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이 책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2년 동안 석사？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중 해양 패권경쟁’이라는 과목의 강의내용을 1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국가안보, 특히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해양안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우리의 희망인 젊은이들과 또 국가안보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과 함께 저자의 지식과 해군장교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소망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중국이 오랜 내전 끝에 공산국가로 출범하면서 미？중 양국관계가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을 통해 세력전이, 그리고 패권경쟁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그 속에서 양국의 해군력이 수행한 역할을 다룬 내용이다. 이를 위한 분석의 틀로 양국의 지정학(地政學)적 특성, 대립관계의 기원, UN 해양법 협약, 그리고 국제정치 이론 등을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미？중간의 패권경쟁을 동맹국 미국의 관점뿐만 아니라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을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무역국가 한국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지향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집필을 하는 동안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많은 사실과 지식을 접하고 다시 연구를 한 후 보완하는 작업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특히 과거 ‘치욕의 세기’와 오랜 내전을 거쳐 가난하고 분열된 공산국가로 출범했던 중국이 오늘날 초강대국 반열에 오르며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대전략을 추진하며 미국의 패권질서에 도전하는 모습, 그리고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출범한 중국해군이 중국몽(中國夢)의 구현 주체로서 우뚝 서기까지 그 전략적 토대를 놓은 류화칭(劉華淸)의 해양전략과 중국해군의 성장과정 등 … 국가들이 안보와 국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펼치는 무정부상태의 국제무대에서 중국이라는 하나의 후발적(後發的) 국가주체가 이룩한 엄청난 성과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냉전이 종식된 후 사실상 세계 패권국가로 등장한 미국이 자유 국제주의를 확산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팽창하고 특히 2001년 9·11 테러사건의 여파로 중동에서의 대(對)테러 및 지상전에 개입한 후 근 20년간 엄청난 국력을 탕진하며 결국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역사에 수없이 점철된 초강대국의 흥망성쇠라는 생생한 단면(斷面)을 보는 것과 같다. 특히 냉전에서 승리한 후 전(全) 세계해양을 통제하게 된 미 해군이 해양에서 경쟁자가 없어짐으로써 오히려 냉전 승리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하는 과정은 매우 역설적이다. 냉전 종식 후 미 해군이 스스로 선택한 전방현시(forward presence) 임무에 몰입하여 해상에서의 전투준비 태세를 소홀히 하고 강대국 간 미래전쟁에 대비한 전략적 역량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소위 ‘일탈(逸脫)의 정상화’ 과정은 오랫동안 미 해군을 주목해 온 저자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그 결과, 미 해군력이 쇠퇴하면서 서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해 온 법과 규정에 기반한 해양질서가 흔들리고 패권국 미국의 힘과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간의 힘의 전이(轉移)는 남？북한간의 군사대치가 계속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력과 전쟁억제력을 축적하고 관리해야 하는 국가지휘부나 국방정책결정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경계(警戒)적인 내용이다. 또한 이는 9.19 남북 군사합의로 군사적 긴장이 잠시 소강상태로 유지되는 가운데 언제 또 다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 군 지휘관？참모들에게 실전적 교육？훈련, 완벽한 전비태세의 유지, 미래전쟁에 대한 대비, 그리고 효율적 전쟁역량의 준비가 갖는 전략적 의미 등에 대한 통찰력과 교훈을 제공한다. 군(軍)의 전투준비태세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군대는 늘 전투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오직 전쟁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군 본연의 임무이자 존재이유이다. 이것이 이 땅의 평화 정착을 힘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책은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급증하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해양압박(maritime pressure)’ 전략과 현재 미 육군？해군？공군, 해병대 및 해안경비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비태세의 조정 방향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향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미？ 중 전략적 경쟁 과정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모색해 나가고 한？미동맹을 시대요구에 맞게 진화해 나가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다. 먼저 졸저(拙著)의 출판을 기꺼이 지원해주신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鄭義昇 이사장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해양전략 및 해양안보에 관한 저자의 지식과 경험을 젊은 학생들과 공유하도록 기회를 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권오정 교수(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장)께 감사한다. 그리고 평생 군인이던 노학의 서투른 강의를 높이 평가하고 수업에 적극 참여하며 격려해 준 학생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한다. 또 저자가 지난 40년 동안 해군장교로서 근무하는 동안 성원해 준 수많은 선？후배들과 특히 평생 스승으로서 權丁植, 安炳泰, 尹光雄, 宋根浩, 尹淵, 金鍾敏, 朴仁鎔 선배님과 집필을 격려해 준 강의구, 권호성, 윤석봉, 박승수 학형(學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저 어두운 심해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여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경찰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앞날에 건강과 승리가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평생 군인으로서 길을 걷도록 옆에서 지켜준 아내(安美姬)에게 감사하고, 지금도 국가와 바다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두 아들(大方, 大勳)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여기에 새긴다.

2021년 8월 금강 기슭에서
정 호 섭

서 론 1

제1부 초석(楚石)

제1장 미국, 중국의 지정학적 특성 11
1. 지정학이란? 12
가. 맥킨더(Halford Mackinder, 1861-1947) 13
나. 스파이크맨(Nicholas Spykman, 1893-1943) 14
다. 마한(Alfred T. Mahan, 1840-1914) 17
라. 콜벳(Julian S. Corbett, 1854~1922) 18
2. 미국의 지정학적 특성 20
가. 북미(北美)로의 대양(大洋) 접근로 통제 21
나. 전(全) 세계 대양의 통제 24
다. 잠재적 도전국의 부상(浮上) 예방 26
3. 중국의 지정학적 특성 29
가. 3개의 핵심요소 30
나. 또 하나의 필수소요: 해상교역로의 보호 31
다. 새로운 지정학적 게임: 유라시아 통합 가능성 32

제2장 미？중 적대관계의 기원 36
1. 중국의 대미(對美) 정책 기원 37
가. 치욕의 세기 37
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47
2. 미국 대중(對中) 정책의 기원 54
가. 건국 시 고립주의 신조 55
나. ‘치욕의 세기’와 미국 56
다. 중국의 재조(再造)를 위한 미국의 노력 58

제3장 UN 해양법 협약과 미？중 관계 63
1. 1982년 UN 해양법협약 64
가. UNCLOS 관련 미？중의 상반된 입장 64
나. 해양구역 관련 미？중간 이견 67
2. UN 해양법과 미？중간 패권경쟁 72
가. EEZ에서의 외국의 군사활동 72
나. 남중국해 75

제2부 미？중 개입정책

제4장 태평양전쟁 종전 후 대립(對立)의 시작 83
1. 미국의 세기 시작 83
가. 미국의 전통적인 아？태지역 군사전략 84
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86
다. 전 세계 해양통제 87
2. 냉전의 출현 90
가. 미？소 냉전의 부상 90
나. 중국의 공산화 92
다. 한국전쟁: 극동으로 확장되는 미？소 냉전 98
라. 미？중 대립: 제1, 2차 대만해협 위기 106
3. 중？소 분쟁 109
가. 중？소 갈등요인 109
나. 1968년 중？소 국경분쟁 113

제5장 미국의 대중(對中) 개입정책 117
1. 미국의 대중(對中) 개입정책 118
가. 미？중 관계 정상화 118
나. 대중(對中) 개입정책 120
2. 현대 중국해군의 태동(胎動) 123
3. 1979년 중국？베트남전쟁 126
4. 천안문 사태 129

제6장 냉전의 종식과 적대관계로의 복귀 136
1. 걸프전: 중국군 현대화의 출발점 137
가. 정보전쟁의 전형으로서 걸프전 137
나. 중국군의 각성(覺醒) 138
다. 군 현대화를 향한 출발 140
2. 냉전의 종식과 미국의 패권질서 147
가. 미국의 패권질서 유지 147
나. 탈냉전 후 미 해군의 전략 “… From the Sea” 149
3. 제3차 대만해협 위기(1995-6년) 152
가. 제3차 대만해협 위기 152
나. 양국의 전략 목표 154
다. 양국 관계에 미친 영향 155
4. 적대관계로의 복귀 157
가. 1999년 유고 중국대사관 오폭사건 157
나. 2001년 미 EP-3 사건 159
다. 중국의 신(新) 안보개념 161
5. 왜 개입정책이 실패했을까? 163
가. 중국을 변화시킨다는 확신 163
나. 두 가지 환상과 한 가지 잘못된 지각 165
제7장 중국의 유소작위(有所作爲) 169
1. 탈(脫)냉전 시대의 종료 170
가. 탈냉전 후 중？러의 반미(反美) 연대 170
나. 경제？군사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등장 174
다. 중국군의 대(對)개입 전략으로서 A2AD 178
2. 냉전 승리의 최대 피해자로서 미 해군 185
가. 함대규모의 축소 185
나. 새로운 임무초점으로서 전방현시에의 올인(all-in) 188
다. 장거리 정밀타격 화력 경시 189
라. 대잠임무의 경시 193
3. 중국의 유소작위 194
가. 중국의 자신감 195
나. 핵심 이익으로서 남중국해 197
다. Scarborough Shoal 199
라. 센카쿠 열도 사건 202

제8장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재균형 210
1. 흔들리는 미국의 패권질서 211
2.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재균형 214
3. 공？해전투 개념의 출현 216
가. 등장 배경 216
나. 개념 발전 217
다. CSBA의 ASB 개념 218
라. 개념 평가 220
마. 비판 220
바. 제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 224
4. 미국의 여러 가지 대(大)전략(Grand Strategy) 구상 227
가. 연안통제(offshore control) 전략 227
나.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 229
다. 최소노출 전략(Minimal Exposure Strategy) 232

제3부 미？중 해양 패권경쟁

제9장 중국몽(中國夢)과 미 해군의 쇠퇴 237
1. 중국몽 238
가. 중국의 급부상 238
나. 시진핑(習近平)의 중국몽 242
2. 작전적 접근방식으로서 기정사실화 전략 256
가. 서태평양에서의 중국 A2AD 거품 256
나. 기정사실화 우려 258
3. 미 해군의 쇠퇴 261
가. 전비태세 실종 261
나. 미래전 준비의 소홀 264
다. 긴급증강(surge) 역량의 위축 266
라. 전략 해상수송 능력의 부식 268

제10장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對中) 거부적 억제 275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276
가. 강대국 간 경쟁시대 276
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277
다. 전략적 개입정책의 종식 282
2. 대중(對中) 거부적 억제 283
가. 왜 거부적 억제? 284
나. 거부적 억제 개념으로서 ‘해양압박’ 전략 285
3. 미 해군의 재건과 각 군의 전비태세 재편 293
가. 미 해군의 재건과 전비태세 복구 294
나. 미 해병대의 원정전진기지작전 303
다. 타군의 전비태세 재편 306

제11장 확장되는 미국의 안보 네트워크 312
1. 미국의 대중(對中) 연합 구축 모색 313
2. 동맹 및 파트너와의 안보협력 강화 314
가.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314
나. 제1도련 국가와의 협력 강화 316
다. 주둔전력(staying power) 기반 확대 326
3.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 강화 331
가. 아시아의 NATO로서 Quad 331
나. NATO와의 대중(對中) 안보연대 강화 337

제12장 중？러의 전략적 연대 344
1. 중？러의 전략적 연대 344
가. 권위주의 체제 상호지원 345
나. 경제이익 상호 증진 346
다. 기능적 군사동맹으로의 발전 348
2. 잠재적 장애요소 351
가. 중앙아시아 351
나.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지원 353
다. 3극체제에서의 전략적 불확실성 353
라. 기타 갈등 요인 355
3. 유라시아 통합? 356
가. 중국？러시아？독일의 연대 가능성 357
나. 유라시아 통합의 핵심 노드: 이란 360

제4부 결 론

제13장 미？중 해양 패권경쟁과 향후 전망 369
1. 미국의 패권 유지 대(對) 중국의 도전 369
가. 미국의 패권 유지 369
나. 새로운 강대국 경쟁 시대의 등장 371
2. 향후 전망 374
가. 향후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 376
나. 중국의 예상 반응 382
다. 패권질서와 해군력 385

제14장 미？중 해양 패권경쟁과 한？미 동맹 389
1. 한국의 소극주의(passivism) 390
가. 지정학적 취약성 391
나. 불가피한 전략적 모호성 393
2. 미국의 안보 네트워크로의 편입? 394
가. 한국의 가치와 역할 397
나. 자강(自彊)의 노력 399

참고문헌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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