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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양장)
- 임승순 외공저 저
- 박영사(주)
- 2022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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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41200
1284쪽
1,930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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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금년도에는 매우 특별한 일이 있다. 김용택 변호사가 책의 공저자로 함께 일하게 된 것이다. 김용택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15년을 필자와 함께 조세 전문변호사로 일해 왔다. 세법 분야에 내공이 깊을 뿐 아니라 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법과 다른 공법분야에 관하여도 탁월한 실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10년 전 미국 유학기간에도 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독파하는 등 책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공저자가 함께 하지만 필자 역시 개정작업을 열심히 수행할 생각이다. 조세법의 여러 쟁점들에 관하여 필자와 서로 함께 토론하고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모든 관심과 목표를 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두고자 한다.
2021년도 판에서는 교과서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책의 분량을 줄였으나 금년도에는 이런 저런 작업을 하다 보니 다시 분량이 일부 늘어났다. 특히 김용택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탁분야와 재산의 평가 부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필자는 현재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웹사이트에 ‘임승순의 판례산책’을 연재하고 있는데 그 연구 성과도 상당부분 책에 담을 수 있었다.
그 밖에 새로 나온 판례와 개정 법령의 내용을 담았으며, 2021년도에 나온 세법에 관한 각종 논문과 국내에 소개된 세법에 관한 각종 단행본 번역서 등을 참고하여 내용을 보충하였다. 다행히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법령 개정의 내용이 적어 이 부분 노력은 많이 덜 수 있었다.
이 책이 지나 온 날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하지만 다른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독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각오이다. 금년에 새로 책의 편집을 맡아 열심히 일해 준 장유나 과장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2. 2.
저 자 씀
저자 소개
저자 : 임승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평생공로상수상(2018, 2019)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 한국세법학회 고문 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저자 : 김용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7)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제45회 사법시험 합격(2003)
사법연수원 제36기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2010)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한국 세법학회 회원
한국 신탁학회 이사
주요 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문제점”
“신탁과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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