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발전과 안보 추구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한 타이완의 위기

1990년대에는 전 지구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정치변혁이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타이완은 ‘제3의 물결’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타이완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은 예기치 못한 문제 또한 야기했다. 생활수준과 시민의식이 향상되자 에너지 수요와 환경보호, 경제성장과 경제적 형평성, 청년의 요구와 노인의 요구 등 여러 갈등이 상호 충돌하게 된 것이다. 정부기관, 정치인, 시민사회, 대중은 예산의 우선순위, 에너지 정책, 과도기적 정의와 같은 문제들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중국과 직접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 불일치가 더 심하다. 일국양제에 기초해 타이완을 홍콩처럼 특별행정구로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위협은 타이완 국내 문제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이다.

이 책은 현재 타이완이 직면한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면서, 타이완이 중국의 야망에 대항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타이완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원조를 끌어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타이완과 중국 간 관계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자의 전문성이 돋보인다. 이 책의 저자 리처드 부시는 미국재타이완협회 회장,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소 소장 및 타이완연구 석좌를 역임한 인물로, 양안관계에서 학문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미국 최고의 정책통이다. 리처드 부시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타이완의 현재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 타이완이 국내적으로 직면한 딜레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딜레마를 조화시키는 데서 정치 체제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전반부는 타이완의 국내 문제를 점검한다. 먼저 경제, 사회, 정치, 제도 측면에서 타이완이 처한 현황을 파악한 후, 타이완 국내 문제에 대해 타이완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다룬다. 타이완 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주요한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투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 메커니즘에 크게 의존하는 특수한 타이완의 정치 체제가 타이완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정부 예산, 경제, 에너지 안보, 과도기적 정의 등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 이슈 및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양안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본다. 제7장에서는 베이징의 대(對)타이완 정책이 왜 지금까지 실패했는지를 설명하고 그러한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지를 제언한다. 제8장에서는 안보 문제에 대한 타이완의 접근법을 제시하고, 제9장에서는 타이완의 국방 전략을 살펴본다. 제10장과 제11장에서는 베이징과 벌이는 논쟁의 요점인 타이완 정체성 및 타이완의 국가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타이완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반된 견해를 고찰한다.

제12장에서는 강압적이지만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타이완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제13장에서는 타이완의 정치 체제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서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에 대해 논의한다. 제14장에서는 타이완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15장에서는 타이완이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직면한 이중의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보와 ‘좋은 삶’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상을 제공한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타이완 전문가가 제안하는 타이완 문제의 해법
중국에 맞서기 위한 최우선과제는 정치 분열 극복과 국민 통합이다

이 책은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복잡한 미중 관계와 양안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이완 내 정치 세력, 즉 국민당과 민진당 간 갈등, 각 정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분열을 봉합해야 한다. 리처드 부시는 국민당과 민진당의 광범위한 통합이 선결되어야 국내적으로 정치적 지지가 강화될 것이고 베이징과의 협상에서 더욱 강력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타이완 정치의 지속적인 분열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위험, 미국이 타이완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를 방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리처드 부시는 이 책에서 타이완이 처한 여러 딜레마에 대응하는 대중의 관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타이완이 ‘안보’와 ‘좋은 삶’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먼저 타이완의 정치 체제를 개혁해서 타이완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한편 타이완이 안보를 위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의 끊임없는 위협과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타이완의 정치 지도자들은 베이징의 야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중국의 야망에 대항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은 타이완의 민주주의 체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과제이다. 이 책은 타이완의 정치 지도자들이 타이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우선순위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며, 선택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중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복잡한 미중 관계와 양안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타이완의 발전 궤적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제2장 타이완의 국민의식: 예비 기준선
제3장 타이완의 정부 예산
제4장 타이완의 경제
제5장 타이완의 에너지 정책
제6장 타이완의 과거에 대한 정치
제7장 타이완을 향한 베이징의 야망
제8장 타이완의 안보 추구
제9장 타이완의 군사방어
제10장 타이완의 정치방어: 민족정체성
제11장 타이완의 정치방어: 국가
제12장 중화인민공화국의 비대칭 공격
제13장 타이완의 민주제도
제14장 미국의 정책
제15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