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서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서

    • 김은 저
    • 박영사
    • 2023년 01월 15일
    • 정가
      43,000원
    • 판매가
      43,000원 [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0원 적립 [0%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 배송구분
      업체배송(반디북)
    • 배송료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ose

      2026년 02월 05일(목)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
    바로 구매 쇼핑카트 담기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91130341972 664쪽 1,262g 188 x 257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0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이 속한 분야

    책 소개

    상품문의 / 정보수정 요청 >

    출판사 리뷰

    머리말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상품의 판매행위를 규제하는 통합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어 금융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융업법은 전통적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의 수범자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범자 기준의 규제는 규제차익이라는 큰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기능별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 하에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설치법상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사항과 행정지도 규율사항(이하 “기존규제”라 한다)들이 법제화되어 하나의 법 아래에서 규율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 책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에 중점을 두어 집필하였습니다. 먼저 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시행 TF에 은행권을 대표하여 참여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규제별 제정취지 및 조문화 과정에서의 규제체계를 정확하게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법’으로 기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성에 따라, 기존규제에서 이관된 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조항별로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독자입장에서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거대담론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대한 분량의 질의에 대한 감독당국의 채널별 산재된 해석(신속처리시스템 회신, 옴부즈만 회신, 금융규제포털 회신 등)을 조문별로 정리하여 확인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필자가 개정하였던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이 금융실명제의 해설서로 활용되었듯이, 이 책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지침서이자 해설서로 널리 활용되어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필자가 은행권을 대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은행연합회 회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담당자분들의 의견이 집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적극 지원하고 기회를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김 은

    저자 소개

    김은

    저자 : 김은
    약력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 변호사
    경력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 상설TF 참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설작업반 참여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TF 주관

    목차

    차 례
    제1편 총칙
    제1장 개관
    제2장 정의
    제3장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진입규제
    제1장 진입규제 개관
    제2장 판매업자등의 등록
    제3편 영업행위 규제
    제1장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2장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
    제3장 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4편 금융소비자 보호
    제1장 금융소비자정책 등
    제2장 금융분쟁의 조정
    제3장 손해배상책임 등
    제5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제2장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3장 판매업자등 및 임직원 제재
    제4장 과징금
    제6편 벌칙
    제1장 행정형벌
    제2장 행정질서벌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