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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 : 유신 청산 50년의 현재와 미래 - 유신청산 시리즈 3
- 유신청산민주연대 (엮음) 저
- 도서출판 동연
- 2022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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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88964478189
576쪽
810g
152 x 223 (㎜)
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이제 그런 짓을 했던 세력의 자식들이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 세대가 지나자 기득권을 물려받고 신분 세탁을 한 뒤 그 짓을 다시 하겠다고 나선다. 신냉전 시대가 전개되는 국제 질서도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형국이다. 국가보안법도 그대로 있다. 중대재해법은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없어질 모양이다. 반세기 전에 그랬던 조중동은 다시 기세등등하다.
_ 이부영, 「추천사」 “유신과 5공, 우리는 괴물에서 자유스러운가” 중에서
유신 1기 박정희 정권과 유신 2기에 해당하는 전두환 5공 정권은 최고 권력자가 바뀌었지만 별 차이 없는 동질적인 정치체제였다. … 올해 2022년으로 박정희가 유신군사독재를 공식 선포한 지 50년을 맞으며, 또한 전두환 유신 2기까지 종식시킨 1987년 6월 시민항쟁이 35주년을 기념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유신 잔재는 청산되지 않은 채 곳곳에 잔존해 있는 실정이다. 군사권위주의와 유신체제 아래 유사 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들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성장과 기득권층-서민층 간의 격차 등이 모두 장기 독재의 산물이다.
_ 김재홍, 「머리말」 중에서
저자 소개
엮음 : 유신청산민주연대
‘유신독재 청산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연대’의 약칭.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유신독재 시기인 1971~80년 사이 불법적 국회 해산,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한 유신헌법 불법 제정,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유린, 긴급조치 발동 등 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한 각종 불법과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저항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시한 ‘전환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28일 발족하였다.
이부영 등 7명의 고문과 김재홍 등 9명의 상임대표 그리고 이대수 운영위원장 등 9명의 운영위원과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단체와 개인을 회원으로 한다.
저자 : 권영숙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저자 : 김경례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전문위원
저자 : 김영곤
노동사 연구,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
저자 : 김재홍
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
서울 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저자 : 김춘수
국가기록원
저자 :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서아현
독립연구자
저자 : 송병춘
변호사, 긴급조치사람들 법률 사법대책위원장
저자 : 신순애
전 청계피복노조 부녀부장
저자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오제연
성균관대학교 교수
저자 : 윤상철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자 : 장상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저자 : 정명자
동일방직해고자복직추진위 위원
저자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홍윤기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목차
추천사 _ 이부영
머리말 _ 김재홍
제1부 | 유신과 5공화국 청산의 전망
김재홍│전두환의 유신 2기 독재정치 ― 정치군벌 ‘하나회’, 12·12 군사반란으로 국권 찬탈 17
오동석│박정희 ‘4공화국’과 전두환 ‘5공화국’의 헌법적 연속성 및 불법성 40
홍윤기│유신독재 체제의 구조적 청산과 K-데모크라시의 전망 ― 외국 청산 사례와의 비교 평가와 ‘대한민국 이행기 정의’의 완성 71
권영숙│권위주의 체제의 발전주의 유산과 노동 존중 민주주의의 가능성 96
제2부 | 부마항쟁에서 광주항쟁까지
김재홍│1980년 ‘서울의 봄’의 좌절과 정치군벌 하나회의 정권 찬탈 133
오제연│서울의 봄과 민주화의 좌절 ― 기층대중의 불만과 민주정치세력의 한계 152
김재홍│박정희-전두환의 유신 군부 독재(1971~1987) 해부 ― 그 잔재 청산을 위한 경험적 고찰 175
김경례│5·18 광주의 시민 저항과 여성들 그리고 그 이후의 현실 228
윤상철│광주를 넘어 시민 주권 실현을 향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현실과 진로 246
제3부 | 유신독재의 물리력 ― 사법부(검찰·법원)와 군대(계엄령)
한상희│권위주의 체제에서의 법원의 역할 ― 통치술로서의 사법 판단 269
서보학│유신독재와 검찰의 역할 ― 유신 시대(1971~1987) 검찰은 무엇을 했는가 295
송병춘│긴급조치 시대 법원의 유신독재 방조 행위 322
김춘수│한국 현대사와 계엄 334
오동석│유신독재 시대 계엄령과 위수령의 불법성 382
제4부 | 유신 체제 유지와 극복의 양대 축 ― 재벌 경제와 노동운동
장상환│박정희의 경제성장 신화와 재벌 공화국의 명암 399
서아현│유신 시대의 노동 통제와 여성 노동운동 ― 1979년 YH사건을 중심으로 458
김영곤│노동자의 유신독재 청산 과제 ― 1970년대 원풍모방노조와 청계피복노조 활동을 중심으로 494
「사례 1」 정명자│극한 탄압과 처절한 저항의 절정, 동일방직노동조합 532
「사례 2」 신순애│전태일의 직계 후배들, 청계피복노동조합 543
부록
유신청산민주연대 활동 경과(2019. 5 ~ 2022. 6) 553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선언문 559
유신 50년 군사독재청산위원회(준) 참여 제안서 563
유신 50년 군사독재 청산 선언문 567
유신청산민주연대 임원 명단 573
머리말 _ 김재홍
제1부 | 유신과 5공화국 청산의 전망
김재홍│전두환의 유신 2기 독재정치 ― 정치군벌 ‘하나회’, 12·12 군사반란으로 국권 찬탈 17
오동석│박정희 ‘4공화국’과 전두환 ‘5공화국’의 헌법적 연속성 및 불법성 40
홍윤기│유신독재 체제의 구조적 청산과 K-데모크라시의 전망 ― 외국 청산 사례와의 비교 평가와 ‘대한민국 이행기 정의’의 완성 71
권영숙│권위주의 체제의 발전주의 유산과 노동 존중 민주주의의 가능성 96
제2부 | 부마항쟁에서 광주항쟁까지
김재홍│1980년 ‘서울의 봄’의 좌절과 정치군벌 하나회의 정권 찬탈 133
오제연│서울의 봄과 민주화의 좌절 ― 기층대중의 불만과 민주정치세력의 한계 152
김재홍│박정희-전두환의 유신 군부 독재(1971~1987) 해부 ― 그 잔재 청산을 위한 경험적 고찰 175
김경례│5·18 광주의 시민 저항과 여성들 그리고 그 이후의 현실 228
윤상철│광주를 넘어 시민 주권 실현을 향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현실과 진로 246
제3부 | 유신독재의 물리력 ― 사법부(검찰·법원)와 군대(계엄령)
한상희│권위주의 체제에서의 법원의 역할 ― 통치술로서의 사법 판단 269
서보학│유신독재와 검찰의 역할 ― 유신 시대(1971~1987) 검찰은 무엇을 했는가 295
송병춘│긴급조치 시대 법원의 유신독재 방조 행위 322
김춘수│한국 현대사와 계엄 334
오동석│유신독재 시대 계엄령과 위수령의 불법성 382
제4부 | 유신 체제 유지와 극복의 양대 축 ― 재벌 경제와 노동운동
장상환│박정희의 경제성장 신화와 재벌 공화국의 명암 399
서아현│유신 시대의 노동 통제와 여성 노동운동 ― 1979년 YH사건을 중심으로 458
김영곤│노동자의 유신독재 청산 과제 ― 1970년대 원풍모방노조와 청계피복노조 활동을 중심으로 494
「사례 1」 정명자│극한 탄압과 처절한 저항의 절정, 동일방직노동조합 532
「사례 2」 신순애│전태일의 직계 후배들, 청계피복노동조합 543
부록
유신청산민주연대 활동 경과(2019. 5 ~ 2022. 6) 553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선언문 559
유신 50년 군사독재청산위원회(준) 참여 제안서 563
유신 50년 군사독재 청산 선언문 567
유신청산민주연대 임원 명단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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