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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해커스변호사 헌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사례형
- 김유향 저
- 해커스변호사
- 2023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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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9991124
296쪽
562g
190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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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사례형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은 분들
2. 기출문제에서 다루어진 쟁점을 기본서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
3. 기출문제의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공략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초심자들도 학습하기 쉽게 진도별로 구성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학습 진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핵심공략’으로 문제의 쟁점 정리
각 문제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해놓아, 문제의 초점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3.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상세한 해설을 통해 실제 시험에서 기출 변형이나 낯선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필수로 암기해야 할 곳을 밑줄로 표시
답안에서 암기가 필요한 주요내용에 밑줄 표시가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저자 : 김유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목차
Chapter 01 헌법재판
001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002 법원의 합헌판단권과 위헌심판의 대상
003 위헌결정의 소급효
00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요건
005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006 공무원퇴직연금 삭감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0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008 의료기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009 고시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010 조례헌법소원의 적법성
011 기본권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012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013 지자체장 연임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에서의 직접성 및 현재성
014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
01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
016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
Chapter 02 기본권
017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018 무연고 시신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019 누진요금제에 따른 전기공급약관의 평등권침해 여부
020 운전면허취소처분과 이중처벌금지원칙
021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022 영창처분과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023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원칙
024 예방접종명령과 신체의 자유
02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026 수형자와 민사소송 대리인과의 접견
027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제한
028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029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제와 표현의 자유
030 재산권의 보호대상
031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재산권침해
032 운전면허 취소와 직업의 자유
033 석유정제업 등록취소와 2년간 등록제한
034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고시와 직업의 자유
035 학교선택권
Chapter 03 헌법총론
036 공무원퇴직연금 삭감과 신뢰보호의 원칙
037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038 위헌정당해산결정과 국회의원직 상실
039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및 조례의 위임입법 한계
040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041 지자체장 연임제한과 평등권
Chapter 04 통치구조
042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권력분립원리 위배 여부
043 국회의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044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045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046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과 사면권행사의 한계
047 부서 없는 법률공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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