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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백문백답 : 산업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
- 법무법인YK중대재해센터 저
- (주)좋은땅
-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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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8824507
200쪽
260g
152 x 225 (㎜)
책 소개
출판사 리뷰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해 실무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시행 전부터 산업계와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1년여가 지난 2023년에도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산업재해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많은 법 해설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는 명확한 해설서를 통해 실무자의 이해와 법 이행을 돕고자 했다.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Ⅰ. 법무법인YK 소개’, ‘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Ⅲ. 중대재해처벌법 Q&A’이다. 2장에서는 법의 목적부터 세부 규정 등 법의 상세 내용을, 3장에는 실무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과 궁금한 점에 대해 문답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저자들이 경험한 실무를 바탕으로 한 만큼 현장에서 실제 법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떤 점을 실무자가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별도로 성립해서 동시에 적용될 것입니다. 예컨대 본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처벌되고, 본사의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이들에게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Ⅲ. 중대재해처벌법 Q&A’ 중에서 -
현장에서 안전은 이론만큼이나 중요하다. 저자들은 그간 많은 중대재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현행 법령의 모호성, 타 법령과의 체계적 위치 등에 관한 많은 숙고를 하였고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이 책을 통해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취지에 맞게 이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현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 소개
저자 :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대재해센터’를 설립했습니다. YK 중대재해센터는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직접 찾아 확실한 초동조치를 하는 기민함’에 그 차별점이 있습니다. 전국 26곳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가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관할 경찰서의 조사에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내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현장 실사를 통한 추가 조력,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청·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조력, 중대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 민사소송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차
발간사
추천사
Ⅰ. 법무법인YK 소개
1. 법무법인YK 현황
2.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3.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구성원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주요 서비스
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2.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3.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3-1. 적용범위(법 제3조)
3-2.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4. 벌칙규정(제재규정)
4-1. 처벌규정의 의미
4-2. 처벌의 내용
4-3. 양벌규정
4-4. 손해배상(법 제15조)
4-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5.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Ⅲ. 중대재해처벌법 Q&A
1. 총론
1-1. 법 제정 목적 등
1-2. 중대산업재해
1-3. 법적 보호대상자(종사자)
1-4.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1-5. 법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2. 안전·보건에 관한 전담 조직의 설치
2-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2-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2-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권한과 평가
2-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2-7. 종사자 의견 청취
2-8.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시 조치
2-9. 도급 시 재해 예방 능력과 기술이 있는 수급인 선정 등
2-10.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2-11.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 명령 이행
2-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13.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2-14.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3-2.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5.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6. 손해배상의 책임
[별첨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첨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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