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관심이 부동산 경기를 실감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 거의 매일 부동산 열전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와 더불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 또한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부동산의 관심과 함께 더불어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다면 세금, 즉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다. 이 책은 요즘 핫한 이슈인 부동산과 상속, 증여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보약처럼 작용할 것이다. 저자의 전문성과 노력을 알아본 방송사에서 몇 회에 걸쳐 인터뷰 형식을 통해 상속과 증여문제를 다루었다. 이 책의 부록에는 미처 방송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방송 내용을 첨부하였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저자의 특강과 방송 내용을 확인해볼 수도 있다. 먼저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말은 세금 문제에도 적용되는 명제이다.

머릿말

7판이다. 2017년 초판 발행 후, 벌써 6년째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다. 이 책은 상속증여 핵심 절세전략을 다룬 책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지키는 “가족서적”이라 이야기 한다. 진정한 절세전략은 가족간의 대화와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금년에도 개정 작업으로 산속 고시원에서 5월 초 황금연휴를 보냈다. 세법 특히 상속증여는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매년 개정판을 적시에 선보이겠다는 여러분과의 약속이자 신념으로, 최근 2023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2024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7판을 출간하게 되어 감사 드린다.

최근 상속증여 이슈는 크게 4가지로 본다

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 확대, 사후관리기간 단축과 요건 완화, 납부유예제도 도입
2007년까지 중소기업에 한하여 단지 1억원에 불과했던 가업상속공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을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공제한도를 가업영위기간 별로 300억, 400억, 600억으로 상향하였으며,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40%이상(상장법인 20%)으로 완화하였다.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 유지 및 자산 유지 요건을 완화하였다. 추가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제도’와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

2.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 적용 대책 마련 필요
2020년 1월 말,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납세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으며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국민적 정서를 살펴 주실 것을 저자는 기 요청한 바 있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본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있고, 최근 행정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를 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3. 자녀가 부모 빚 상속포기하면 손주도 상속에서 제외
최근 자녀가 부모 빚을 상속포기한 때에는 손주도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23.3.23)이 나왔다. 이는 손주도 공동상속인이라고 봤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8년만에 바꾼 것으로, 대법원은 “부모의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채무가 자기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고, 손주들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건 당사자 의사에 반하고 법 감정에도 반한다”는 취지이다.

4. 상속,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가능성
현행 상속세는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적극 준비 중에 있다. OECD국가 중 상속세가 존재하는 나라가 24개국이고, 이 중 유산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이다. 각 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세방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번 7판에서는 주요 용어를 기준으로 권말 찾아보기를 첨부하였다. 상속증여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페이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금번 출간작인 “2024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TF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정민근 고문님, 유왕림 회계사, 강성식 회계사, 이병섭 회계사, 이은선 과장, 한성혜 책임, 박주영 주임, 안제민 담당, 천하민 담당에게 감사 드린다.

끝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린다.

“준비된 상속이야말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상주 백화원에서
2023. 05
나 철호 배상

‘2024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7판을 내며...
머리글(초판)
추천의 글 - 최중경

I. 상속의 이해
1. 주요 상속 통계와 시사점 3
2. 거래단계별(취득·보유·명의이전)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 9
3. 상속세의 의의 및 과세방법 13
4. 상속세 계산구조 16
5. 상속 협의 분할 시(증여세 과세 여부) 21
6. 상속세 납부의무 및 관할관청 25
7.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28
8. 상속재산 확인 방법 31
9. 상속포기, 한정승인 35
10. 상속재산 법정지분 39
11. 상속권 및 상속순위 41

Ⅱ. 상속세 주요 사례 및 핵심전략
1. 상속재산 및 재산평가 49
2.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72
3. 추정상속재산 80
4. 비과세(금양임야, 묘토) 86
5. 과세가액 공제액(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88
6. 사전증여재산 합산 93
7.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 출연) 116
8. 상속공제 123
9. 상속세율 142
10. 세대생략상속, 대습상속 145
11. 세액공제 153
12. 가산세 158
13. 상속세 납부(분납, 연부연납, 물납) 162
14.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170

Ⅲ. 가업상속공제
1. 가업상속공제 176
2. 가업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 192
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96
4. 주식평가 205

Ⅳ. 상속세 세무조사
1. 세무조사 223
2. 자금출처조사 230

Ⅴ. 증여세 절세전략

1. 증여세의 의의 및 과세방법 237
2. 증여세 계산구조 239
3.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241
4. 증여세 받은 후 반환 243
5.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248
6. 부담부증여 251
7.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255
8. 증여재산공제와 쪼개기증여 260
9.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월정액 분할 증여) 264
10. 세대생략증여 266
11.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도 268
12.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사용 271
13. 부모 자식간 자금거래(금전 무상 대출) 275
14. 초과배당 278
15.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 281
16. 배우자등 증여자산 이월과세 284
17. 부동산별 기준시가 고시시점 287

<부록>
1. 2023년 주요 개정세법 289
2. 웹툰으로 풀어보는 상속증여 절세전략(전문가 칼럼) 300
3. 나철호의 상속증여톡톡(서울경제신문 20회 연재) 458
4. 권말 찾아보기 497

<2024 개정판 출시기념 저자직강 강연회(2023. 9. 3)>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전략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