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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강의 총론 (제3판,양장)

    형법강의 총론 (제3판,양장)

    • 정성근 외공저 저
    • 박영사
    • 2022년 09월 01일
    • 정가
      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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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42481 560쪽 840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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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제3판에서는 이상의 점을 반영하면서 다음을 점을 유념하여 기술하였다.

    첫째, 형법의 순한글화 개정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도 한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부 조문의 한글화가 누락된 부분도 있고, 서술방법상 모든 용어를 한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부 한자어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표현을 순화하고 다듬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둘째, 최근(2022년 7월)까지 나온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가급적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고법원에서의 법해석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것이기에 판례의 중요성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셋째, 각주의 활용도를 증대시켰다. 기존에 본문에서 괄호를 활용해 부연하였던 부분을 각주로 돌려 기술하였음은 물론, 새로이 각주를 추가한 부분도 여럿 존재한다. 이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부연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제2판의 출간 때와 마찬가지로 제3판의 출간을 준비하면서도 능력부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된 것은 저자에게 형법을 배워야 할 많은 학생들이 있고, 또 가친의 업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보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저자의 숙명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이 모두가 독자들의 성원 덕분임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제3판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또 거듭되는 수정요청에도 기꺼이 교정과 편집에 힘써주신 한두희 과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 그리고 마케팅팀 장규식 차장님을 비롯한 모든 박영사의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년 8월
    정 준 섭

    저자 소개

    정성근 외공저

    저자 : 정성근(鄭盛根)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공동정범의 이론
    형법강의 각론(공저)
    형법총론(공저)
    형법각론(공저)
    형법연습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상의 신분개념 외 논문 다수

    저자 : 정준섭(鄭畯燮)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변호사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포렌식학회 편집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형법강의 각론(공저)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 분석과 개선방안(공저)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불합치결정의 효력
    형법규정의 법정형 불균형 문제와 해소방안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판례의 소급변경
    정당한 이유와 위법성조각 가부
    사후적 경합범과 법원의 양형재량권 외 논문 다수

    목차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이론
    제2절 행 위 론
    제3절 구성요건이론
    제4절 위법성이론
    제5절 책임이론
    제6절 미수범이론
    제7절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8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이론
    제9절 부작위범이론
    제10절 죄수와 범죄경합의 이론

    제3장 형사제재론
    제1절 형 벌 론
    제2절 보안처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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