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2021년 봄 이 책의 3판이 발간된 시기는 전 세계가 COVID-19 팬데믹의 충격을 헤쳐나가는 절정기였다고 할 수 있다. COVID-19 팬데믹은 인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고용관계에도 크나큰 충격을 가져왔다. 아직도 세계의 각국 정부는 이 펜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4판에서는 2020년 이후 코로나 펜데믹 상황의 절정기를 지나면서 달라진 고용관계 변화상의 흐름을 담고자 하였다. 제3판의 내용과 구조를 유지하면서 최근 3년(2020년, 2021년, 2022년)간의 노동통계와 노사관계 동향만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소폭의 수정만을 가하였다. 그래서 3판이 구성하는 각 장의 구조와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근 3년간 달라진 노사관계 동향을 새로이 보충하고 보완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장에서 매년 경제상황과 고용구조를 반영하는 노동통계와 최신 소식을 중심으로 업데이트하였으며 pre-case와 post-case를 최근의 사례로 다시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이같이 4차산업혁명, 고용의 플랫폼화, 팬데믹 등이 야기한 사회와 고용관계의 변화를 본서가 충분히 담으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할 내용이 많아서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지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에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란다.
본서는 노사관계의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열네 명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여 완성해나가는 구조를 가진다. 그러다보니 본서의 개정에 기여하지만 보이지 않는 다수의 손길이 숨어있다. 이 숨은 노력에 기초하여 본서의 개정까지 완료되었다.

먼저 묵묵하게 자신의 집필을 담당한 공저자들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자료확보를 위해 많은 도움을 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러 조교들의 도움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박영사 관계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2023년 2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들을 대표하여 김동원

01 고용관계에 대하여

[PRE CASE 1]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충격 4

1 고용관계의 배경 6
1.1 산업사회와 노동문제_6
1.2 정보화.세계화와 고용관계_9
1.3 4차 산업혁명？코비드19와 고용관계_10

2 고용관계의 의의 11
2.1 고용관계의 개념_11
2.2 고용관계라는 용어_11
2.3 고용관계의 목적_13
2.4 고용관계의 특질_14

3 고용관계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시스템의 구성 15
3.1 고용관계의 당사자_15
3.2 고용관계시스템의 구성_18

4 고용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20
4.1 고용관계론의 연구접근방법_20
4.2 고용관계론의 인접학문_21
[POST CASE 1-1]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의 향배 25
[POST CASE 1-2] 「4차 산업혁명과 고용 충격」 중 27

02 한국의 고용관계

[PRE CASE 2] 모빌리티 플랫폼기업 혁신인가? 약탈인가? 32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34
1.1 노동운동 태동기의 고용관계_34
1.2 일제하의 고용관계_35
1.3 미군정하의 고용관계_37
1.4 제1공화국의 고용관계_38
1.5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_39
1.6 민주화 이행기의 고용관계_41
1.7 외환위기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까지_44
1.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_45

2 한국고용관계의 동향과 당면 과제 49
2.1 노동공급측면_49
2.2 노동수요측면_49
[POST CASE 2] 우리나라 고용관계의 방향을 바꾼 주요 사건들 52

03 노동조합과 경영자 조직 및 정부

[PRE CASE 3]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노동조합 60

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역할 및 기능 62
1.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_62
1.2 노동조합의 역할_63
1.3 노동조합의 기능_64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65
2.1 직업별 노동조합_66
2.2 일반노동조합_67
2.3 산업별 노동조합_68
2.4 기업별 노동조합_68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69
3.1 노동조합의 설립_69
3.2 노동조합의 운영과 노동조합 규약_70
3.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_72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74
4.1 한국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_74
4.2 비정규직 노동조합_80

5 경영자 조직 82
5.1 경영자 조직의 역할_83
5.2 경영자 조직의 현황 및 성격_84

6 정부 86
6.1 정부의 역할_87
6.2 정부 조직 현황_88
[POST CASE 3] 현대중공업노동조합 91

04 단체교섭과 단체협상

[PRE CASE 4] 대리운전 플랫폼 노사의 최초 단체협약 체결 100

1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전략 102
1.1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_102
1.2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_106

2 단체교섭 108
2.1 단체교섭의 의의_108
2.2 단체교섭의 목표, 주체, 대상 및 구분_110
2.3 단체교섭의 유형_112
2.4 단체교섭의 과정_114
2.5 단체교섭의 구성요소_116
2.6 단체협상의 교섭력이론_119

3 단체협약 124
3.1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_124
3.2 단체협약의 성립_126
3.3 단체협약의 내용_126
[POST CASE 4] 한국지엠 단체교섭 분석 131

05 노동쟁의, 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PRE CASE 5] 라이더노조 파업 136

1 노동쟁의 138
1.1 노사갈등의 개념_139
1.2 노동자의 쟁의행위_141
1.3 사용자측의 대항행위_146
1.4 노동쟁의의 의사결정_147
1.5 한국의 노동쟁의 현황_148

2 쟁의조정 151
2.1 쟁의조정의 유형_152
2.2 한국의 쟁의조정 및 중재제도_153
2.3 우리나라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및 중재현황_155

3 부당노동행위 156
3.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_156
3.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요건_157
3.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_159
3.4 부당노동행위의 신청과 구제현황_160
[POST CASE 5] 대우조선해양 파업 163

06 노사협조와 경영참가

[PRE CASE 6]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파열음 168

1 노사협조 170
1.1 노사협조의 개념_170
1.2 노사협조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해_172

2 경영참가 173
2.1 경영참가의 개념_173
2.2 경영참가제도의 유형_174

3 의사결정참가제도의 분류 175
3.1 참가 근거에 따른 분류_176
3.2 참가방식에 따른 분류_176
3.3 참가 강도에 따른 분류_177
3.4 참가의 내용에 따른 분류_177
3.5 참가의 수준에 따른 분류_177
3.6 기존 의사결정구조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_178
3.7 참가의 목적에 따른 분류_178

4 의사결정참가의 주요 제도 180
4.1 품질관리분임조_181
4.2 노사합동위원회_183
4.3 현장자율경영팀_187
4.4 노동이사제도_189

5 고성과 작업시스템 192
5.1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개념_192
5.2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내적적합성과 외적적합성_194
[POST CASE 6] D보험 One Team 품질분임조 사례 196

07 임금제도와 성과참가

[PRE CASE 7] 9급 공무원 최저임금도 못 받아? 208

1 임금제도 210
1.1 임금제도의 의의와 중요성_210
1.2 임금관리의 목적_211
1.3 임금의 제 개념_211
1.4 임금의 법률적 보호제도_216
1.5 우리나라 임금현황_219
1.6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개선방향 및 최근 이슈_224

2 성과참가제도 226
2.1 성과참가제도의 의의 및 종류_226
2.2 이익배분제도_227
2.3 참가형 성과배분의 유형_228

3 자본참가제도 230
3.1 자본참가제도의 개념_230
3.2 우리사주제도_230
3.3 스톡옵션제도_231
[POST CASE 7] 임금인상발 인플레이션? 233

08 무노조 기업의 고용관계

[PRE CASE 8] 무노조 사업장의 성장과 명암 238

1 무노조기업 등장의 배경 240
1.1 노조조직률 등의 하락_241
1.2 노조조직률 하락의 원인_244

2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247
2.1 노조화이론_247
2.2 무노조기업의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이유_248

3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방지전략 248
3.1 노조탄압전략_249
3.2 노조회피전략_250
3.3 노조대체전략_251

4 무노조기업의 유형과 특징 251
4.1 철학적무노조기업_252
4.2 정책적 무노조기업_252
4.3 종교적 무노조기업_253
4.4 영세 무노조기업_254

5 기업 내의 무노조 의견대변기구 255
5.1 노사협의회의 성격_255
5.2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간의 관계_256
5.3 노사협의회의 구성_257
5.4 노사협의회의 운영 및 임무_257
5.5 고충처리제도_259

6 노동시장의 새로운 행위자 260
6.1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배경_260
6.2 준노조의 특징_261
6.3 준노조와 노동조합의 비교_262

7 무노조기업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 이슈 264
7.1 근로기준법상의 개인근로자 보호_264
7.2 파견근로자 보호_266
7.3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_268
7.4 장애인 고용촉진과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_268
7.5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_269
7.6 산업안전과 산업재해_271
[POST CASE 8] 월마트 273

09 공공부문 고용관계

[PRE CASE 9] 제복을 입은 소방공무원, 노조를 만들다 280

1 공공부문 고용관계 배경과 이론 282
1.1 공공부문 고용관계 개관_282
1.2 공공부문 고용관계 주요 특징_283
1.3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논쟁_287
1.4 공공부문 고용관계 추세_289
1.5 외국 공공부문 고용관계_290

2 공무원 고용관계 292
2.1 공무원 노동기본권_292
2.2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_293

3 공공기관 고용관계 294
3.1 공공기관 분류_294
3.2 공공기관 노동자 노동기본권_296
3.3 지방공기업 고용관계에 대한 관심 고조_297
3.4 공공기관 고용관계 현황_298

4 교원 고용관계 299
4.1 교원노동조합 태동_299
4.2 교원노동조합 현황_299
4.3 교원 고용관계 주요 특징_300
4.4 외국 교원고용관계 사례_302
[POST CASE 9]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이 불붙다. 303

10 주요국의 고용관계

[PRE CASE 10] 기후 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고용관계 차원의 대응 310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312
1.1 영국의 고용관계_313
1.2 미국의 고용관계_318
1.3 프랑스의 고용관계_325
1.4 독일의 고용관계_330
1.5 일본의 고용관계_336
1.6 싱가포르의 고용관계_341
1.7 중국의 고용관계_347
1.8 국가별 고용관계 비교의 종합분석_353

2 국제기구 354
2.1 국제노동조합조직_354
2.2 국제사용자단체_354
2.3 국제 노사정기구_355
[POST CASE 10] 한국의 ILO 핵심협약비준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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