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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답하다 :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신우정 저
- 박영사(주)
- 2022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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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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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42078
136쪽
190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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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신우정
학력
서울대학교 법대 학사, 석사, 박사 졸업(국제법 박사)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방문과정
목차
제1장 들어가며 3
제1절 목적과 방향 3
제2절 책의 구성 5
제2장 청구권협정, 위안부합의,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의들 9
제1절 일괄타결협정의 유형과 일본의 주장 9
제2절 청구권협정, 위안부합의 12
1. 청구권협정 12
가. 협정의 내용 12
나. 협정 대상에 징용청구권·위안부청구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13
2. 위안부합의 19
제3절 강제징용, 위안부 소송 21
제3장 강행규범 25
제1절 개념 일반 25
제2절 강행규범의 근거인 국제사회, 국제공서 27
1. 사회와 공서 27
2. 국제사회와 국제공서 28
제3절 무엇이 강행규범인지 아는 방법 32
제4절 강행규범의 예 36
1. 노예 금지 38
2. 고문 금지 40
3. 인도에 반하는 죄 금지 40
4. 제노사이드 금지 42
제4장 청구권협정, 위안부합의와 관련한 대응논리 47
제1절 인권 강행규범의 주체인 피해자 개인 50
제2절 첫 번째 관점-인권 강행규범 청구권을 포함하는 일괄타결협정은 무효라는 시각 56
1. 직관적 의문에 대한 국제법 관점에서의 접근 56
2. 구체적 접근 57
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무효 57
나. 인권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일괄타결협정의 무효 60
3. 필자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들 69
가. Cancado Trindade 재판관의 입장 69
나. 민법 제103조 70
제3절 두 번째 관점-일괄타결협정에 인권 강행규범 청구권은 포함될 수 없다는 시각 72
가.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호의 ‘국제법의 관계규칙’으로서의 인권 강행규범 72
나. 적용 74
제4절 청구권협정으로의 적용 77
1. 징용청구권과 위안부청구권의 인권 강행규범 청구권적 성질 78
2. 청구권협정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의 분석 81
가. 첫 번째 관점-청구권협정의 효력 상실 81
나. 두 번째 관점-징용·위안부청구권의 청구권협정에서의 배제 85
3. 두 관점이 갖는 실천적 의미 86
제5절 위안부합의로의 적용 88
제5장 위안부 소송과 관련한 대응논리 93
제1절 국가면제 판결 96
1. 페리니의 손해배상 청구 96
2. 이탈리아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96
3. 독일의 이탈리아를 상대로 한 ICJ 제소 97
4. ICJ의 판단 97
제2절 다수의견의 문제점에 대하여 100
1. ‘① 충돌이 없다’는 논거에 대하여 101
가. ‘충돌’이 국가면제와 관련하여 갖는 의미 101
나. 충돌의 존재 103
2. ‘② 그러한 관습국제법이 없다’는 논거에 대하여 110
3. 추가적 관점？강행규범 위반을 과연 주권행위로 볼 수 있는가? 112
제3절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116
1. 충돌의 관점 116
2. 주권행위가 아니라는 관점 118
3. 관습국제법 부존재 관련 118
제6장 마치면서 123
제1절 목적과 방향 3
제2절 책의 구성 5
제2장 청구권협정, 위안부합의,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의들 9
제1절 일괄타결협정의 유형과 일본의 주장 9
제2절 청구권협정, 위안부합의 12
1. 청구권협정 12
가. 협정의 내용 12
나. 협정 대상에 징용청구권·위안부청구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13
2. 위안부합의 19
제3절 강제징용, 위안부 소송 21
제3장 강행규범 25
제1절 개념 일반 25
제2절 강행규범의 근거인 국제사회, 국제공서 27
1. 사회와 공서 27
2. 국제사회와 국제공서 28
제3절 무엇이 강행규범인지 아는 방법 32
제4절 강행규범의 예 36
1. 노예 금지 38
2. 고문 금지 40
3. 인도에 반하는 죄 금지 40
4. 제노사이드 금지 42
제4장 청구권협정, 위안부합의와 관련한 대응논리 47
제1절 인권 강행규범의 주체인 피해자 개인 50
제2절 첫 번째 관점-인권 강행규범 청구권을 포함하는 일괄타결협정은 무효라는 시각 56
1. 직관적 의문에 대한 국제법 관점에서의 접근 56
2. 구체적 접근 57
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무효 57
나. 인권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일괄타결협정의 무효 60
3. 필자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들 69
가. Cancado Trindade 재판관의 입장 69
나. 민법 제103조 70
제3절 두 번째 관점-일괄타결협정에 인권 강행규범 청구권은 포함될 수 없다는 시각 72
가.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호의 ‘국제법의 관계규칙’으로서의 인권 강행규범 72
나. 적용 74
제4절 청구권협정으로의 적용 77
1. 징용청구권과 위안부청구권의 인권 강행규범 청구권적 성질 78
2. 청구권협정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의 분석 81
가. 첫 번째 관점-청구권협정의 효력 상실 81
나. 두 번째 관점-징용·위안부청구권의 청구권협정에서의 배제 85
3. 두 관점이 갖는 실천적 의미 86
제5절 위안부합의로의 적용 88
제5장 위안부 소송과 관련한 대응논리 93
제1절 국가면제 판결 96
1. 페리니의 손해배상 청구 96
2. 이탈리아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96
3. 독일의 이탈리아를 상대로 한 ICJ 제소 97
4. ICJ의 판단 97
제2절 다수의견의 문제점에 대하여 100
1. ‘① 충돌이 없다’는 논거에 대하여 101
가. ‘충돌’이 국가면제와 관련하여 갖는 의미 101
나. 충돌의 존재 103
2. ‘② 그러한 관습국제법이 없다’는 논거에 대하여 110
3. 추가적 관점？강행규범 위반을 과연 주권행위로 볼 수 있는가? 112
제3절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116
1. 충돌의 관점 116
2. 주권행위가 아니라는 관점 118
3. 관습국제법 부존재 관련 118
제6장 마치면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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