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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형법
- Kai Ambos^신동일 저
- 박영사(주)
- 2022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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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39917
220쪽
308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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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카이 암보스(Kai Ambos) 교수
▣ 주요 이력
콜롬비아 평화진전을 위한 노력으로 “Orden Carlos Lemos Simmonds”상 수상(2018.9.)
콜롬비아 ‘평화를 위한 특별 재판부’ 자문인(amicus curiae) 선임됨(2017.12.)
코소보 특별재판소 재판관(2017.2.~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 변호인단(Counsel) 구성원
페루 “Universidad Nacional de la Amazonia Peruana” 대학교 명예박사(2013.11.)
괴팅엔 대학교 ‘라틴아메리카 형사법 연구소(CEDPAL)’ 소장(2013~현재)
괴팅엔 지방법원(LG) 판사(2006~2017) 및 브라운슈바이크 고등지방법원(OLG) 판사(2015)
괴팅엔 대학교 형사법 교수(2003~현재)
막스프랑크 외국.국제형법 연구소 선임연구원(1991~2003)
하빌리타치온(교수자격논문 과정)(2001)
독일 사법고시 합격(1994)
뮌헨 대학교 법학박사(1992)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학사,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석사(1984~1990)
▣ 주요 연구분야
- 형사법, 국제형사법, 형사？국제형사법 비교법학
(특히 라틴아메리카, 포르투칼, 스페인, 동유럽 등과의 비교에 중점을 두면서)
▣ 주요 저작, 연구활동 등
국제형사법(Internationales Strafrecht), 제5판, Beck 출판사, 2018
국제형사법 I(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Vol I: Foundation and General Part), 제2판, OUP, 2021
국제형사법 II(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Vol II: The Crimes and Sentencing), 제1판, OUP, 2014
국제형사법 III(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Vol III: International Criminal Procedure), 제1판, OUP, 2016
그 외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등으로 된 수많은 논문 및 기타 단행본
Criminal Law Forum 편집위원장, 기타 Goltdammer’s Archiv fur Strafrecht, International Criminal Law Forum 등 많은 독일 형사법학술잡지, 외국 학술잡지 및 국제학술잡지 편집위원
※ 저자 이력, 연구분야 및 연구활동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는 카이 암보스 교수 홈페이지 참조
역자 : 신동일(법학박사)
(현) 한경국립대학교 법경영학부 교수
역자 : 박경규(법학박사)
(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목차
서문 1
한국어판 저자 서문 3
그림 차례 7
제1장 서론 9
1. Zaffaroni의 저서 “나치형법 이론” 9
2. 나의 시각 12
제2장 나치형법의 기초 25
1. 인종주의, 인민공동체, 지도자의 국가, 지도자의 원칙 그리고 배제 25
2. 실질적 정의개념 및 위법개념, 윤리화, “전체적” 형법 그리고 비공식화 47
3. 일반예방적 그리고 속죄지향적 의사형법 58
제3장 연속성과 “학파논쟁(Schulenstreit)”(?) 64
제4장 나치 형법과 신칸트주의 72
1. 신칸트주의의 영향 72
2. “신칸트주의를 따르는 마부르크 학파” 77
3. 신칸트주의: 나치 형법의 전조? 88
4. 전체주의와 가치 실재론: 나치 형법의 전제? 96
제5장 킬 학파의 나치 형법 108
1. 기본 방향과 주요 대표자 108
2. 형사정책: 권위주의적 나치 형법 113
3. 나치 지도자 국가에서 법관의 역할 122
4. 충성, 의무침해, 명예형 125
5. 구체적 본질관(범죄의 본질)과 행위자형법(행위자 중심 형법), 그리고 의사형법(의지를 처벌하는 형법) 133
6. 범죄체계론을 대신한 총체적 반가치(“범죄 유형”)에 의해 결정되는 포괄적 불법 142
제6장 에릭 볼프: 범죄자 유형론으로부터 행위자 태도론으로 145
1. 권위적-사회주의적 형법과 행위자론 145
2. 볼프의 나치주의로의 전향과 탈퇴 151
제7장 (불완전한) 결론 158
1. 남미로의 (나치이념에 따른) 독일 형법의 선택적 수용 158
2. 한스 벨첼은 진정 (신칸트주의적) 나치 형법을 극복하였는가? 160
3. 남미에서의 나치 형법의 지속성? 172
참고문헌 174
I. 1945 이전 174
II. 1945 이후 문헌 186
사항색인 207
역자 후기 209
한국어판 저자 서문 3
그림 차례 7
제1장 서론 9
1. Zaffaroni의 저서 “나치형법 이론” 9
2. 나의 시각 12
제2장 나치형법의 기초 25
1. 인종주의, 인민공동체, 지도자의 국가, 지도자의 원칙 그리고 배제 25
2. 실질적 정의개념 및 위법개념, 윤리화, “전체적” 형법 그리고 비공식화 47
3. 일반예방적 그리고 속죄지향적 의사형법 58
제3장 연속성과 “학파논쟁(Schulenstreit)”(?) 64
제4장 나치 형법과 신칸트주의 72
1. 신칸트주의의 영향 72
2. “신칸트주의를 따르는 마부르크 학파” 77
3. 신칸트주의: 나치 형법의 전조? 88
4. 전체주의와 가치 실재론: 나치 형법의 전제? 96
제5장 킬 학파의 나치 형법 108
1. 기본 방향과 주요 대표자 108
2. 형사정책: 권위주의적 나치 형법 113
3. 나치 지도자 국가에서 법관의 역할 122
4. 충성, 의무침해, 명예형 125
5. 구체적 본질관(범죄의 본질)과 행위자형법(행위자 중심 형법), 그리고 의사형법(의지를 처벌하는 형법) 133
6. 범죄체계론을 대신한 총체적 반가치(“범죄 유형”)에 의해 결정되는 포괄적 불법 142
제6장 에릭 볼프: 범죄자 유형론으로부터 행위자 태도론으로 145
1. 권위적-사회주의적 형법과 행위자론 145
2. 볼프의 나치주의로의 전향과 탈퇴 151
제7장 (불완전한) 결론 158
1. 남미로의 (나치이념에 따른) 독일 형법의 선택적 수용 158
2. 한스 벨첼은 진정 (신칸트주의적) 나치 형법을 극복하였는가? 160
3. 남미에서의 나치 형법의 지속성? 172
참고문헌 174
I. 1945 이전 174
II. 1945 이후 문헌 186
사항색인 207
역자 후기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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