능 여부(적극)
판례 71 공법상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 일반적 제한 및 개별적 제한
판례 7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
판례 73 현황평가 원칙의 예외(토지의 형질변경)
판례 74 공시지가기준 평가의 원칙(시점수정), 감정평가실무기준 및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속력 여부(소극)
판례 75 보상기준：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판례 76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
판례 77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한 입증책임
판례 78 도로의 평가기준 및 방법 : 사실상 사도
판례 79 잔여건축물 손실에 대한 보상
판례 80 공작물 등의 손실보상평가기준
판례 81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에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폐업보상 대상인지, 제47조에 따른 휴업보상 대상인지 결정하는 기준
판례 82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판례 83 영업손실의 보상에 대한 권리구제
판례 8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정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례 85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대상 및 내용
판례 86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불복(권리구제)
판례 87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헌법상 정당보상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례 88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대상토지의 범위 등이 확정된 후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판례 89 무허가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에서 제외함
판례 90 사업인정 전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업인정 후 다시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판례 1 표준지공시지가 평가서의 기재내용과 정도
판례 2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손해배상책임-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단, 개별공시지가가 담보가치에 구속력을 미치지 않음)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판례 1 법원의 감정촉탁의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사람도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2 감정평가법인이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의미,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방법
판례 3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중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공신력 있는 기관 외에 널리 제3자의 의뢰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4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례 5 건축신고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6 감정평가사 징계사유 :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
판례 7 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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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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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1 공용수용 필요 최소범위
판례 2 관계인의 범위
판례 3 공익사업 : 토지보상법 제4조
판례 4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판례 5 공용수용 목적물
판례 6 전기사업자 공중사용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7 조서작성상 하자의 효과
판례 8 협의의 법적 성질
판례 9 사업인정의 요건：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의사
판례 10 공물의 수용가능성
판례 11 사업인정거부처분의 취소
판례 12 사업인정의 성격 및 하자로 인한 수용재결 취소가능성
판례 13 사업시행인가처분과 부담
판례 14 사업인정고시의 누락
판례 15 협의절차를 결한 수용재결의 무효
판례 16 토지조서의 작성
판례 17 재결신청청구권
판례 18 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청구권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의 해석
판례 19 재결신청청구권의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
판례 20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판례 21 재결신청청구 60일의 기산점
판례 22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요건(형식 및 당사자)
판례 23 재결신청청구 거부 시 민사소송 가능성
판례 24 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재결의 위법성
판례 25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수용재결 가능성
판례 26 변제공탁
판례 27 이의재결절차에서의 미공탁
판례 28 공탁에 대한 이의유보
판례 29 공탁에 대한 이의유보의 방법
판례 30 공탁금 수령의 효과(이의유보하지 않는 경우)
판례 31 보상금 공탁의 시기
판례 32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33 개인별 보상 등
판례 34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판례 35 개발이익 배제와 정당보상
판례 36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의 반영
판례 37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의 개발이익 배제
판례 38 토지보상평가방법 등
판례 39 보상금증액 소송 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독립사유로 주장 여부
판례 40 이용상황의 판단
판례 41 비교표준지 선정 등
판례 42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잔여지손실보상 청구
판례 43 잔여지수용의 요건 등
판례 44 잔여지수용청구권
판례 45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잔여지손실보상청구권
판례 46 토지보상법상 잔여건축물의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을 인정한 판례
판례 47 이주대책은 실체적 권리로 판례 변경(92다35783 → 2007다63089,63096)
판례 48 이주대책의 법적 성질
판례 49 이주대책의 정당보상 포함 여부
판례 50 이주대책 관련 소송의 정당한 피고
판례 51 이주 및 생활대책자 선정의 제외통보처분취소
판례 52 이주대책 중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해석
판례 53 이주대책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제27회 1번 기출)
판례 54 간접손실보상
판례 55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
판례 56 보삼금증감청구소송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차이 시 채증방법
판례 57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심리
판례 58 대집행계고를 하기 위한 요건
판례 59 대집행의 대상
판례 60 환매권：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
판례 61 토지의 인도이전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 62 환매권：토지보상법 제91조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기준
판례 63 환매권 행사의 제한
판례 64 환매의 목적물：토지의 소유권에 한정
판례 65 환매권의 제척기간 및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판례 66 환매권의 통지의무
판례 67 환매권의 행사방법
판례 68 이주대책대상자 적격성 확인청구(제20회 기출)
판례 69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취소
판례 70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
판례 71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판례 72 보상액 산정 시 용도지역 판단
판례 73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판례 74 사실상의 사도
판례 75 사실상의 사도 판단기준
판례 76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어업손실보상기준 적용 가능 여부
판례 77 허가 및 신고어업자의 범위와 그 판단기준
판례 78 영업손실의 보상대상(가격시점)
판례 79 가설건축물 수용 시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 여부
판례 80 영업의 폐지와 휴업보상의 구별기준
판례 81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기준
판례 82 휴업보상
판례 83 사업인정고시 이후의 조건부 영업보상
판례 84 기대이익의 보상대상 여부
판례 85 일부편입 시 일실임대수입의 보상 등
판례 86 ‘농지법’상 농지의 판단
판례 87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
판례 88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
판례 89 주거이전비 등
판례 90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자
판례 91 주거이전비 대상 판단
판례 92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감정평가 일부만을 선택가능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판례 1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되면 당초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
판례 2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정정불가 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처분성 부정
판례 3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여 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한 경우, 내용상 하자의 치유는 인정 안 됨
판례 4 표준지공시지가와 조세처분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5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가서 기재내용과 정도
판례 6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독립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례 7 토지가격비준표의 법규성
판례 8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도로접면조건
판례 9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10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 인정
판례 11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12 개별공시지가의 불복 및 제기기간
판례 13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
판례 14 개별공시지가 부당의 입증책임
판례 15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손해배상책임
판례 16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판례 2 현저한 차이의 의미
판례 3 허위감정의 성립
판례 4 손해배상소송에서 수 개의 감정평가가 상반되는 경우
판례 5 감정평가업무협약에 따른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판례 6 임대차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①
판례 7 임대차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②
판례 8 임대차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③
판례 9 ‘선의의 제3자’의 의미 등
판례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①
판례 11 과징금납부명령 무효확인 등
판례 12 합격기준 선택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판례 13 주택건설촉진법 [별표 1]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14 부당이득금 반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