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익과 인연, 정치적 유불리, 진영 논리를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 국민을 위한 정치 회복을 향한 단심

오늘날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사회에 산적한 모순과 난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정치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무엇과 싸울 것인가』의 저자 조응천의 대답은 거침없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양극단의 막장 대결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거대 양당은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전국단위 선거가 있을 때에만 경쟁적으로 무당층이나 중도층을 향해 애절하게 구애를 벌인다.”고 꼬집는다. 그리고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이어트 요요 현상’처럼 곧장 고정 지지층, 특히 강성 지지층을 향해 맹렬히 돌아간다.”며 우리 정치가 극복해야 할 큰 문제로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와 비토크라시를 유발하는 팬덤정치로 꼽고 있다.

조응천은 2016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으나, 정치 입문의 길을 열어준 문재인 정부 때도,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개인의 이익이나 사적 인연, 정권의 유불리, 진영 논리에 연연하지 않은 채, 민주당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윤리·대중적 정당으로 다시 만들고 더 나아가 쓸모 있는 의회정치를 복구하기 위해 줄곧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유명하다. 2022년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자 폭주를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책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현실 정치에 대해 했던 발언을 기초로, 우리 정치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과제에 대해 점검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장 “법치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는 검찰 출신을 비롯한 법 기술자를 대거 행정부의 요직에 등용하면서 하위 법인 ‘시행령’을 통해서 ‘법령’을 무력화하는 등의 다양한 법치주의 붕괴 사례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장 “정치의 부재와 민주주의의 위기”에서는 거대 양당체제에서 의회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법 위의 권력”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한 통치행태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균형장치인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는 현상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4장 “리더의 자질, 정치인의 자격”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자격에 대해 돌아보며, 정치가 누구를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평가하요 그의 비판이 가지는 균형감을 엿볼 수 있다. 5장 “2024년의 선택”은 당장 한 해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생각해 볼 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고, 6장 “원칙과 소신, 조응천의 길”에서는 정치인 조응천의 원칙이 무엇인지와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바람을 담고 있다.

이 책에 대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과 무관하게 혹은 이제는 더이상 정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한 번만이라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봤으면 한다.”고 추천사에서 말하고 있다. 현실 정치의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훌륭한 정치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추천사
책을 펴내며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혁신을 바라며

1장 법치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검수원복,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라
검수완박과 정권교체 | 검수완박 대 검수원복 |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 시행령을 통한 법률 뒤집기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통한 경찰 통제
법무부의 검찰국 대 행안부의 경찰국 |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 | 유권해석 주문생산하는 법제처
인사 검증까지 아우르는 왕장관의 탄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 법무부의 인사 검증이 위험한 까닭 | 검증 성적은 낙제점
검사로 채워지는 정부와 사정만능 통치
검핵관의 득세 | 도를 넘은 검찰 카르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 특수검찰 강화 프로젝트|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원상복구’ | 사정만능식 통치
전 정권 지우기? 정치를 지우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 검수완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검찰 인사 | 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 감사원의 권력바라기 | 사정 통치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화물연대 파업과 노사 법치주의
지지율 반등과 민주노총 | 노사 법치주의

2장 정치의 부재와 민주주의의 위기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넘어
‘일하는 국회'는 원칙에 따른 국회 운영이 만든다 |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 법사위 | 이재명 방탄의 오명을 쓴 ‘일하는 국회’
대통령실의 당권 개입
체리따봉 | 정치적 수사를 징계하다 | 2023년 2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 1:1 상황에 선 친윤 후보 | 태극기 부대의 그림자
야당을 피하는 대통령
소통을 약속했지만 | 대통령의 두 가지 지위
문자 행동? 문자폭탄!
친문은, 민주당은 원팀이다 | 문자폭탄과 싸우다 | 민심이 돌아선 이유 | 초선 5적과 정당민주주의
개딸, 강성 지지층의 새로운 이름
전당원투표제와 당원중심주의 | 레드라인을 넘은 강성 팬덤 | 개딸과 시민적 공화주의
당헌 80조, 국민과의 약속
당헌 80조의 의미 | 당헌 80조 개정은 위인설법 | 이재명 대표 기소와 당헌 80조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와 강제 당론의 함정
혁신위 1호 결정, 불체포특권 포기 |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제안 | 문제는 방탄국회
언론중재법, 개혁의 실현이 우선이다
나도 언론에 불만이 많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 | 어떠한 개혁도 민주주의의 앞자리에 설 수 없다 |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

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법 위의 권력
시행령이 뭐길래
정부완박과 위헌, 발목 꺾기 | 시행령과 열차 기관실 내 CCTV | 통제 수단 없는 시행령 정치 | 정부완박 대 입법완박 | 국회법 개정은 극한 대결을 피하기 위한 장치 | 국회법 개정 당론 추진을 반대하다
한없이 가벼운 대통령의 거부권
거부로 끝나 버린 재의요구권 | 여야의 갈등 공식이 되어 버린 헌법상 견제 수단 | 너무 가벼워진 대통령의 권한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장관들
법무부 장관 한동훈 | 정치인 장관의 인사청문회 | 너무나도 닮은 두 정치인 법무부 장관 | 자기 정치하는 정치 장관 | 스타 장관의 덕목은 야당과의 투쟁
임명 강행에서 해임 거부까지
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준 통일부 장관 | 첫 번째 장관 해임 건의 |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와 기각
김태우 전 구청장 특별사면
특별사면에 이은 재공천 | 사면권의 한계 | 법치는 사법권의 존중을 전제로 한다

4장 리더의 자질, 정치인의 자격
대통령 후보 윤석열
가족 문제에 대한 책임 | 대통령 후보의 고발 | 태도와 메시지
존재감 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 검증 기준 | 인수위와 대선 공약 | 3무 인수위
한일관계와 대일 외교, 누구를 위한 외교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한미일 군사훈련 |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변제
책임정치, 정치가 책임을 진다는 것
이태원 참사, 특검과 국정조사 | 정무적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 | 정무적 책임을 탄핵소추한 오류 |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 잼버리 파행에서 다시 드러난 책임 회피 | 전 정부 탓의 부끄러움 | 수사의 국정동력화 | 차관 통치
정치인의 측근은 누가 책임지는가
측근에 대한 정치적 책임 | 정진상 수사는 야당 탄압인가 | 무엇이 야당 탄압인가
당과 당 대표, 그리고 사법 리스크
검찰 출석 | 방탄 프레임 |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 2차 체포동의안 | 옥중 공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의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 실패와 징계 포기 |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윤리위 제소 |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 이재명 대표의 책임

5장 2024년의 선택
무한대결,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협치를 어렵게 만드는 거대 양당의 현실 | 대선의 연장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개헌특위 제안과 중대선거구제 개편 | 유권자가 아닌 정당이 당선인을 결정하는 선거제도
당내 민주주의 위기라는 민주당의 고질병
4.7 재보궐선거 패배 |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보수정당의 흑역사 | 대선 패배의 교훈 | 팬덤정치와의 이별 | 진박 감별사와 친명 감별사
2024년의 변수들
제3지대 신당 | 이준석 신당 | 원칙과상식

6장 원칙과 소신, 조응천의 길
우리를 비판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정치의 어려움
네 분의 대통령이 부른 남자 | 공수처와 ‘가재는 게 편’ | 민주당 입당 | 좌우 모두로부터의 비난
실질적인 민생정치, 민생 입법
공무원의 나라, 정규직의 나라 | 700원에 담긴 소소하지만 확실한 권리 | 층간소음 전쟁 | 판결문 공개, 전관예우 근절의 시작 | 클릭 한 번으로 챙기는 소중한 권리 | 빨리빨리
검수완박의 한가운데에 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 검수완박의 원조는 나다 |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 이유 | 검수완박 수정안이 만들어지다 | 검수완박 수정안에 찬성하다
수박과 홍시
대왕수박 |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한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