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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법률용어사전 : 중요 법률용어를 4개 국어로 표시

    2023 법률용어사전 : 중요 법률용어를 4개 국어로 표시

    • 이병태 저
    • 법문북스
    • 2023년 01월 15일
    • 정가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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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2369495 1350쪽 1,890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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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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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에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법률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로 이루어지고 그 한자 역시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그 의미 역시 상식적인 뜻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적지 않아 일반 사회생활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점에서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법률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법률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상식으로서 법률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 사전은 이러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욕구를 가장 손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편집이나 해설에서 유념하였다. 또 최근 크게 관심이 집중되는 노동 관련법이나 경제 관련법 또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 새 시대의 추이에 알맞게 개요를 설명하고 새로운 항목을 선정하여 요령 있는 해설을 시도하였다. 이 점 어느 용어해설사전보다도 충실하다는 점을 자신할 수 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그 기본이 되며, 그 권리와 자유의 뒷면에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혼란만 거듭하게 되고 궁극에서는 권리와 자유가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권리와 자유에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이 사전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사전의 집필진은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

    이 사전이 출판되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집필과 교열에 헌신한 여러 집필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또 출판의 어려운 현실서도 물심양면에 집필을 도와주시고 사전을 출간한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법문북스의 영원한 발전을 빈다.

    2023년
    편저자

    저자 소개

    이병태

    저자 : 이병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ㆍ행정고시위원
    (전)한양대학교 교수
    (전)한양대 법학연구소장
    (전)한양대 법대 학장
    (전)명예교수

    목차

    법 일 반

    법일반 3
    법사ㆍ법사상 30

    행 정 법

    행정법일반 41
    행정행위ㆍ쟁송 45
    공무원 63
    질서행정 72
    복리행정 81

    헌 법

    총 론 95
    대표적인 법 사상가 105
    기본권 148
    국 회 174
    정 부 197
    법 원 209
    헌법재판소 213

    민 법

    총 칙 221
    물권법 332
    채권법 414
    친 족 523
    상 속 558
    민사특별법 581
    부동산등기법 590
    총 칙 590
    등기소와 등기관 592
    등기장부 592
    등기절차 594

    민 사 소 송 법

    법원ㆍ당사자 605
    소의 제기 624
    변 론 632
    소송의 종결 652
    상 소 66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66

    민 사 집 행 법

    총 칙 689
    강제집행 695
    보전처분 705

    형 법

    형법총론 713
    구성요건해당성 723
    위법성 746
    책임성 756
    미수론 763
    공범론 769
    죄수론 783
    형벌론 787
    형법각론 805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80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86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890

    형 사 소 송 법

    총 론 917
    법원 ㆍ 당사자 922
    수사 ㆍ 강제처분 936
    공 소 957
    공 판 966
    판 결 993
    상소 ㆍ 비상구제절차 ㆍ 특별절차 1000

    형 사 특 별 법

    자본시장법 1013
    건축용어 1027
    국토계획법 1029
    공직선거법 1030
    공무원법 1035
    농수산물품질법 1036
    도로교통법 1037
    동물보호법 1038
    마약 1039
    먹는물 1040
    모자보건법 1040
    문화재보호법 1041
    성매매처벌법 1045
    약사법 1050
    여신전문금융업법 1051
    의료법 1052
    주택법 1055

    상 법

    총 칙 1073
    상행위법 1086
    회 사 법 1096
    보 험 법 1142
    해 상 법 1162
    상사특별법 11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자통법(자본시장법) 1191

    노 동 법

    총 론 1207
    근로기준법 12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232
    노동위원회법 125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1255

    조 세 법 ㆍ 경 제 법

    조 세 법 1261
    총 론 1261
    국세실체법 1273
    국세의 징수 1280
    조세쟁송과 조세범칙법 1282
    경 제 법 1284
    지적재산권법 1285
    소비자보호법 1302
    저작권법 1313
    독점규제 및 공정법래에 관한 법률 1314

    국 제 법

    국 제 법 1319
    국제거래법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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