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서론
제1절현대생활과 어음수표 3
제2절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4
Ⅰ. 지급기능 4
Ⅱ. 송금기능 5
Ⅲ. 추심기능 6
Ⅳ. 담보기능 7
Ⅴ. 신용창조의 기능 8
Ⅵ. 경제거래의 촉진 9
제3절어음수표제도의 역사 10
Ⅰ. 유럽의 어음제도의 생성 10
Ⅱ. 유럽의 어음법제의 발달 11
Ⅲ. 어음법의 국제적 통일 11
Ⅳ. 일본의 어음제도의 발달 12
Ⅴ. 우리나라의 어음제도의 발달 13
제4절어음수표법의 체계 14
1. 어음법의 체계 15
2. 수표법의 체계 16
3. 전자어음법의 체계 17
제5절이 책의 체계 17
제6절어음수표법의 특성 20
Ⅰ. 어음수표의 도구성과 어음수표법의 기술적 성질 21
Ⅱ. 강행법적 성질 21
제7절유가증권의 일반론 22
Ⅰ. 의의 22
Ⅱ. 유가증권의 기능 24
1. 추상적 가치의 유체화 24
2. 잠재적 가치의 현재화 24
3. 권리의 단위화 25
4. 유통성의 부여 25
Ⅲ. 유가증권의 종류 26
1. 설권증권비설권증권 26
2. 완전유가증권불완전유가증권 26
3. 기명증권지시증권무기명증권 27
4. 요인증권무인증권 28
Ⅳ. 유가증권의 관계규정 29
제8절어음수표의 기능별 유형 30
1. 상업어음융통어음 30
2. 호의적 융통어음 31
3. 은행도어음 31
4. 화환어음 32
5. 기업어음 33
6. 당좌수표 34
7. 자기앞수표 34
제2장총론
제1절어음수표의 의의 39
제2절어음수표거래의 구조 40
Ⅰ. 발행 40
Ⅱ.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42
Ⅲ. 인수 43
Ⅳ. 양도(배서) 44
1. 양도의 필요성 44
2. 양도방법 45
Ⅴ. 지급 45
Ⅵ. 상환청구 46
Ⅶ. 보증 47
제3절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47
Ⅰ. 설권증권성 48
Ⅱ. 완전유가증권성 48
Ⅲ. 금전채권증권성 49
Ⅳ. 무인증권성 49
Ⅴ. 요식증권성 50
Ⅵ. 문언증권성 51
Ⅶ. 지시증권성 51
Ⅷ. 제시증권성 52
Ⅸ. 상환증권성 53
제4절어음수표의 유통성 확보 53
Ⅰ. 어음수표제도상 유통성의 의의 53
Ⅱ. 어음수표의 요식성 54
Ⅲ. 양도방법의 정형화(배서교부) 55
Ⅳ. 어음수표의 무인성 56
Ⅴ. 인적항변의 절단 56
Ⅵ. 선의취득의 요건완화 57
Ⅶ. 어음수표채무의 독립성 57
Ⅷ. 상환청구제도 58
Ⅸ. 지급절차의 형식성 59
Ⅹ. 어음수표소송의 신속성 59
제5절어음(수표)행위 61
Ⅰ.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61
Ⅱ. 어음행위의 종류 62
Ⅲ. 어음행위의 특성 63
1. 요 식 성 64
2. 문 언 성 64
3. 무인성(추상성) 65
4. 독립성(어음행위독립의 원칙) 68
(1) 의의 / 68(2) 근거 / 70(3) 적용범위 / 72
Ⅳ. 어음행위의 해석(외관해석의 원칙) 75
1. 어음행위 해석의 특성 75
(1) 의사해석의 소재의 제한성 / 76(2) 행위효과의 확산 / 76
2. 외관해석의 내용 77
3. 외관해석의 한계 78
4. 유효해석의 제한 79
Ⅴ. 어음행위의 성립 80
1. 형식적 요건(어음행위의 방식) 80
(1) 의사표시의 증권화 / 80
(2) 의사표시의 정형성: 법정기재사항 / 81
(3) 기명날인 또는 서명 / 83
2. 실질적 요건 95
(1) 어음상의 권리능력 / 95(2) 어음행위능력 / 98
(3) 어음행위의 목적 / 99(4) 의사와 표시의 일치 / 99
(5) 어음행위의 무효취소 / 101(6) 대리 / 103
(7) 어음행위와 조건 / 103
3. 증권의 교부(어음이론) 106
(1) 창 조 설 / 107(2) 발 행 설 / 108(3) 교부계약설 / 108
(4) 권리외관설 / 109(5) 판례 / 109(6) 결 / 110
Ⅵ. 어음행위의 대리 111
1. 의의 111
2. 절대적 현명주의 112
3. 자기계약쌍방대리 제한의 적용 114
(1) 적용여부 / 114(2) 제3취득자의 지위 / 114
(3) 적용범위 / 115
4. 표현대리 115
(1) 의의 / 115(2) 정당한 사유의 판단 / 116
(3) 어음의 단순한 교부와 표현대리의 성부 / 118
(4) 서명대리 / 119(5) 제3자의 범위 / 120
5. 명의대여자의 책임 124
6. 무권대리 126
(1) 의의 / 126(2) 특칙의 요건 / 127
(3) 증명책임 / 129(4) 효과 / 130
Ⅶ. 법인의 어음행위 133
1. 어음행위능력의 문제 133
2.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행위 133
3.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134
4. 공동대표이사의 어음행위 135
Ⅷ. 어음의 위조와 변조 136
1. 총설 136
2. 위조와 변조의 개념 137
(1) 위조 / 137(2) 변조 / 139
3. 위조의 효과 143
(1) 피위조자의 책임 / 143(2) 위조자의 책임 / 149
(3) 위조어음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 151
(4) 증명책임 / 151
4. 변조의 효과 153
(1) 어음행위자의 책임 / 153(2) 변조의 특수문제 / 156
제6절어음항변 159
Ⅰ. 총설 159
1. 개념 159
2. 항변절단제도와 취지 160
Ⅱ. 항변의 분류 162
Ⅲ. 항변사유 163
1. 물적 항변사유 163
(1) 어음의 외관상 명백한 권리장애사유 / 164
(2) 어음행위의 실질적 효력요건에 관한 항변 / 165
2. 인적 항변사유 166
(1) 실질관계의 항변 / 166
(2) 표현되지 않은 어음상의 권리항변 / 167
3. 융통어음의 항변 167
(1) 융통어음의 개념 / 167(2) 융통어음의 판단 / 168
(3) 항변의 가능성 / 168
(4) 융통자와 피융통자의 법률관계 / 169
Ⅳ. 항변의 효력 171
1. 물적 항변의 효력 171
2. 인적 항변의 효력(항변의 절단) 171
Ⅴ. 악의의 항변 173
1. 의의 173
2. 악의의 항변의 요건(해의) 174
(1) 해의(害意)의 의의 / 174(2) 해의와 악의의 구별 / 175
(3) 해의의 존재시기 / 178(4) 증명책임 / 178
3. 배서인의 선의와 소지인의 해의 178
4. 제3자의 항변원용 180
(1) 개념 및 유형 / 180(2) 근거 및 타당성 / 180
5. 이중무권의 항변 181
제7절어음수표의 실질관계 183
Ⅰ. 어음의 추상성과 실질관계 183
Ⅱ. 원인관계와 어음관계 184
1. 의의 184
2.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184
(1) 인적 항변의 허용 / 185
(2) 이득상환청구의 기초 / 185
3.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86
(1) 변제수단으로서의 어음행위 / 186
(2) 지급담보를 위한 어음행위 / 200
(3) 원인채무의 보증을 위한 어음행위 / 201
Ⅲ. 자금관계와 어음관계 205
제8절어음상 권리의 소멸 205
Ⅰ. 어음상 권리의 소멸사유 205
1. 상계 206
2. 면제 207
3. 공탁 207
4. 전부명령 208
Ⅱ. 어음수표시효 208
1. 어음수표시효제도의 특징 208
2. 시효기간 209
(1) 어음의 시효 / 209(2) 수표의 시효 / 212
3. 시효의 중단 213
(1) 이행의 청구 / 213(2) 압류가압류 / 214
(3) 채무승인 / 214(4) 소송고지 / 215
4. 시효이익의 포기 216
Ⅲ.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217
1. 말소훼손상실의 개념 217
2.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218
(1) 공시최고 / 218(2) 제권판결 / 219
제9절이득상환청구권 221
Ⅰ. 의의 221
1. 개념 221
2. 취지 223
Ⅱ. 법적 성질 223
Ⅲ. 당 사 자 225
1. 청구권자 225
2. 의 무 자 225
Ⅳ. 발생요건 226
1. 어음상 권리의 소멸 226
(1) 권리의 범위 / 226(2) 권리의 소멸사유 / 226
(3) 수표의 특수문제 / 227
2.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최후성 227
3. 어음채무자의 이득 230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230
1. 어음의 소지 여부 231
2. 어음항변 231
3. 증명책임 231
4. 이행지와 이행방법 232
Ⅵ.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232
1. 양도의 요건 232
2. 양도방법 233
(1) 일반적인 경우 / 233(2) 자기앞수표의 경우 / 233
Ⅶ.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35
제10절국제어음수표의 준거법 236
제3장환어음약속어음
제1절서설 243
제2절어음의 발행 244
Ⅰ. 발행의 의의 244
Ⅱ. 어음발행의 성질 246
1. 이중수권설 246
2. 금전채권수여설 247
3. 사견 247
Ⅲ. 어음요건 248
1. 총설 248
2. 기재사항 249
(1) 어음문구 / 249(2) 지급위탁과 지급약속 / 251
(3) 지급인의 명칭 / 253(4) 만기(滿期) / 255
(5) 지 급 지 / 261(6) 수 취 인 / 263
(7) 발 행 일 / 265(8) 발 행 지 / 265
(9) 발행인의 기명날인(또는 서명) / 267
Ⅳ. 어음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 271
1. 흠결의 효과 271
2. 어음요건의 법정보충 271
(1) 의제의 내용 / 272(2) 의제의 요건 / 273
(3) 의제의 효과 / 273(4) 백지어음과의 구별 / 273
Ⅴ. 어음요건 외의 기재사항 274
1. 총설 274
2. 유익적 기재사항 276
(1) 의의 / 276(2) 유익적 기재사항의 예 / 277
(3) 주요 유익적 기재사항 / 278
Ⅵ. 어음발행의 효력 282
1. 환어음 발행의 효과 282
(1) 수취인의 어음금 수령권 / 282(2) 발행인의 담보책임 / 282
2. 약속어음 발행의 효과 283
Ⅶ. 백지어음 284
1. 의의 284
2. 백지어음의 성질 285
3. 백지어음의 요건 286
(1) 기명날인(또는 서명) / 286(2) 어음요건의 일부 불기재 / 286
(3) 백지보충권의 수여 / 288
4. 보충 전 백지어음의 지위 292
(1) 권리행사의 제약 / 292(2)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 292
(3) 백지어음의 양도 / 295
5. 보 충 권 298
(1) 보충권의 의의와 근거 / 298(2) 보충권의 성질 / 299
(3) 보충권의 증권적 권리성 / 300
6. 보충권의 행사 301
(1) 보충권자 / 301(2) 보충의 방법 / 301
(3) 보충권의 행사기간 / 301(4) 보충권의 남용(부당보충) / 306
(5) 보충과 어음행위의 효력발생 / 312
제3절환어음의 인수 314
Ⅰ. 의의 314
1. 인수제도의 기능 314
2. 인수의 법적 성질 315
Ⅱ. 인수제시 316
1. 의의 316
2. 인수제시의 자유와 예외 316
3. 인수제시의 명령과 금지 317
(1) 제시의 명령 / 317(2) 제시의 금지 / 317
4. 인수제시의 당사자 318
(1) 제시자격 / 318(2) 제시의 상대방 / 319
5. 인수제시의 시기 319
6. 인수제시의 장소 320
7. 인수제시의 방법 320
8. 유예기간 321
Ⅲ. 인수의 방식 322
1. 지급인과 인수인의 동일성 322
2. 기명날인 322
3. 인수일자 323
4. 제3자방의 기재 324
Ⅳ. 인수의 단순성 324
1. 조건부인수의 효력 324
2. 일부인수 325
3. 변경인수 325
Ⅴ. 인수의 말소 326
1. 말소의 효력 326
2. 어음 외의 인수통지 326
Ⅵ. 인수 또는 거절의 효력 328
제4절배서 329
Ⅰ. 어음의 지시증권성(指示證券性) 329
1. 배서제도의 기능 329
2. 배서 외의 양도방법 330
3. 배서금지어음 331
(1) 의의 / 331(2) 발행방법 / 332
(3) 양도방법 / 333(4) 배서금지어음의 효력 / 333
Ⅱ. 배서의 의의 334
1. 개념 334
2. 배서의 성질 335
3. 배서의 유형 336
Ⅲ. 배서의 방식 338
1. 배서의 당사자 338
2. 배서의 요건 338
3. 정식배서 339
4. 백지식배서 340
(1) 의의 / 340(2) 효력 / 341
(3) 교부양도인의 지위 / 343
5. 소지인출급식배서 344
Ⅳ. 배서의 효력 345
1. 효력 일반 345
2. 권리이전적 효력 345
3. 담보적 효력 347
(1) 의의 / 347(2) 공동배서인의 책임형태 / 348
(3) 담보책임의 근거 / 348(4) 담보책임의 배제 / 349
4. 자격수여적 효력 349
(1) 제도의 의의 / 349
(2) 배서의 연속(자격수여적 효력의 요건) / 350
(3) 배서의 말소 / 357(4) 배서불연속의 효과 / 360
Ⅴ. 어음의 선의취득 364
1. 의의 364
2. 요건 365
(1) 어음법적 양도방법에 의한 취득 / 365
(2) 양도인의 요건 / 366(3) 악의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367
(4) 거래행위에 의한 취득 / 373(5) 증명책임 / 374
3. 적용범위 374
(1) 학설 / 374(2) 쟁점사유의 분석 / 376
(3) 결(무권리자설) / 378
4. 선의취득의 효과 380
5. 제권판결 후의 선의취득 381
Ⅵ. 특수한 양도배서(배서의 효력의 제한) 382
1. 환 배 서 382
(1) 의의 / 382(2) 환배서와 배서의 말소에 의한 양도 / 383
(3) 효력 / 383(4) 어음항변에 대한 효과 / 387
2. 무담보배서 387
(1) 의의 / 387(2) 기재방식 / 387
(3) 효력 / 388
3. 배서금지배서 388
(1) 의의 / 388(2) 효력 / 389
4. 기한후배서 392
(1) 의의 / 392(2) 기한후배서의 판단 / 392
(3) 배서의 방식 / 397(4) 효력 / 397
Ⅶ. 비양도목적의 배서 401
1. 추심위임배서 401
(1) 의의 / 401(2) 방식 / 401
(3) 효력 / 402(4) 추심위임배서의 말소 / 406
2. 숨은 추심위임배서 407
(1) 의의 / 407(2) 방식 / 408
(3) 숨은 추심위임배서 여부의 판단 / 408(4) 유 효 성 / 409
(5) 법적 성질 / 410(6) 효력 / 411
3. 입질배서 414
(1) 의의 / 414(2) 방식 / 415(3) 효력 / 415
4. 숨은 입질배서 419
(1) 의의 / 419(2) 양도배서 및 민법상의 입질과의 구별 / 419
(3) 효력 / 420
제5절어음보증 420
Ⅰ. 의의 420
Ⅱ. 민법상의 보증과 어음보증 422
Ⅲ. 어음보증의 성질 423
Ⅳ. 어음보증의 당사자 424
Ⅴ. 보증의 방식 425
Ⅵ. 조건부보증의 효력 427
Ⅶ. 어음보증인의 책임 429
1. 채무의 동일성 430
2. 보증채무의 종속성(부종성) 431
3. 보증채무의 성립의 독립성 431
4. 어음항변의 원용가능성 432
(1) 원용불가설 / 433(2) 원용가능설 / 433(3) 결 / 434
5. 보증책임의 범위 435
Ⅷ.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지위 436
1. 채무의 이행방법과 소멸 436
2. 보증인의 권리 436
Ⅸ. 어음채무에 대한 민법상의 보증 439
제6절지급 441
Ⅰ. 지급의 어음법적 의의 441
Ⅱ. 지급제시 443
1. 의의 443
2. 지급제시의 필요성 443
3. 지급제시의 당사자 446
(1) 지급제시자 / 446(2) 피제시자 / 447
4. 제시기간 448
5. 지급제시의 방법 449
6. 지급제시의 장소 450
(1) 추심채무성 / 450(2) 어음교환소 / 451
(3) 전자적 제시 / 452
7. 제시의 효과 453
Ⅲ. 지급시기 453
1. 만기의 지급 453
2. 만기 전의 지급 454
3. 지급의 유예 455
(1) 은혜일의 불허 / 455(2) 합의에 의한 지급유예 / 455
4. 어음개서 455
(1) 의의 / 455(2) 어음개서 당사자 간의 효력 / 456
(3) 구어음채무자에 대한 효력 / 456
(4) 구어음의 담보민사보증의 효력 / 457
Ⅳ. 지급의무의 내용 458
Ⅴ. 지급의 방식 458
1. 지급채무의 소멸원인 458
2. 어음금의 공탁 459
3. 지급통화 460
4. 어음금의 일부지급 461
Ⅵ. 어음의 상환증권성 462
Ⅶ. 지급인의 조사의무 463
1. 의의 463
2. 조사의 대상 463
(1) 어음의 기재사항 / 464(2) 배서의 연속의 정부(整否) / 464
(3) 기명날인(또는 서명) / 465(4) 소지인의 인적 동일성 / 465
3. 실질적 권리의 조사 466
(1)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의 뜻 / 467
(2) 중대한 과실의 대상 / 467
4. 전자제시와 조사방법 468
5. 위조변조된 어음과 위험부담 469
제7절상환청구 469
Ⅰ. 어음거래상 상환청구의 의의 469
1. 개념 469
2. 상환청구제도의 어음거래상 의의 470
Ⅱ. 상환청구의 당사자 471
Ⅲ. 상환청구의 요건 471
1. 요건의 엄격성 471
2.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472
(1) 만기의 상환청구 / 472(2) 만기 전 상환청구 / 473
3.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상환청구사유의 증명) 475
4. 불가항력으로 인한 기간연장 476
5. 거절의 통지 477
(1) 의의 / 477(2) 통지사유 / 477
(3) 통지당사자 / 477(4) 통지일자 / 478
(5) 통지내용 및 방법 / 478(6) 통지의 해태 / 478
Ⅳ. 거절증서작성의 면제(무비용상환어음) 479
1. 의의 479
2. 면제권자 479
3. 면제의 방식 480
4. 면제의 효력 480
5. 지급제시와의 관계 481
Ⅴ. 상환청구금액 481
Ⅵ. 상환청구의 방법 483
1. 어음의 제시와 상환 483
2. 역어음의 발행 483
(1) 의의 / 483(2) 성격 / 484
Ⅶ. 상환의무자의 책임형태(합동책임) 484
Ⅷ. 재상환청구 486
1. 재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486
(1) 권리회복설 / 486(2) 권리재취득설 / 487(3) 결 / 487
2. 재상환청구의 요건 488
(1) 상환의무의 이행 / 488(2) 형식적 요건 / 490
3. 재상환청구금액 490
제8절참가 491
Ⅰ. 총설 491
1. 참가의 의의 491
2. 참가당사자 492
Ⅱ. 참가인수 492
1. 개념과 성질 492
2. 참가인수의 요건 493
(1) 참가자격 / 493(2) 만기 전 상환청구사유의 발생 / 493
3. 방식 494
4. 소지인의 거절 494
5. 참가인수의 효력 494
(1) 참가인수인의 의무 / 494
(2) 피참가인과 후자의 면책 / 495
(3) 피참가인의 전자의 지위 / 495
(4) 참가당사자 간의 관계 / 495
Ⅲ. 참가지급 496
1. 개념 496
2. 참가지급의 요건 496
(1) 참가지급인의 자격 / 496(2) 상환청구사유 / 496
3. 참가지급의 금액 497
4. 참가지급의 시기 497
5. 참가지급의 방법 497
6. 참가지급의 효력 497
7. 참가지급의 경합 498
제9절복본과 등본 498
Ⅰ. 총설 498
Ⅱ. 복본 499
1. 의의 499
2. 복본의 발행 499
(1) 발행자와 청구자 / 499(2) 방식 / 500
3. 복본의 효력 500
(1) 복본일체의 원칙 / 500(2) 각 어음의 독립성 / 500
4. 복본의 인수송부 501
Ⅲ. 등본 501
1. 개념 501
2. 작성 502
3. 등본의 효력 502
(1) 등본소지인의 권리 / 502(2) 원본의 효력 / 502
제4장수표
제1절수표의 본질: 일람출급성 505
Ⅰ. 의의 505
Ⅱ. 일람출급성의 제도적 반영 506
1. 지급의 확실성 강화 507
2. 무기명증권화 509
3. 유통의 단기화 509
4. 신용증권화의 방지 509
5. 지급위탁의 취소 510
6. 도난, 분실의 대비 511
제2절발행 511
Ⅰ. 의의 511
Ⅱ. 수표의 요건 512
1. 수표문구 512
2. 지급위탁의 문구 512
3. 지급인의 명칭 512
4. 지 급 지 513
5. 발 행 일 513
6. 발 행 지 513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13
8. 만기와 수취인 513
Ⅲ. 수표요건의 흠결과 법정보충 514
1. 지 급 지 514
2. 발 행 지 514
3. 발 행 일 515
Ⅳ. 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516
Ⅴ. 수취인의 기재방식 517
1. 기 명 식 517
2. 배서금지 518
3. 소지인출급식 518
Ⅵ. 자기지시수표와 자기앞수표 518
Ⅶ. 수표계약과 수표자금 520
1. 수표계약 520
2. 수표자금 521
Ⅷ. 발행인의 책임 521
Ⅸ. 백지수표 522
제3절수표의 양도 525
Ⅰ. 수표의 양도방법 525
1. 기명식수표의 배서 525
(1) 배서금지수표 / 525(2) 배서의 요건과 방식 / 525
(3) 지급인에 대한 배서와 지급인의 배서 / 525
(4) 배서의 효력 / 526(5) 특수한 양도배서 / 526
(6) 기한후배서 / 526
2. 소지인출급식수표의 양도 527
Ⅱ. 수표의 선의취득 530
제4절수표의 보증 533
제5절수표의 지급보증 534
Ⅰ. 의의 534
Ⅱ. 지급보증의 방식 535
Ⅲ. 지급보증의 효력 536
1. 지급인의 채무 536
(1) 지급의무 / 536(2) 지급보증인의 지급거절 / 537
(3) 시효 / 537
2. 다른 수표채무자의 채무 537
제6절지급 538
Ⅰ. 지급제시기간 538
Ⅱ. 선일자수표 539
1. 의의 539
2. 선일자수표의 효력 539
3. 제시연기 합의의 효력 540
4. 발행일자의 효력 540
Ⅲ. 제시기간 경과 후의 지급 541
Ⅳ. 지급위탁의 취소 542
1. 의의 542
2. 방식 542
3. 효력 543
(1) 효력범위 / 543(2) 지급인에 대한 효력 / 543
Ⅴ. 지급인의 조사의무와 위험부담 543
1. 조사의무 543
2. 위조변조에 대한 위험부담 545
제7절횡선수표 548
Ⅰ. 의의 548
Ⅱ. 종류 548
Ⅲ. 기재 548
Ⅳ. 효력 549
1. 일반횡선의 효력 549
2. 특정횡선의 효력 550
3. 거래처의 개념 551
4. 위반의 효과 551
5. 횡선의 파괴 551
제8절상환청구 552
제9절복본 553
제5장전자어음
제1절제도의 취지와 의의 557
제2절전자어음의 특성 559
Ⅰ. 전자어음의 개념 559
Ⅱ. 전자어음법과 어음법 561
Ⅲ. 전자화의 방식 561
1. 유가증권의 전자화방식 일반 561
(1) 전자등록방식 / 561(2) 전자증권방식 / 562
2. 전자어음법의 입장 562
Ⅳ. 전자어음관리기관 563
제3절어음행위 등에 관한 특칙 564
Ⅰ. 전자어음의 발행 564
1. 어음요건 564
(1) 지급담당은행 / 565(2) 어음의 동일성에 관한 정보 / 565
(3) 사업자 고유정보 / 566
2. 교부 566
3. 기타 특칙 567
(1) 전자어음의 만기 제한 / 567(2) 백지어음의 불허 / 567
(3) 전자어음의 발행강제 / 567
Ⅱ. 배서 568
1. 배서의 방식 568
2. 백지식배서의 가부 568
3. 분할배서 569
(1) 분할의 가능성 / 569(2) 분할권자 / 570
(3) 분할의 범위 / 570(4) 분할의 방식 / 570
(5) 분할의 효력 / 571(6) 분할전후 어음의 관계 / 571
4. 배서의 효력 572
5. 기타 특칙 573
Ⅲ. 보증 573
Ⅳ. 지급제시 573
1. 지급제시의 방법 573
2. 어음상환의 의제 574
3. 기타 특칙 575
Ⅴ. 지급거절 575
1. 의의 575
2. 거절의 절차 576
Ⅵ. 상환청구 577
Ⅶ. 어음의 반환과 수령거절 577
1. 착오발행어음의 반환 577
2. 전자어음의 수령거절 578
Ⅷ. 전자어음의 정본성의 확보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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