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교육계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진한 먹색이 아닐까 한다.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위를 학생들 곁에 있어야 할 교사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뒤덮었다. 정치는 뒤로하더라도 성장한 경제와 문화 한류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인데 역설적으로 교육 불가능을 나타내는 색깔이 칠해졌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중심에 교육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방향과 역량을 만들어온 교육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지 교육주체를 비롯해 교육전문가들의 시선으로 읽어내고 희망의 색깔을 그려낼 수 있도록 중요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전망과 함께 대안까지 한 권에 담았다.

이 책의 독자라면 다음 쟁점들의 맥락을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대한민국 아이들은 안녕한가?
· 법화사회의 무한루프, 대한민국 교사의 현주소
·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인가?
·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공동체 복원을 위한 핵심은?
· 2022 개정 교육과정,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 고교학점제, 입시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인가?
· 2028 대입제도, 과연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가?
· 세계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메가트렌드는 무엇인가?
· 챗GPT와 생성형 AI는 교육의 미래일까?
· 학생 수 감소, 새로운 교육 체제 전환이 가능할까?
· 지구 열대화 시대, 교육시스템의 생태적 전환
· 유보통합은 실현될 수 있을까?
· IB라는 환상, KB가 답일까?
· 교육자유특구, 과연 특별할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교육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과연 통합될 것인가?

위의 이슈들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주제들이다. 다양한 이슈들이 넘쳐난 대한민국 학교 현장은 교육이 가능한 상태인가라는 질문 앞에 머뭇거리게 된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때문에 교육은 가능한가를 묻기보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찾아가야 할 숙제가 모두 앞에 높여 있다.

교육은 답이 정해진 공식이 아니다. 방향은 알지만 그 해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교육을 막연한 가능성의 울타리에 던져 놓아서 안 된다. 현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처방책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은 연습이 없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와 교육계, 교육 주체 모두의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혜안을 가진 전문가나 교육정책 책임자가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국회의 입법기능으로 이 문제들을 풀 수는 더더욱 없다. 지금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며 모든 국민이 교육 이슈에 대한 자세한 이해, 이를 통해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핵심 이슈들을 정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들이 있다.”
2024년, 교육계에 큰 논란으로 이어질 교육 이슈를 19가지 키워드로 정리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계속해서 새로운 교육 이슈를 만들어왔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은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대로 좌초되었고, 자사고와 외고의 유지 선언은 경쟁교육으로의 회귀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능 '킬러문항' 배제라는 이슈는 입시제도와 관련하여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현재 유보통합 정책과 디지털 인재 육성, 교육자유특구 정책 등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담고자 했다. 또한 민선 4기를 맞이하여 변화가 진행 중인 시·도교육청의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멈춤‘까지 갔던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 주체들의 현주소도 진단해보았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8 대학입시 개편사항도 시급히 분석하고 전망도 해보았다.

그렇지만 사안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보다 이 모든 이슈가 계속될 2024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교육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넘어 새로운 교육시대를 전망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23년 다양한 교육 이슈가 쏟아지면서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독자들과 교육행정 관계자와 교육 주체들에게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를 바탕으로 6~7월에 교육현장 전문가 19명이 모여 2023년 교육 이슈와 2024년 전망에 포함할 키워드 19개를 선정하였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종 자료와 연구논문을 조사하고 해외 사례도 분석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쟁점에 대한 진단과 전망 및 대안까지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와중에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건은 이 모든 교육 이슈를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는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이로 인해 모든 이슈의 진단에는 그 충격이 스며들어 있다. 19명의 전문가들은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이 순간에도 날마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을 위해 짙은 어둠을 깨고 새벽 여명을 여는 심정으로 2023년 대한민국 교육을 이야기하고, 지금보다 나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전망, 대안을 제시한다.

교육 불가능이 이야기될 때가
역설적으로 새로운 담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할 때.

2023년 무더위는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불타는 아스팔트 바닥을 스스로 검은 점이 되어 가득 채운 교사들이 있었다. 애써 외면해온 교육 불가능성이 교사들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에 드러났다. 어느 학교, 어느 교실, 어느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현장 전체에 드리운 절망의 속살을 보게 된 것이다. 몇몇 학부모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깊어져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절벽 끝에 다다른 여러 문제를 이제는 내 탓, 네 탓을 넘어 함께 해결해가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동안 교육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사안을 진정시키는 대책들이 나오고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사안에 대한 대책 이전에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특정한 정책이 아니라 교육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여는 말을 쓴 김진경은 ’서이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어서 ‘디지털 사회, 위험사회의 새로운 교육권 정립을 위한 국민운동’ 수준의 사회적 합의 형성과 그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교육개혁의 추진이 아니면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미래교육과 세계’에서는 세계교육의 동향과 더불어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현재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후 세계교육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문제와 함께 디지털교육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미래교육의 흐름을 살펴보고 각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CHAT 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의 등장은 디지털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미래교육 담론의 핵심 키워드인 생성형 AI가 교육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각 나라의 교육 동향을 담았다. 2023 교육트렌드에서 소개한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교육현장의 관심은 대단했다. 이제는 관심을 넘어 학생 수 감소를 전제로 재편되어야 할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은 디지털역량의 함양 이전에 기후위기의 심화로 지속 가능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는 미래세대의 삶을 위해 필요한 전제라는 차원에서 생태전환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과 앞으로 채워가야 할 교육내용을 소개하였다.

제2부 ‘지금 교실 현장’ 편에서는 지금까지 교육현장을 무겁게 짓눌렀던 학교와 교육주체의 속살을 솔직하게 살펴보았다. 올바른 처방을 위해서는 아프지만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청소년전문가, 교사, 학부모를 통해 교육현장 이야기를 정리했다. 대한민국 아이들 진단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입장이 아니라 아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많은 상처와 직접 만나고 치유하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대한민국 아이들의 현주소를 아프게 진단했다. 교사로 살아가기 두렵다며 스스로 검은 점이 되어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아픈 현주소도 진단해보았다. 2023년 학교 현장에서 살아가는 교사들의 속살을 솔직히 드러내고 교육자로 돌아가고 싶은 교사들의 바람을 담았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에 공공의 적이 된 대한민국 학부모는 어떤 고민과 과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가 민원유발자가 아니라 교육참여자로서 바람직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은 어떤 것인지 학부모의 입장을 차분하게 정리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의 학교 현실, 가장 중심에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가장 쉬울 것 같은 문제가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된 이유와 이를 둘러싼 교육현장의 혼란을 정리하고 반드시 풀어야 할 학교폭력이라는 실타래를 풀기 위한 해법을 현장 교사의 목소리로 담았다.

제3부 ‘학교와 정책 진단’ 편에서는 학교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전망과 해법을 제시하였다. 유보통합 문제는 현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와 주체들의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정지상태였던 것이 학생 수 감소와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하여 추진에 따른 각 기관의 과제와 준비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았다. 새 정부와 민선 4기 교육감 체제의 등장으로 갑자기 주목받고 있는 ‘IB’ 교육과정과 이를 둘러싼 논란과 향후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KB’의 의미와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어서 고등학교 교육과 입시제도와 맞물려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입시제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하였다. 최근 발표한 2028 대학입시개편안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진단과 향후 개선과제를 정리해보았다.

제4부 ‘정치와 정책 전망’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향후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사안 중에서 교육현장에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의 전체 골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해보았고, 지역교육 혁신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유특구’는 무엇인지와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교육 전반에 매우 큰 파급력을 보일 지방교육재정보조금에 대한 이해와 진단, 교부금 축소에 따른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한 논란과 정치권의 상황,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민선 4기 교육감 시대의 달라진 지역교육청의 교육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도 정리해보았다.

끝으로, 닫는 글에서는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그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00년 전 어린이해방선언이 갖는 의미와 현재 교육 불가능 시대에서 신음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무엇을 중심에 두고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글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우리 교육이 참되게 이뤄지려면, 교육 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와 인생 3세대(어린이, 젊은이, 늙은이)가 각각 독립되고 평등한 인격체임을 깊이 깨닫고, 함께 사는 길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2023년 대한민국 교육은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한가로울 만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학교교육 전반의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지혜, 책임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그래도 교육이 새롭게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냉철한 진단과 전망을 만들기 위한 모두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여는 글
국가와 교육의 아노미 현상과 새로운 사회적 합의 / 김진경

1부. 미래교육과 세계
세계의 교육트렌드 분석 / 임선빈
챗GPT와 생성형 AI, 교육의 미래일까, 유행일까? / 김차명
학생 수 감소와 미래의 교육 / 양희준
미래를 위한 교육, 생태전환교육 / 정대수

2부. 지금 교실 현장
2024, 대한민국 아이들 진단 / 김현수
교육이 두려운 교사, 교사 책임주의? / 한희정
대한민국 학부모의 현주소 / 이윤경
학교폭력의 현실과 학교폭력예방법, 그리고 학교가 가야 할 방향 / 이상우

3부. 학교와 정책 진단
유보통합의 진행 상황과 과제 / 송대헌
IB라는 환상, KB가 답일까? / 유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자율화 전망 / 온정덕
고교학점제, 교육혁신과 입시개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 이상수
2028 대입제도, 과연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가? / 성기선

4부. 정치와 정책 전망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진단 / 김성천
교육자유특구, 과연 특별할까? / 김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논란과 평가 / 이혜진
교육감선거제도 전망과 민선 4기 1년 / 이재남

닫는 글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그 의미와 전망 /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