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근대의 완성은 조선의 계승이 아니라 조선의 극복을 통해서다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입시 위주의 교육과 노벨상 타령, 청년 실업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지대추구, 고착화된 저성장과 산업경쟁력 약화, 불평등과 양극화, 진영논리와 국론분열 등등.

오늘날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민주화를 모두 이룬 나라가 됐고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 등 산업 분야는 물론 K-팝과 영화 등 문화 분야에서도 선진국이 됐다. 그러나 한국의 겉모습은 화려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볼수록 크고 작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곪아터져 이젠 ‘치유’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 원인에는 한국 사회의 내부 구조와 한국인의 내면에 전근대적인 문화와 사고방식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다. 전체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집단주의적이다. 물질적으로 근대화되었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근대화되지 못했고 미성숙하다. 한국 사회의 외양은 현대식으로 최첨단이고 제도는 근대라고 하지만, 의식은 중세 조선에 가깝다. 오늘날 한국을 ‘후조선後朝鮮’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이유다. 조선-대한제국-일제강점기-대한민국으로 이어져 오는 동안, 한국 사회는 스스로 의식혁명을 포함한 근대혁명을 제대로 성취한 적이 없다. 일제에 의해 근대화를 주입 당했고, 미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식되었을 뿐이었다.

이 책은 제목처럼 대한민국의 겉모습이 선진국으로 슈트를 입고 있지만 내면, 즉 의식과 태도, 사고방식 등은 영락없는 중세 조선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주 내용이다.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한국인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4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한국의 지배운영구조’에서는 오늘날 중앙집권적 정치·행정·경제 체제가 조선의 중앙집권형 지배구조를 계승했음을 보여 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체제는 사색당쟁과 닮았고, 대통령은 5년마다 뽑히는 ‘왕’에 가깝다. 입법·행정·사법 관료들이 지배하는 중앙정부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넘어 읍·면·동까지 좌지우지하고 있고, 공공부문은 더욱 비대해져 ‘국가 과잉’을 우려할 때다. 정부 특혜로 성장한 대기업 집단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유일한 성장 동력이 되었다. 반면에 지방은 중앙에 예속되어 자생적 기획력을 상실한 채 지방 정치는 서울 정치에 점령당했고 지방 경제는 중앙의 예산을 바라보는 천수답 경제가 되었다.

2부 ‘한국인의 세계관과 지식습득방식’에서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조선시대 양반의 사고방식과 닮았고, 공부 방법도 여전히 과거科擧를 준비하던 방식임을 밝히고 있다. 인간관계의 친소를 시비선악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자기 패밀리의 이익을 공동체의 이익에 우선한다. 의리를 강조하고 도덕을 앞세우며 자신의 희망 사항을 남발한다. 반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이견을 제시하는 상대방을 혐오하기 일쑤다. 기존 지식을 많이 암기하고 빨리 푸는 주입식 공부법이 여전히 유효하며, 근대를 일으킨 과학방법론은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 과학기술은 조선시대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입장, 즉 ‘경제발전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3부 ‘한국 사회의 유인보상체계’에서는 오늘날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 방식은 조선시대 방식이 여전히 유효함을 지적한다. 시험에 합격해 관료가 되거나 자격증을 얻거나 아니면 땅에 투자하는 지대추구 행위를 선호하고 장려되는 반면에, 창업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이윤추구 행위는 회피하고 죄악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자본주의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부와 소득이 어떻게 생성되고 증대되는지, 기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무지하다. 사회적으로 지대추구행위 중심으로 유인보상체계가 짜여 있기 때문이다.

제4부 ‘한국의 인력양성체제’에서는 개인들이 돌봄을 받는 과정(부모 입장에서 자녀양육과정), 교육받는 과정, 그리고 노동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의 의식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장과 독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각 성별분업, 입신양명, 장유유서라는 덕목들이 걸림돌이다. ‘출산·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성별분업이 저출산을 야기하고 있고, 지위재地位財를 추구하는 교육이 교육 현장을 황폐하게 만들고 산업 현장과의 괴리를 넓히고 있다. 노동 현장은 산업사회에 적합했던 노동법 체계와 연공급 임금체계가 강고하게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대한제국-일제강점기-대한민국으로 이어져 오는 동안 한국 사회는 외부로부터의 근대화는 성공했지만, 내부로부터의 근대화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은 대부분 조선 사회의 제도 의식 문화들이 초래한 것들이다. 앞으로 진정한 근대화의 완성(선진화)은 조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철저히 극복하는 데 달려 있다. 전통(조선)과 현대(한국)가 공존하는 사회를 긍정할 것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제도와 의식, 문화가 한국의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서장 · 9
한국인이 왜 슈트 입은 조선인인가? 그리고 왜 자립·자생·자치인가?

제1부 한국의 지배운영구조 · 27

제1장 정당 · 29
1.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과제 30
2. 한국 정당의 기원과 현주소 33
3. 民에 기반한 대중정당 활성화 40

제2장 대통령과 행정 · 53
1. 대통령 54
2. 강력해진 중앙정부 61
3. 비대해진 공공부문 66
4. 자립ㆍ자생 없는 지방자치 74

제3장 경제 · 89
1. 한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90
2. 대기업집단 중심 경제 91
3. 자생력 없는 중소기업 94
4. 한국 경제의 나아가야 할 길 97

제4장 강소국 연방제 · 103
1. 노무현은 실패했다 104
2. 지방분권운동과 지방분권개헌운동 107
3. 강소국 연방제 118

제2부 한국인의 세계관과 지식 습득 방식 · 123

제5장 한국인의 세계관 · 125
1. 수직사회 조선의 성립 126
2. 조선의 사림과 성리학 132
3. 수직사회 조선의 유산 139

제6장 과학과 지식생산방식 · 159
1. 탈추격 혁신체제와 유교 문치주의 160
2. 연역적 학습법과 가설연역법 165
3. 과학을 홀대하는 한국 183
4. 지식의 생산과 대학 191

제3부 한국 사회의 유인보상체계 · 199

제7장 지대 · 201
1. 지대와 이윤 202
2. 지대의 개념과 지대추구 행위 207
3. 부동산 지대 213
4. 양반 지대 224

제8장 기업과 기업가 정신 · 239
1. 반기업 정서와 기업의 실제 240
2. 기업의 본질과 근대 기업의 역사 243
3. 조선의 상공업과 과학 251
4. 기업가 정신과 선비정신 256
5.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는 한국 제도들 264
6. 경제교육과 금융 교육 272

제4부 한국의 인력양성체제 · 279

제9장 출산과 양육 · 281
1. 출산 정책의 실패와 역피라미드 인구구조 282
2. 사회경제적 발전과 출산율의 결정 요인 295
3. 저출산의 이면, ‘아동의 질’ 문제 307
4. 미래세대를 위한 대안 312

제10장 교육과 숙련 형성 · 317
1. 교육 318
2. 숙련 형성 335

제11장 노동과 노동시장 · 343
1. 급변하는 기업 현장과 한국의 노동환경 344
2.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 351
3. 경직되는 노동환경과 정부 대응 366
4. 1987 노동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 370

참고문헌 · 376
미주 ·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