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으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인 일본을 꼭 붙잡은 대가는 식민 지배였다. 그런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한국의 지식인과 위정자들은 여전히 19세기 말 대한 제국의 경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잘나가는 강대국 하나를 꽉 붙잡아야 한다는 사람들은 역사적 교훈을 배우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잘못 배운 것이다.
냉전과 달리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서는 어느 한편을 든다고 해서 안전을 보장받기란 쉽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이 아니면 중국이라는 지금까지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난 분별력이다.
독자적인 활동 공간과 영역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 어느 한쪽에 속하면 반대급부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어느 편에 지나치게 기울 때 반대급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주한 미군 철수라는 말에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소의 뿔처럼 강력한 경제력과 용기와 지혜다. 곧 강력한 힘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미국도 우리 한국을 예측 가능한 상대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 102쪽,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로 가는 염원

정치·경제·사회 제도나 문화적인 태도와 가치관 등에 기술의 영향력이 깊숙이 미치고 있는 현실이 오늘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실험하는 장이 된 듯하다.
이렇듯이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삶의 터전은 철거되고 노동자는 국가의 ‘주적’이 되었으며 민주주의 자유와 권리들은 철저히 조롱받고 있다. 저항은 철저한 응징의 대상이다. 300원의 식대에 항의했던 이들에게는 3억 원의 손해 배상이 청구되고 일하기 위해서 자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에는 용역이 모는 대포차가 돌진한다.
민영화된 공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하게 활약하는 동안, 자본가들은 ‘아웃소싱’의 쾌적함 속에서 웃고 있을 따름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모든 소통의 조정을 포기해선 결코 안 된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부는 발생하는 사건마다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는 물론 많은 이유가 존재한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현 정권과 그 주변 세력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말단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이해관계의 연쇄는 현 집권 세력의 결집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임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장판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 123쪽, 지방 도시는 곧 나라의 근간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lMF 외환 위기 때만큼 악화됐다.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세금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만 대량으로 생겨났다는 노동자들의 힘겨운 목소리가 들린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취업하는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1년 새 32만 개 사라지고, 임시직 일자리가 16만 개가 주는 등 서민들의 일자리 타격이 컸다.
그 결과 최하위 20%의 근로 소득은 1년 새 10% 감소했고,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국가 의존 계층으로 전락했다. 경제 성장의 주역인 기업은 더 강화된 규제에 신음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영권을 제약하는 상법 개정안,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만 413개에 달하는 화학물질 규제법을 강행하고 기업 의욕을 꺾었다.
이도 모자라 산업 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고의·과실이 없어도 경영자와 대주주까지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경제 단체장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게만 경쟁하게 해 달라”고 호소할 지경이었다.
- 231쪽,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다

국민들의 민심은 정부가 비핵화뿐만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촛불 정부’의 도덕성을 유지하라고 한다.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는 모두 부진하다. 인구 변화와 온라인 쇼핑, 최저 임금 인상, 미세 먼지 등으로 파리만 날리는 피곤한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의 경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하루빨리 요구되고 있다. 당청 관계자는 수평적 관계로 바꾸고, 장관들에게 권한을 더 부여하는 등 국정 운영 시스템 변화도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 민생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어떤 혁신적인 정책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 임금 제도 개편과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개혁 법안 처리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오직 국민들에게로 돌아간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처, 선거제도 개편 같은 권력 구조 개편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민생 법안과의 연계 처리가 어렵다면 4월 임시 국회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 386쪽, 정치는 곧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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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칼럼집을 발간하면서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로 가는 염원
지방 도시는 곧 나라의 근간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다
희망동산에 사과나무를 심자
정치는 곧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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