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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967년 GATT 가입 협상 - 한국외교협상사례 4
- 박노형 외공저 저
- 경인문화사
- 2022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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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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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9949543
295쪽
561g
152 x 224 (㎜)
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박노형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GATT법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1990년 9월 이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 국제경제법, 사이버안전, 개인정보보호 및 협상·조정을 연구하면서 강의하고 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초대 회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동해연구회 회장과 한국조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1996)
협상교과서 (2007)
EU개인정보보호법 (공저, 2017)
개인정보보호법 (2020)
국제상사조정체제: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 (2021) 등
저자 : 정명현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로스쿨에서 수학했고, 고려대학교에서 국제경제법 분야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을 연구하여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등에서 국제법, 국제사이버법, 국제경제법, 개인정보보호, 국제지식재산권, 협상과 조정을 강의하고 연구해왔으며, 디지털무역과 지식재산권 및 사이버안전과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연구에 힘쓰고 있다.
>주요 저서
통상분쟁 속의 한국: WTO 한국 분쟁사례 분석 (공저, 2006)
EU개인정보보호법 (공저, 2017)
지역무역체제와 기술표준협상 (공저, 2020) 등
목차
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Ⅱ. 1950년대 초 GATT 가입 추진 경과
1. 협상 배경과 중요 쟁점
1) 협상의 배경과 경위
2) 중요 쟁점
2.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1) 협상의 전개 과정
2) 협상전략 및 준비
3) GATT 가입 득실의 자체 평가
4) GATT 가입에 대한 미국의 역할 및 한국과 일본의 경쟁의식
3. 협상의 결과 및 평가
1) GATT 가입 무산
2) GATT 가입 무산의 배경
3) 평가
Ⅲ. 1967년 GATT 가입 추진 경과
1. 협상 배경과 중요 쟁점
1) 협상 배경과 경위
2) 중요 쟁점
3) 한국 정부의 입장
4) GATT 및 다른 국가들의 입장
2.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1) 협상의 전개 과정
2)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
3) GATT 체약국의 협상전략
4) GATT 사무국의 역할
3. 협상의 결과 및 평가
1) 협상의 결과
2) 협상 결과의 후속 조치
3) 평가
Ⅳ. GATT 가입 협상의 시사점
1. 서독의 가입 협상 사례와의 비교
2. 북한의 WTO 가입 협상에 대한 전망
1) WTO 가입 절차 개관
2) 가입을 위한 북한의 준비와 요건
3) 가입을 위한 기존 회원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
3. GATT 가입 협상 사례가 주는 교훈
Ⅴ. 결론
| 부록 |
관련 자료
자료 1. GATT 회의에 관한 복명서(1952. 2)
자료 2. GATT 가입 신청 국무회의 안건 제출(1966. 5. 11)
자료 3. 한국 가입에 관한 GATT 작업반 보고서(1966. 12. 14)
자료 4. GATT 가입 교섭 결과 보고 국무회의 안건 제출(1966. 12. 24)
자료 5.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서명 및 국회 동의 요청(1967. 2)
자료 6.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안(1967. 3. 10)
자료 7.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서명 및 공포 의뢰(1967. 3. 10)
자료 8.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1967. 3. 17)
자료 9. GATT 가입 통보(1967. 3. 29), GATT 가입의정서 서명 및 공포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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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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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50년대 초 GATT 가입 추진 경과
1. 협상 배경과 중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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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 쟁점
2.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1) 협상의 전개 과정
2) 협상전략 및 준비
3) GATT 가입 득실의 자체 평가
4) GATT 가입에 대한 미국의 역할 및 한국과 일본의 경쟁의식
3. 협상의 결과 및 평가
1) GATT 가입 무산
2) GATT 가입 무산의 배경
3) 평가
Ⅲ. 1967년 GATT 가입 추진 경과
1. 협상 배경과 중요 쟁점
1) 협상 배경과 경위
2) 중요 쟁점
3) 한국 정부의 입장
4) GATT 및 다른 국가들의 입장
2.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1) 협상의 전개 과정
2)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
3) GATT 체약국의 협상전략
4) GATT 사무국의 역할
3. 협상의 결과 및 평가
1) 협상의 결과
2) 협상 결과의 후속 조치
3) 평가
Ⅳ. GATT 가입 협상의 시사점
1. 서독의 가입 협상 사례와의 비교
2. 북한의 WTO 가입 협상에 대한 전망
1) WTO 가입 절차 개관
2) 가입을 위한 북한의 준비와 요건
3) 가입을 위한 기존 회원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
3. GATT 가입 협상 사례가 주는 교훈
Ⅴ. 결론
| 부록 |
관련 자료
자료 1. GATT 회의에 관한 복명서(1952. 2)
자료 2. GATT 가입 신청 국무회의 안건 제출(1966. 5. 11)
자료 3. 한국 가입에 관한 GATT 작업반 보고서(1966. 12. 14)
자료 4. GATT 가입 교섭 결과 보고 국무회의 안건 제출(1966. 12. 24)
자료 5.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서명 및 국회 동의 요청(1967. 2)
자료 6.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안(1967. 3. 10)
자료 7.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서명 및 공포 의뢰(1967. 3. 10)
자료 8.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1967. 3. 17)
자료 9. GATT 가입 통보(1967. 3. 29), GATT 가입의정서 서명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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