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의 블록체인 법률가가 알려주는
웹3.0 토큰경제, 다오(DAO)까지 달라져갈 사회상

가상경제와 가상사회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까

지적인 상식인들 사이에서도 블록체인, 비트코인만큼 생각과 지식의 폭이 나뉘는 주제도 드물다. 유발 하라리도 지적했듯이,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이 만들어내는, 국가에 기대지 않은 '신뢰 체제'는 사회의 근간을 바꿔놓을 것이다. 온라인 세계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지체하는 중에 변화 속으로 한번에 끌려들어갈 수도 있다. 블록체인과 웹3.0은 경제적 플랫폼 이상의 민주적 거버넌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고 많은 이들을 불러모으고 있는 것이다.

AI 등 여러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특히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는 사람들의 인식, 법, 제도가 서로 충돌하거나 기존의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AI는 사실 인간 노동의 보조적인 역할이 큰 반면, 블록체인은 제도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중국이 인공지능은 환영하고 블록체인은 규제하는 상황을 보라. 이 책은 블록체인이 불러온 탈중앙화라는 새로운 사회, 경제적 현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 현상을 현재의 체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또는 새로운 토대를 필요로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미래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더 넓은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블록체인은 이전에 없던 토큰, 코인이라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자산에 대해서도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만든다. 이는 경제?사회?정치적인 제도 변화를 좀 더 직접적으로 촉발시키는 점에서 다른 기술들과 큰 차이점이다. 모든 사물이 통신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하면 사물인터넷으로 파악한 수많은 정보들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성립 조건으로 기능해 활용 용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개인들은 또한 회사 형태의 한계를 느끼고 프로토콜 기반의 탈중앙화자율조직(DAO)을 만들어 회사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가상자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제도의 틀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계약의 방식과 법률행위의 개념, 동산의 개념, 법률행위의 주체, 법정화폐, 증권의 모집, 자본시장, 펀드, 지급결제방식, 국제간 송금 포함한 외환거래, 세금의 부과 대상 등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오고 누려온 제도들은 모두 중앙화된 주체들, 특히 우리가 믿을만한 권위와 물적, 인적 요소를 갖춘 조직과 기관, 국가, 중앙은행, 국가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 증권거래소 등이다.

그러한 부조화가 있다고 해서 국가의 법제도가 하루아침에 그런 현상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거나, 법제도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현상이 없어지거나 수그러들지 않고, 경우에 따라 수용적인 법제도를 택한 국가로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들이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가상자산은 그 자체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데이터 패키지여서 어디에 소재하지도 않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자산의 생성과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수많은 자(개인 또는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 분산 소재하고 있어서, 그를 고려한 국가들 간의 국제적 공동논의가 진행되고, 그 이전에 없던 초국가적 규범과 제도로 정립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여러 질문들을 역사적 일화와 질문을 통해 쉽게 서술했다.

‘국가 공인이 필수였던 재산권’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질서’로 대전환한다

저자는 전형적인 변호사에서 가상자산 전문가가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2개의 사건을 변곡점으로 꼽는다. 2007년 오픈소스 관련 자문을 엉겁결에 맡으면서 ‘공유와 개방의 철학’에 충격을 받았고, 그로부터 십 년 뒤 화폐 기능을 하는 컴퓨터 코드(code) ‘비트코인’의 등장에 세상의 격변을 감지했다. 그 비트코인의 기반 로직이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적으로 토큰, NFT, DAO, 스마트 컨트랙트 등의 확산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중이다. 『크립토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는 경제질서 시스템의 변혁이란 관점에서 블록체인과 토큰경제를 서술한다.

“오픈소스가 기존의 재산권 체계와 인센티브 시스템에 의문을 품게 해주었다면,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은 사회 발전을 중앙화라는 고도화·효율화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시각이 밑바닥부터 뒤흔들리는 경험을 안겨주었다. 세계 자본의 중심인 영국에서 실감한 파운드화와 영란은행, 금융산업, 런던 시내의 금융회사와 대형 로펌은 모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앙화의 산물이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전자지갑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국경을 따질 것 없이 이전된다. 이런 흐름이 주류가 되는 세상에서는 중앙화된 조직들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 들어가는 글 중에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
크립토 문해력이
개인과 국가의 부를 결정한다

AI가 득세할수록 역으로 인간의 신뢰가 주요한 자원인 블록체인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블록체인이 지지하는 광활한 메타버스 세상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모이고 거래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17세기 말, 서구는 동인도회사를 설립하고 ‘관념적 자산’인 주식을 창조해 대항해 시대를 시작했다. 당시 전혀 새로운 자산이었던 주식의 투자자가 된 일부 선각자도 있었지만, 신개념의 충격은 확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조선은 19세기 말이 돼서야 주식회사에 주목했지만 한국에 상법이 제정된 것은 1962년이다.

최근 십 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이라는 신자산이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다시 인류는 새로운 대항해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지동설, 항해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근대의 대항해시대를 연 서구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세계사를 주도한 것처럼, 앞으로 블록체인의 크립토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로 디지털 공간을 확대하고 그에 맞는 규칙을 만드는 탐구의 시대가 향후 몇십 년간 경쟁적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크립토와 디지털 기술로 새로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넓고 그를 주도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미래를 선점하는 시대를 누가, 어느 사회가 리드할 것인가. 지적인 이해와 과감한 모험,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왜 블록체인은 그 기술을 알고 써야 하는
‘제도적 기술’인가?

인터넷이나 생성AI는 사용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용하면 그뿐이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무엇이 다른 걸까? 이 책의 1장은 블록체인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할애되었다. 블록체인은 여러 컴퓨터가 공통의 기록을 갖는 방식(분산원장)으로 별도의 중개 기관이 없다. 예로, 회사나 계와 비슷한 DAO에 참여한다고 할 때, 운영 방식이 충분히 민주적인지 특정 주체에 이로운 구조가 아닌지 참여자들은 판단을 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의할 뚜렷한 주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 블록체인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노드)들이 자기 책임 하에 모여 있어 사회적 기술, 제도적 기술이라 불린다. 탈중앙화의 장점이 많은 만큼, 주의할 점도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는 이미 전 세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당위성 논쟁에 빠지기보다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질서의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 명칭 논란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만큼의 규제는 무엇일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저자는 2장에서 현재의 변화를 21세기 디지털 대항해라 명명하며 점차 관념의 세계로 이동해온 인류의 역사 차원에서 논한다. 3장은 토큰경제의 실재, 4장은 각국의 디지털 화폐 현황, 5장 웹3.0을 독자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며, 6장에서는 신기술인 블록체인의 등장에 뒤따라온 테라와 루나 붕괴 등 사회적 이슈들과 함께 미래를 전망한다.

다음은 이 책에서 답하는 내용들의 일부다.

AI와 메타버스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웹3.0을 준비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

-크립토사피엔스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이는 길은?
-왜 지금, 크립토 문해력이 필수인가?
-AI와 블록체인이 결합되어 나타날 트렌드는?
-챗GPT 설계자가 내놓은 월드코인과 기본소득의 관계
-웹3.0을 향해 가는 각국의 디지털 레이스 현주소는?
-동인도회사, 계, DAO, 비트코인의 공통점은?
-관념적 신자산인 주식과 토큰의 공통점과 다른 점은?
-유럽이 미국, 중국보다 크립토 혁신에 능한 이유
-블록체인이 은행, 정부 인증 등 중개자의 역할을 대체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자산을 구매해도 될까?
-메타버스에서 익명으로 사이드잡을 하는 세상
-전세 사기 등 문서 위변조가 불가능해질까?
-금융사 중개 없이 6천만 유로 토큰형 회사채를 발행한 지멘스
-미국 금융의 주축 JP모건이 블록체인으로 하는 일
-현재 토큰증권(STO)의 문제점과 해결책
-전자지갑에는 정작 비트코인과 토큰이 없다?
-종이 문서는 사라지며, 블록체인에는 사본 개념이 없다
-중국이 유일하게 지지하는 디지털 자산은?
-중국은 AI와 블록체인에 상반되는 입장을 취한다
-민주적 운영이 기대되는 온라인 조직 DAO의 파급력
-우크라이나에 비트코인으로 기부하면 생기는 일
-동남아시아 청소년, 온라인 ‘이것’을 길러 수익을 거둔다
-테라-루나 사태 등 글로벌 동조화가 심화되는 이유
-전 세계 정부의 규제 1순위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세계적인 크립토 혁명은 경제를 넘어 정치를 어떻게 바꿀까?

추천사
들어가는 글-오픈소스, 블록체인, 크립토사피엔스

1장 블록체인기술, 토큰, 전자지갑의 이해
크립토 문해력이 필요한 이유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6가지 기술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계속 발전하는 기술
블록체인기술의 제도적 의미
토큰, 코인과 암호자산의 명칭 논란과 제안
토큰의 유형구분
전자지갑은 크립토 세계로 가는 관문

2장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새 질서
기록방식의 혁신- 종이, 디지털에서 크립토로
중앙화문명에서 탈중앙화로
디지털화, 가상성과 메타버스의 일상화
암호자산혁명과 신흥자본의 탄생
초국가적 토큰경제와 법의 글로벌 동조화
크립토사피엔스의 등장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3장 자산의 토큰화와 토큰경제화의 확대
자산의 토큰화와 토큰경제
토큰을 수용하는 재산법 체계
스마트 계약에 따른 거래의 혁신과 과제
디파이와 전통금융의 경쟁과 보완
디파이 규제와 법의 혁신
NFT, 대체불가능성의 토큰화
게임의 탈중앙화와 P2E에서 X2E까지
NFT와 P2E 게임에 대한 규제
STO와 자본시장의 혁신
증권형 토큰의 활성화와 자본시장규제의 변화
토큰의 글로벌 성격과 외국환거래규제

4장 화폐와 지급결제의 혁명
화폐주권에 도전한 기술이 만든 화폐 CBDC
CBDC를 인정하는 법체계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토큰
스테이블코인과 지급결제 토큰의 제도화

5장 웹3.0, 분산형 신원확인과 DAO
웹의 진화와 웹3.0의 개념
웹3.0과 블록체인의 결합
DID, 신원증명의 탈중앙화
DID, 분산신원확인의 근거법
동인도회사와 비트코인 네트워크
계, 회사 그리고 DAO
DAO의 법적 주체성 인정

6장 크립토사피엔스의 과제와 크립토 혁명
탈중앙화의 한계와 극복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개인정보보호의 충돌
국가의 법과 초국가적 규범
새 질서의 선도국가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