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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을 딛고 안전 사회로 :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을 위한 제언

    아픔을 딛고 안전 사회로 :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을 위한 제언

    • 조성일 저
    • (주)북랩
    • 2022년 06월 30일
    •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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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8363755 340쪽 500g 152 x 225 (㎜)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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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조성일

    저자 : 조성일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기술고등고시(지금은 행정고등고시에 편입)에 합격한 이후, 1986년부터 줄곧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시설물 건설 및 안전 분야, 도시계획 분야에서 일했다. 젊은 시절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인프라 노후화 등 대도시의 방재·안전 분야에 깊은 관심을 두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교량 유지관리 분야에서 이름 있는 영국 써리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구로구청 부구청장, 서울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1급, 지방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 2013년에는 업무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서울시 최우수간부로 뽑히기도 했다.
    2015년 7월 초 퇴직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도시 노후화와 재난·사고’의 국내외 사례와 국가별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재직 시 노조 및 임직원들과 힘을 모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취득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냈다.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의 기술혁신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해서 안전 역량 증진에 이바지했다. 또한 소속 직원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위험작업 거부권’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였다. 보고·결재·회의를 비대면으로 간소화하여 현장 행정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메타버스를 공공행정에 접목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
    서울시설공단 퇴임 후에는 대도시방재안전연구소 소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요인 저감과 안전 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 『그림으로 보는 콘크리트 보수 및 유지관리』, 『물리, 그 생각의 스킬』이 있다.

    목차

    감히 풍당(馮唐)을 흉내 내서라도

    PART 1
    절규 속에 쫓기듯 만들어진 법

    1. 잇따른 대형 참사
    2.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젊은이들
    3.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PART 2
    위하력 - 가혹한 처벌로 사고 예방

    1. 경영책임자가 잠재적 살인자?
    2. 처벌로는 재난·사고 방지에 한계
    3. 안전은 간데없고

    PART 3
    이제 미봉책으로는 안 돼 - 근본대책의 기본방향

    1. 강력한 처벌을 한다지만, 구멍만
    2. 방향을 잘 잡아 꾸준히

    PART 4
    위험 저감과 역량 증진

    1. 일반 사례
    2. 위험작업 거부권
    3. 오픈이노베이션
    4. 건설생산시스템

    PART 5
    갈 길이 멀지만 힘을 모아야

    1.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2.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법

    글을 마치며
    부록 ① 서울시설공단의 사고분석 사례
    부록 ② 국내의 주요 재난·사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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