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외상투자법 시행 및 외자3법 폐지 전면 반영
중국 현지법인의 양도 청산 구조조정 통합 스토리

외자3법이 폐지되고 외상투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철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외자3법은 회사 운영과 해산의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편의를 봐주었다면 새로 시행된 외상투자법은 내국인과 같은 위치로 변경되었다. 이전에 외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혜택이 사라지고 중국에서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이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에 저자는 외자3법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제1판의 내용을 새로운 법률환경에 맞게 개정하였다.

책은 총 5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제1편 중국 철수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지식’, ‘제2편 중국 철수 관련 비용추정과 애로 사항’, ‘제3편 사업 철수와 인원정리’, ‘제4편 지분양도’, ‘제5편 해산청산’이다. 각 장에서는 기초부터 활용까지 사례를 들며 중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다루고 있다. 다양한 도표와 사진으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어려운 법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저자는 실제로 중국에서 철수하려는 기업의 컨설팅을 도우면서 얻은 경험을 글에 녹임으로써 보다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내용을 꾸리고자 했다.

과거 〈외자3법〉하에서 합자기업은 외국자본과 중국자본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만들어진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즉, 주주가 외국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중국 현지법인을 말한다. 합자기업의 경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독자기업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합자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면 주주들이 서로 연장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경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부에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과거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따라 6개월 전에 정부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였을 것이다. 만약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2~3개월 전에는 해산결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중국 회사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

저자는 이 책이 중국 현지법인에 대해 철수 계획이 있거나 철수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갑작스럽게 마주한 사업 철수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실수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보다 수월한 사업 철수와 그 과정에서 놓치는 자본을 줄이려는 독자에게 이 책이 훌륭한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

머리말

제1편 중국 철수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지식
제1장 중국 회사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1] 토지사용권의 기간과 법인의 경영기간
[2] 독자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3] 합자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4] 중국 기업과 동업 실패
[5] 정부의 토지 수용
제2장 비정상적 철수에 따른 법률 책임
[1] 기업과 법정대표의 행정적 책임
[2] 기업과 법정대표의 민사 책임
[3] 기업, 법정대표 및 투자자의 형사 책임
[4] 민사소송 관련 법원의 출국제한 조치
제3장 철수 방법의 개요
[1] 지분양도에 의한 철수
[2] 유상감자에 의한 철수
[3] 해산청산에 의한 철수
[4] 파산청산에 의한 철수
[5] 흡수합병
[6] 기업분할
[7] 영업양도
[8] 사업장 이전
[9] 영업집조의 직권말소
[10] 사업 철수 방법의 선택 전략
제2편 중국 철수 관련 비용추정과 애로 사항
제1장 직접비용과 잠재비용
[1] 2면3감 기업소득세 등 우대혜택 반환
[2] 재투자 기업소득세 환급액의 반환
[3] 국산설비의 증치세 환급액의 반환
[4] 관계회사 채권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5] 관계회사 거래의 이전가격과세
[6]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합산과세
[7] 지방세와 공과금의 미납부
[8] 수입설비의 면세혜택 반환
[9] 가공무역용 무상제공설비의 반송
[10] 가공무역용 보세원재료 수책핵소
[11] 수출대금 외환핵소
[12] 수입대금 외채등기
[13]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14] 임대공장의 원상복구 요구
[15] 사회보험료 미납분
[16] 경제보상금의 지급
[17] 토지사용권 취득 관련 의무 미이행
[18] 토지사용권 권리증서 미취득
[19] 토지사용권 출자 후 변경등기 미이행
[20] 획발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
[21] 건물 권리증서 미취득
[22] 거래처와의 계약 중도해지 문제
제2장 사업 철수 진행 시 애로 사항
[1] 심사비준기관의 업무회피
[2] 해산청산 관련 법규의 자의적 해석
[3] 청산 완료기한에 대한 법규의 부재
[4] 각종 행정부문의 경험과 능력 부족
[5] 토지와 공장 매각의 어려움
[6] 내부 관리직원의 비협조나 투서 위협
[7] 파산청산 시 회계자료에 대한 소명 부실
[8] 합자회사 중국 파트너의 비협조
[9] 미납입 자본금 문제
제3편 사업 철수와 인원정리
제1장 인원정리를 위한 준비 작업
[1] 사업 철수에서 노동문제의 특징
[2] 법적 리스크의 점검
[3] 정리대상자의 실태 파악
[4] 보상 기준 및 소요자금 산출
[5] 인원정리계획과 계약해제 서류 준비
[6] 주요 관련자와의 양호한 관계 유지
제2장 사업 철수에서 노동계약의 종료방식
[1] 법정노동계약 종료
[2] 정리해고
[3] 협상해제
[4] 현실적인 인력감원 방법
제3장 인원정리의 실시
[1] 인원정리의 기본 흐름
[2] D-day 당일의 업무
[3] 비밀유지와 발표 시기
[4] 파업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5] 노동관계 종료 후의 잔무 처리
제4장 경제보상금
[1] 보이지 않는 채무
[2] 경제보상금의 지급 요건
[3] 경제보상금 관련 분쟁 집중 발생
[4] 경제보상금의 3대 유형
[5] 경제보상금의 계산 방법
[6] 기업경영과 경제보상금 문제
[7] 한국 관리자의 흔한 착각
[8] 경제보상금에 대한 세금
제5장 특수인원의 정리
[1] 해고 불가 직원
[2] 직업병 관련 직원
[3] 공상직원
[4] 장기 병가 중인 직원
[5] 임신기, 출산기 및 수유기의 직원
[6] 15년 + 5년인 직원
[7] 무고정기간의 노동계약
[8] 협상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
제6장 사업 철수에서 빈발하는 노동분쟁
[1] 경제보상금과 관련한 분쟁
[2]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분쟁
[3] 법정 경제보상금 이외 추가보상
[4] 추가보상금의 결정
[5] 상여금과 관련한 분쟁
[6] 미사용 연차휴가와 관련한 분쟁
[7] 청산에 따른 3항 기금의 처리
[8] 사회보험료 미납부액의 처리
[9] 잔업비 미지급의 처리 방법
[10] 공회경비의 처리 방법
제7장 사업 철수에 따른 정리해고 사례 분석
[1] 특경까지 투입된 일촉즉발의 사태
[2] 공장통합에 따른 정리해고
제4편 지분양도
제1장 지분양도의 업무 흐름
[1] 지분양도의 전체적인 흐름
[2] 매수후보 리스트의 작성과 의사타진
[3] 매수희망자의 공장탐방과 면담
[4] 양해각서의 체결과 초보 단계 협상
[5] 기업실사의 진행
[6] 중국에서 기업가치 평가 방법
[7] 지분양도계약서 체결단계
[8] 관계당국에서 행정절차의 진행
[9] 기업인도와 변경등기
[10] 중국인과의 협상 전략
제2장 지분양도의 세금문제
[1] 지분양도에 따른 세금의 종류
[2] 지분양도가격의 결정과 세금문제
[3] 투자와 양도금액이 달러인 경우 환율 적용
[4]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 여부
[5] 지분의 간접양도에 대한 세금회피 방지
[6] 지분양도 시 토지증치세 문제
제3장 지분양도에서 주의 사항
[1] 법적 신분 변경 시 우대혜택 반환
[2] 안전한 송금 위한 에스크로 계좌
[3] 대상회사의 특수한 부채 사전 정리
[4] 주주가 둘 이상이면 다른 주주 동의 필요
[5] 행정절차에서 자산평가보고서 제출 요구
[6] 무상양도를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 방법
[7] 라이선스계약과 상표사용권의 해제
[8] 외화차입금의 정리문제
[9] A/S와 유지보수계약의 정리
[10] 대상회사의 명칭 변경 필요
[11] 거래처에 미치는 영향 고려
[12] 지분양도 시 발생하는 노동문제
[13] 양해각서와 계약서 체결에서 유의점
제4장 지분양도 사례 분석
[1] 매수자의 지불능력 확인은 필수
[2] 매수희망자를 직접 중개한 사례
[3] 내재된 리스크를 안고 매각
[4] 특수허가 같은 무형자산 매각
[5] 대기업과 동반 진출 후 철수
[6] 합자기업 무상양도로 합법적 철수
[7] 임가공 공장의 무상양도
제5편 해산청산
제1장 해산청산의 업무 흐름
[1] 해산청산의 실무적인 업무 흐름
[2] 해산청산의 행정적인 흐름
[3] 해산사유 발생
[4] 최고의결기관의 해산결의
[5] 청산팀의 구성과 신고
[6] 채권자 통지와 공고
[7] 청산방안의 제정 및 재산 정리
[8] 청산재산의 채무정산 순서
[9] 세무와 세관등기의 말소
[10] 청산회계감사
[11] 청산보고서의 작성
[12] FDI등기 말소와 잔여재산의 송금
[13] 인민폐 계좌 말소
[14] 등기(영업집조) 말소
[15] 한국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신고
제2장 해산사유와 청산 방법
[1] 해산사유
[2] 해산사유에 따른 청산 방법
제3장 해산청산 사전 준비 사항
[1] 청산비용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2] 청산 전략의 수립과 TF팀의 구성
[3] 회사 서류의 정리와 보관
[4]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5] 회사채무의 사전 확인 및 정리
[6] 자산처분과 부채상환 방법 검토
[7] 노무문제 해결 방법 모색
[8] 조업중단 일정 수립과 점진적 시행
[9] 외환관리국 송금 불가 리스크 제거
[10] 파산으로의 이행 저지
제4장 해산청산의 세무문제
[1]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 관련 세법
[2] 경영소득과 청산소득의 구분
[3] 청산소득의 계산
[4] 부동산 처분 관련 세금과 기타비용
[5] 청산개시 이후의 세무관리
[6] 채권포기의 한국 모회사 손금불산입
[7] 채무면제의 중국 법인 익금산입
[8] 설비매각에 대한 증치세 부과
[9] 재고에 의한 채무변제
[10] 자산포기에 따른 세금문제
제5장 간이등기말소제도에 의한 청산 간소화
[1] 간이등기말소와 일반등기말소의 차이
[2] 간이등기말소의 기본 절차와 제출서류
[3] 간이등기말소를 적용할 수 있는 회사
[4] 간이등기말소 신청 시 주의점
제6장 청산 사례 분석
[1] 세금우대혜택 반환문제 해결
[2] 합법적 청산을 과감히 결정
[3] 세관 리스크를 슬기롭게 대처
[4] 청산비용 부족으로 추가자금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