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제1편에서는 북한 조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와 함께 북한 투자법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함.
제2편에서는 북한 조세법규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중심으로 정리함.
제3편~제5편에서는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및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특수경제지대 세제를 정리함.
제6편에서는 세관법과 특수경제지대 세관규정 등 북한의 관세에 대하여 설명함.
제7편에서는 북한투자 관련 세제혜택과 북한의 조세구제제도에 대하여 설명함.
마지막으로 제8편에서는 북한의 국제조세 관련 논의 및 법규 현황을 정리하고, 남북 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조문별 내용을 설명함.

제1편 총 론
제1장 북한 조세제도의 이해
1. 북한의 사회주의 예산수입제도와 조세제도
2. 북한 조세제도의 연혁 및 현황
3. 북한 조세제도의 특징 및 체계
4. 북한 세법의 적용대상
5. 북한 세법의 구성

제2장 북한 투자법제의 이해
1. 북한 투자법제의 연혁 및 현황
2. 북한 투자법제의 적용대상 및 체계
가. 북한 투자법제의 적용대상
나. 북한 투자법제의 체계
3. 북한 투자법제의 주요 내용
가. 북한 투자와 기업의 유형
나. 북한의 투자대상 부문
다. 북한의 투자가능 지역
라. 북한 투자의 방식
4. 북한 투자법제의 세금관련 내용

제2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1장 총 칙
1. 목적
2. 적용대상
3. 납부의무자
4. 세금의 분류
5. 조약 규정의 우선적용
6. 세무관리와 세무기관
7. 세금납부의무자의 세무등록의무
8. 세무회계와 세무회계문건
9. 세금의 계산화폐와 납부방법
10. 기타

제2장 기업소득세
제1절 기업소득세 총칙
1. 기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
2.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
3.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

제2절 기업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와 적용 세율
2. 재정수입 및 비용지출의 확정
3. 이윤(과세표준)의 확정

제3절 공제대상 비용
1. 기업의 비용 및 공제대상 판단기준
2.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3. 감가상각금
4. 노력비
5. 물자구입경비
6. 판매비
7. 기업관리비
8. 세금 및 국가납부금
9. 기타지출

제4절 기업소득세의 납부
1.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 납부
2. 외국투자기업 지사 등의 기업소득세 납부
3. 외국기업의 기업소득세 납부

제5절 기업소득세의 특혜
1. 기업소득세 특혜의 종류
2. 기업소득세 특혜의 적용기간 및 절차
3. 기업소득세 감면세액의 회수

제3장 개인소득세
1. 개인소득세의 납부의무자
2.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3. 개인소득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
4. 개인소득세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5. 개인소득세의 계산 및 납부 요약
6. 개인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7. 개인소득세의 특혜

제4장 재산세
1. 재산세의 납부의무자
2. 재산세의 과세대상
3. 재산평가 및 재산등록
4. 재산세의 과세표준
5. 재산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
6. 재산세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제5장 상속세
1.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2. 상속세의 과세대상
3. 상속재산의 평가
4. 상속세의 과세표준
5. 상속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
6. 상속세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7. 상속세의 특혜

제6장 거래세
1. 거래세의 납부의무자
2. 거래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3. 거래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
4. 거래세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5. 거래세의 특혜

제7장 영업세
1. 영업세의 납부의무자
2. 영업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3. 영업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
4. 영업세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5. 영업세의 특혜

제8장 자원세
1. 자원세의 납부의무자
2. 자원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3. 자원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
4. 자원세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5. 자원세의 특혜

제9장 도시경영세
1. 도시경영세의 납부의무자
2.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3. 도시경영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
4. 도시경영세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5. 도시경영세의 특혜

제10장 자동차리용세
1. 자동차리용세의 납부의무자
2. 과세대상 자동차의 등록
3. 자동차리용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
4. 자동차리용세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제11장 세무행정, 제재 및 불복
1. 중앙세무지도기관과 세무기관
2. 세금 지연납부 - 연체료
3. 세무행정 질서위반 - 벌금
4. 탈세행위 - 돈자리동결, 벌금, 강제징수, 몰수
5. 영업중지 및 출국중지
6.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7. 불복절차 - 신소

제3편 특수경제지대 세제 Ⅰ(개성공업지구)
제1장 일반규정
제1절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대상
4. 세무사업의 지도 및 관리
5. 기업 및 개인의 세무등록
6. 세무문건
7. 세금의 납부
8. 합의서 및 정부간 협정의 우선적용
9. 세금의 면제
10. 기간과 기한

제2절 세금관련법규 해석과 적용의 원칙
1. 실질과세
2. 근거과세
3.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및 소급과세의 금지
4. 기업회계의 준거법규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발생) 및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발생) 시기
2. 납세의무의 확정
3. 상속과 납세의무의 계승
4.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4절 과세
1. 세금신고서의 제출
2.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
3. 미납세액 징수권
4. 세금반환금
5. 연체료 및 벌금의 감면

제2장 기업소득세
제1절 기업소득세 총칙
1. 기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
2.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
3.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

제2절 기업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의 계산
2. 적용 세율

제3절 이익금의 계산
1. 이익금의 범위
2. 자본거래 수익의 이익금포함금지
3. 평가이익 등의 이익금포함금지

제4절 손실금의 계산
1. 손실금의 범위
2. 자본거래 손실과 비용의 손실금포함금지
3. 위반금에 대한 손실금포함금지
4. 재산평가손실의 손실금포함금지
5.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실금포함금지
6. 대외사업비의 손실금포함금지
7. 부당한 경영비 등의 손실금포함금지
8. 문화후생비의 손실금포함금지
9.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10. 지불이자의 손실금포함금지
11. 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
12. 대손충당금

제5절 손익의 귀속회계연도와 재산 및 채무의 평가
1. 손익의 귀속회계연도
2. 재산 및 채무의 평가
3. 재고자산의 평가
4. 유가증권 등의 평가
5. 외화재산 및 채무의 평가

제6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2. 특수관계자의 범위
3. 특수관계자와의 위탁가공거래

제7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2. 예정납부 및 확정납부
3. 비영리지사, 공업지구 밖 기업 등의 세금납부

제8절 세액의 결정, 경정 및 징수
1. 세액의 결정 및 경정
2. 소득처분
3. 징수

제9절 기업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1. 기업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2. 기업소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신청서 제출
3. 기업소득세 감면세액의 회수

제3장 개인소득세
1. 개인소득세의 납부의무자
2.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
3. 개인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계산
4. 개인소득세의 납부
5. 개인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6. 개인소득세의 면제

제4장 재산세
1. 재산세의 납부의무자
2. 재산세의 과세대상
3. 건물의 등록
4.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5. 재산세의 납부

제5장 상속세
1.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2.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재산)
3. 상속재산의 평가
4. 상속세의 과세표준(상속재산액)
5. 상속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
6. 상속세의 납부
7. 상속세의 결정 및 경정

제6장 거래세
1. 거래세의 납부의무자
2. 거래세의 과세기간
3. 거래세의 과세표준
4. 거래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
5. 거래세의 신고와 납부
6. 거래세의 결정, 경정 및 징수
7. 거래세의 면제

제7장 영업세
1. 영업세의 납부의무자
2. 영업세의 과세기간
3. 영업세의 과세표준
4. 영업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
5. 영업세의 신고와 납부
6. 영업세의 결정, 경정 및 징수
7. 영업세의 면제

제8장 지방세
제1절 지방세 총칙
1. 지방세 용어 정의
2.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종류

제2절 도시경영세
1. 도시경영세의 납부의무
2.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
3. 도시경영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계산
4. 도시경영세의 납부

제3절 자동차리용세
1. 자동차리용세의 납부의무
2. 자동차의 등록
3. 자동차리용세의 계산방법
4. 자동차리용세의 납부 및 반환
5. 자동차리용세의 면제

제9장 제재 및 신소
1. 연체료
2. 벌금
3. 신소 및 처리

제4편 특수경제지대 세제 Ⅱ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제1장 일반규정
1. 목적
2. 적용대상
3. 세무등록
4. 세무문건
5. 세금납부
6. 협정의 적용
7. 세무사업 지도기관

제2장 기업소득세
1. 기업소득세 총칙
2. 기업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계산
3. 기업소득세의 납부
4. 기업소득세의 감면

제3장 개인소득세
1. 개인소득세의 납부의무자
2.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
3. 개인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계산
4.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5. 개인소득세의 면제

제4장 재산세
1. 재산세의 납부의무자
2. 재산의 등록과 등록취소
3. 재산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
4. 재산세의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제5장 상속세
1.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2. 상속재산 및 평가
3.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계산
4. 상속세의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 316

제6장 거래세
1. 거래세의 납부의무자
2. 거래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계산
3. 거래세의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4. 거래세의 면제

제7장 영업세
1. 영업세의 납부의무자
2. 영업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계산
3. 영업세의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4. 영업세의 면제

제8장 지방세
제1절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종류

제2절 도시경영세
1. 도시경영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계산
2. 도시경영세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제3절 자동차리용세
1. 자동차리용세의 과세대상
2. 자동차의 등록
3. 자동차리용세의 계산방법
4. 자동차리용세의 납부 및 반환
5. 자동차리용세의 면제

제9장 제재 및 신소
1. 연체료
2. 벌금
3. 신소 및 처리

제5편 특수경제지대 세제 Ⅲ (라선경제무역지대)
제1장 일반규정
1. 목적
2. 적용대상
3. 세무기관
4. 세무등록
5. 세무문건
6. 세금납부
7. 세금감면
8. 세무조사
9. 협정의 적용

제2장 기업소득세
1. 기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
2.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
3. 기업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4. 기업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5. 기업소득세의 감면

제3장 개인소득세
1. 개인소득세의 납부의무자
2.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
3. 개인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계산
4.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5. 개인소득세의 면제

제4장 재산세
1. 재산세의 납부의무자
2. 재산세의 과세대상
3. 재산의 등록과 등록취소
4. 재산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
5. 재산세의 납부

제5장 상속세
1.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2.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재산)
3. 상속재산의 평가
4. 상속세의 과세표준
5. 상속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
6. 상속세의 납부

제6장 거래세
1. 거래세의 납부의무자
2. 거래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계산
3. 거래세의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4. 거래세의 감면

제7장 영업세
1. 영업세의 납부의무자
2. 영업세의 과세대상
3. 영업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계산
4. 영업세의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5. 영업세의 감면

제8장 자원세
1. 자원세의 납부의무자
2. 자원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3. 자원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
4. 자원세의 납부
5. 자원세의 감면

제9장 도시경영세
1. 도시경영세의 납부의무
2. 도시경영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계산
3. 도시경영세의 납부

제10장 자동차리용세
1. 자동차리용세의 납부의무
2. 과세대상 자동차의 등록
3. 자동차리용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
4. 자동차리용세의 납부
5. 자동차리용세의 면제

제11장 제재 및 신소
1. 연체료
2. 영업중지 및 출국금지
3. 몰수
4. 벌금
5. 형사적 책임
6. 신소와 그 처리

제6편 북한의 관세
제1장 북한 「세관법」
1. 북한 관세 법규의 연혁 및 현황
2. 북한 「세관법」의 구성 및 일반규정
3. 북한 「세관법」의 관세 관련 내용

제2장 특수경제지대 세관규정
1. 특수경제지대 세관규정의 구성
2.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의 관세 관련 내용
3.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세관규정」의 관세 관련 내용
4. 「라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의 관세 관련 내용
5. 특수경제지대 세관규정 비교

제7편 세제혜택 및 조세구제제도
제1장 북한투자와 세제혜택
1. 세제혜택 개요
2. 주요 세제혜택

제2장 북한의 조세구제제도
1. 북한 법규상의 분쟁해결절차
2. 북한 세법상의 조세구제제도

제8편 국제조세
제1장 북한의 조세제도와 국제조세
1. 국제조세의 기초
2. 북한 내 국제조세 관련 논의
3. 북한의 조세조약 현황
5. 북한의 이중과세방지방법
6. 북한의 이전가격세제
8.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제2장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1. 남북 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개요
2. 남북 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구성
3. 남북 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내용

제3장 남북 거래에 대한 남한 세법의 적용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한 세법 준용
2. 「소득세법」 규정 등
3.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

참고문헌
부 록: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