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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법론 (제3판, 양장)

    한국행정법론 (제3판, 양장)

    • 정남철 저
    • 법문사
    • 2023년 08월 01일
    • 정가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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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914206 1088쪽 1,632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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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머리말

    독자들의 호응과 관심 덕분에 제2판의 증쇄에 이어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2판을 출간한 후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주요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행정절차법이 일부 개정되어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등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본래 행정기본법의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이후에 다시 행정절차법에 포함된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이러한 실체법적 규정을 마련한 것을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를 행정절차법 개혁의 초석으로 이해하여 관련 규정의 보완작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대규모 공공사업(고속도로?고속전철?공항?원자력발전소등 건설)과 관련된 계획확정절차(또는 계획책정절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다.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에는 서로 중복된 규정이나 해석상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저자는 행정기본법의 제정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의 개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을 새로이 정리하였다. 특히 2023년 3월 14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정보행정법의 발전은 눈부시며, ChatGPT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행정법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3판에서는 교재의 기본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세부 목차를 정비하였다. 본문의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한 용어 등을 다듬어 교재를 쉽고 명료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본서에는 다른 교재와 구별되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한 부분도 있고, 종전의 구조나 체계를 독자적으로 고친 부분도 있다. 독일이나 일본의 행정법 교과서는 비교적 분량이 적고 쉽게 기술되어 있으며, 보다 수준 높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석서나 체계적 이론서 등을 참고하고 있다. 저자는 교과서인 기본서가 이러한 깊이 있는 연구서와 연결고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교과서에 언급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서를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이러한 연구서는 언젠가 행정법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작년에 출간한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은 실무적 관점에서 저술된 것이며, 여기에는 교과서에서 소홀히 다룰 수 있는 현안을 다룬 다수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책을 쓴다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한 고뇌의 작업이다. 어느 시인은 시작(詩作)을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글을 쓰는 일은 이처럼 온몸으로 실천하는 열정일 것이다.

    저자 소개

    정남철

    저자 : 정남철

    목차

    제1편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행정법관계)
    제3장 행정법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의 작용형식
    제1장 집행권의 법제정작용(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기타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행정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행정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부 국가책임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3장 기타 손해전보제도
    제2부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심판
    제2장 행정소송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기초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공물법
    제7편 특별행정법론
    제1장 지방자치법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국토행정법
    제4장 환경행정법
    제5장 경제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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