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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망했습니다 : 무의미한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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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망했습니다 : 무의미한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 박상수 저
    • 맑은샘
    • 2024년 01월 05일
    • 정가
      20,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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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7786282 236쪽 307g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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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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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일진과 금쪽이가 지배하는 학교, 그리고 주홍글씨 선생님…
    학교를 지켜내기 위한 절절한 호소!
    2023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대한민국 학교의 민낯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책임지지 않는 학교, 그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면 집단폭격 당하는 교사. 학교가 정말 망했나 보다.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최소한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얄팍한 속내를 건드리는 이 책은 최소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라고 말한다. 이 법들은 학교 문제를 법적 문제로 치환하면서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음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교사를 가해자나 그 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면 그만인 현실,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와 훈육, 학교폭력 조사는 어불성설이다. 학교가 일진과 금쪽이들에 지배되고 그들만 보호하며, 그들을 지도하려는 선생님에게는 평생 주홍글씨를 남긴다.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바로잡을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저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 최소한 학교라는 테두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이 남는 공간이기를 바라며.

    “더 이상 죽음을 결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수많은 죽음을 가슴에 담은 분석과 실질적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변호사 박상수의 고민이 이유 있는 건 우리 모두 이 상황의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책속에서

    현재 우리 아이들의 학교는 교사의 권한이 모두 봉쇄되고,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며, 학폭위 등의 조직은 쟁송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무력화되고, 평가와 선발 제도는 철저히 돈의 논리에 좌우되는 철저한 무정부 상태에 접어들었다. 무정부 상태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자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평범한 아이들이며 가장 이득을 얻는 자들은 금쪽이와 일진들 같은 무법자들이나 돈이 많은 집안의 아이들이다. 그런 공간을 학교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학교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의 평범한 교사, 평범한 학부모, 평범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을 통한 사다리와 학교 내 법치를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기에 정치적 진영과 무관하게 이 두 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어른들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부디 이 책이 교육을 통한 사다리와 학교 내 법치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199페이지

    저자 소개

    박상수

    저자 : 박상수
    2017년부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의 법률 자문하며 오직 완전한 학교폭력 피해자만을 변호하였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하던 그는 201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무화와 함께 학교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이대로 학교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그러나 2023년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함께 시작된 학교 붕괴 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서이초 선생님 사건을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선생님들까지 극단적 선택을 이어가며 학교의 붕괴는 이제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박상수 변호사는 오늘날의 학교 붕괴를 7년 전부터 예측해 왔으며,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는 이러한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고 있다. 2023년 7월부터는 교사노조연맹 산하 초등교사노조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고, 2023년 12월부터는 교사유가족협의회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교사유가족협의회 자문 변호사
    초등교사노조 자문 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 변호사

    목차


    2023년도 1028 교사집회 발언문

    1부 학교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202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붕괴의 전조 -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신설
    붕괴가 시작되다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동기부여 - 수시입시전형 확대
    완벽한 붕괴 - 학교로 찾아온 법원과 경찰

    2부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은 위헌적인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책임주의 원칙 위반
    직업수행의 자유 및 교육권 침해

    3부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법이 만든 교실의 실상
    죽음, 죽음, 그리고 또 죽음
    군자의 복수는 20년이 늦어도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고 학폭위에 가해자로 소환?
    학교폭력 조사는 아동학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최종 결정을 받아도 교사는 영원한 아동학대범?
    촉법소년 학교폭력 피해자가 억울하게 맞폭 신고를 당하면 겪는 일

    4부 2024년 이후 변하는 법들 그리고 명백한 한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변하는 것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변하는 것들

    5부 더 이상의 학교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교육은 교사에게 조사는 경찰에게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의 개정
    물적 여건보다 인적 환경을 더욱 중시하는 교육 개혁
    뜨거운 감자 학교폭력의 생활기록부 기재 해결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도의 폐지

    6부 에필로그
    학교폭력 피해자에서 학폭과 교권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로
    한 아이의 아빠로서 생각하는 요즘 시대의 입시
    막상 가난하거나 학대받는 아이는 구하지 못하는 현실
    교육을 통한 사다리와 학교 내 법치의 회복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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