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제7공화국

    베스트

    제7공화국 주권자 국민이 만든다

    • 박승옥 저
    • 기적의마을책방
    • 2025년 02월 10일
    • 정가
      15,000원
    • 판매가
      13,500원 [1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750원 적립 [5%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 배송구분
      업체배송(반디북)
    • 배송료
      15,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ose

      2026년 02월 04일(수)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
    바로 구매 쇼핑카트 담기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91198821126 292쪽 292g 128 x 188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0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이 속한 분야

    책 소개

    상품문의 / 정보수정 요청 >

    이 책은

    질문하는 책이다. 2024년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왜 일어났고, 앞으로 주권자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공지능이 아니라 주권자 ‘인간지능’에게 묻는 프롬프트 질문이다. 저자는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2.3 비상계엄은 제왕 대통령제인 6공 헌법이 계속되는 한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사태가 시민 지능들에게 스스로 자문해 볼 것을 권한다.


     


     


    출판사 리뷰

    탄핵과 대선, 주권자 인간지능에게 묻는 프롬프트 질문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국민인데, 왜 탄핵은 309명에게만 맡겨야 하나?
    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률이나 특검법을 301명만 제정할 수 있나?
    왜 ‘마적떼 도둑’에게 1만 8천여 개나 되는 공직과 각종 국가 이권을 약탈당해야 하나?

    이 책은 질문하는 책이다. 2024년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왜 일어났고, 앞으로 주권자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공지능이 아니라 주권자 ‘인간지능’에게 묻는 프롬프트 질문이다.
    저자는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2.3 비상계엄은 제왕 대통령제인 6공 헌법이 계속되는 한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사태가 시민 지능들에게 스스로 자문해 볼 것을 권한다.

    1.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국민인데, 왜 탄핵은 309명에게만 맡겨야 하나?

    대통령은 주권자가 후보자 가운데 누가 정치를 잘할 능력이 있는지 요모조모 따져보고, 살펴보고, 자료도 보고, 사람들과 의견도 나눠보고 그리고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한다고 판단하면, 심지어 대한민국 헌정 체제를 유린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신속하게 국민투표로 주권자 국민이 탄핵하고 소환하면 된다.
    왜 대통령 탄핵을 300명의 국회의원과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만 맡겨야 하는 것일까? 탄핵 지지냐 옹호냐로 국민을 쫙 갈라놓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법원까지 쳐들어가 폭력 난동을 일으키고, 이런 시간 낭비, 돈 낭비, 국력 낭비를 도대체 왜 반복해야 하는 것일까?

    2. 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률이나 특검법을 301명만이 제정할 수 있나?

    각종 특검법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에 대해 윤석열은 줄곧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를 이어받아 2024년 1년 동안 총 33건이나 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안은 현재 한국의 거대 진보-보수 양당의 ‘적대 정치’ 구조에서는 폐기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동안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무에 들어간 국민 혈세는 어마어마하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과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법에 대해 도대체 왜 301명에게만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
    주권자 국민들은 바보고 ‘개돼지’라서 그런 것일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미 연방정부의 인간지능 공무원 90% 이상을 감축하고, 예산 6.7조 달러의 1/3인 2조 달러를 절약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인공지능 비서(AI Agent)가 등장했기에 가능하고도 남는 일이다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행정, 입법, 사법 업무와 이른바 ‘사’자 붙은 직업들의 일이다.
    오픈 에이아이(Open AI)의 샘 올트먼은 지난 1월 30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오픈 AI가 AGI에 거의 도달한 박사급 AI 비서를 선보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국의 선례에 따라 조만간 한국 공무원들의 감축도 가시화될 것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전 분야에서 소리소문없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대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허구한 날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사이, 세상은 빛의 속도로 놀랄만큼 변했고, 변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헌법 제7조이다. 공무원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비서, 서기, 국민의 행정관, 국민의 도우미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 제왕, 지배자들이다. 공산당이 최고 권력자를 비서, 서기, 서기장으로 이름짓고 인민의 비서를 자처하다가 순식간에 권력자, 지배자가 된 것과 똑같다.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의 최고 권력자는 당의 직함만큼은 여전히 비서, 서기를 유지하고 있다.

    시민 개개인에게 박사급 비서가 24시간 봉사하는 ‘신세계’가 2025년에 한국에도 곧 도착할 예정이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시민이 모두 박사급 비서를 둔 명실상부한 엘리트 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한 모든 법과 행정 사무를 도대체 왜 봉숭아 학당같은 현재의 국회와 정부에 맡겨야 할까?

    3. 왜 ‘마적떼 도둑’에게 1만 8천여 개나 되는 공직과 각종 국가 이권을 약탈당해야 할까?

    6공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은 대통령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군, 경찰, 검찰 등 입법, 사법, 행정의 주요 직책 전체를 망라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요 임원을 임명하는 정부 산하 기관까지 합하면 공직만 해도 1만 8천 개가 넘는다고 한다.(손국건, 『대통령의 사람쓰기』, 세이코리아, 2022.)
    여기에 1만 개 이상의 각종 관변단체와 민간의 직능단체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회전의자는 무려 4만여 개에 달한다고 추산하는 사람도 있다.
    말이 3권 분립이지 실제로는 대통령에게 거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제왕 대통령, 이것이 대한민국 6공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실체이다. 윤석열 후보가 공연히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온 게 아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통령 선거 캠프란 이처럼 수억 원씩 연봉을 받는 낙하산 공직 회전의자 전리품, 정부의 각종 특혜와 이권을 바라보고 모인 마적떼 도둑 집합소와 똑같다. 표현이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윤석열 왕’에게는 이런 표현 말고 다른 어떤 말과 개념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부터 2024년 12.3 ‘윤석열의 난’을 일으키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캠프 인사들의 ‘낙하산 공직 약탈하기’를 일삼았다. 거의 모든 공직 인사가 그랬다. 심지어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내란 피의자 신분임에도 거리낌 없이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녀의 가까운 친인척이 헌법재판관이라고 한다.
    윤석열뿐만이 아니다. 6공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하는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약탈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된다. 재벌 해체와 각종 이권 등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뇌물 사건들 목록은 끝이 없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비상계엄 선포권까지 준 결과가 12.3 쿠데타다.

    6공 대통령제는 마적떼 두목을 뽑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구조악의 제도이다. 6공 헌법 체제에서는 야당의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곧 마적떼 두목 정체성에 갇힐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악의 희생자가 될 뿐이다.
    6공 출범 이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적떼 도둑 패로서의 대선 캠프 성격은 일관되게 점점 더 강화되어 왔다. 그 끝판왕이 윤석열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탄핵 직후 이런 마적떼 두목 대통령을 또다시 뽑아야 할까?. 구조악 자체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 마적떼 두목을 뽑는 게 아니라 마적떼 두목이 아예 될 수 없는 제7공화국 헌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이든 뭐든 선출해야 하지 않을까?
    주권자 국민이 말 그대로 주권자, 국가의 근본이란 뜻의 국본(國本), 왕, 수령으로서 직접 나라를 통치하고 통치받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

    마침내 주권자 국민이 만드는 제7공화국 건설의 때가 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개봉해 7백만 관객이 본 영화 ？내부자들？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문사 논설위원이 비자금 문제로 궁지에 몰린 재벌 총수에게 조언한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뭐하러 개돼지한테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2016년 7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2024년 12월 8일 국힘당 국회의원 윤상현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들은 다 잊고 다시 표를 준다고 확신에 찬 발언을 쏟아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선전은 모두 대중적이어야 하며, 그 지적 수준은 선전이 목표로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낮은 정도의 사람이 알 수 있게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 속 신문사 논설위원이나 나향욱이나 윤상현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점에서는 히틀러와 똑같다.

    지금은 민주당과 국힘당의 이중권력 상태가 아니다. 국회와 행정부의 이중권력 상태도 아니다. 지금은 6공 구체제의 잔존 기득권 세력과 강력하고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주권자 광장정치 세력과의 이중권력 상태이다.
    비폭력의 응원봉을 흔들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 마적떼 두목을 끌어내린 광장정치 세력이 오직 정의감과 공동선의 자비행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올라 이룩한 현실 정치의 거대한 변혁이다. 1% 기득권자들이 ‘개돼지로’ 무시하던 장삼이사 주권자 보통 시민들이 오직 이웃과의 어깨동무와 연대합작으로 만들어 낸 시민혁명의 새벽이다.

    이중권력이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쟁투의 시공간이다. 윤석열이 탄핵 되고 즉시 치러질 대선이 6공체제의 마지막 대선이 될지, 또다시 반복되는 마적떼 두목 체제의 지속일지, 헌법을 개정해 직접 민주주의의 제7공화국 체제에서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가 될지는 오직 광장정치 시민의 힘과 능력에 달려 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광장정치는 대선의 소용돌이 속으로 삽시간에 휩쓸려 들어가 비판적 지지, 후보 단일화, 독자 후보 등으로 분열돼 대선을 치뤘고, 결국 광주시민을 학살한 쿠데타 세력에게 권력을 헌납하고 말았다. 전두환-노태우 내란 세력은 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해 지금까지 1% 기득권 세력으로 떵떵거리면 잘살고 있다.
    시민들은 2014/2015 촛불 광장정치로 탄핵에는 성공했지만, 곧바로 대선의 광풍에 휩쓸려 들어가고 만 뼈아픈 기억도 공유하고 있다.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발의-국민소환제 개헌을 제1의 의제로 광장정치에 올려놓아야 한다.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국회의원 2백명 이상이 합의할 수 있는 투포인트 이상의 개헌에 반드시 국민발의-국민소환제가 들어가는 개헌, 이것이 시대정신이다.

    한국은 인구수가 많아서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고, 정치란 정당을 통한 대의정 체제가 가장 현실적합성이 있다는 식의 주장도 있다. 2023년 기준 인구 885만 명인 스위스와 인구 5,171만 명인 한국은 다르다는 얘기다. 헛소리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일본제국주의나 해방 직후의 미군정처럼 조선인은 자치능력이 없는 3등 민족이라고 폄하하고 국민을 경멸하는 사람들이다. 광장정치의 주권자 시민을 대선 기표소에 가서 표나 찍는 개돼지로 보는 시각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인구가 많으면 연방주의를 채택한다.

    수선 불가능하고 낡디낡은 6공 구체제 끝내기

    지금은 극단의 기후지옥, 극단의 불평등 시대이다. 여기에 초지능 등장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이기도 하다.
    인간은 사회성 동물이다. 그것도 지구 생태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성 언어를 통해 생존 능력이 월등하게 높은 슬기동물, 호모 사피엔스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생존은 질문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한국의 주권자 시민들은 2024년 12.3 윤석열의 난을 진압한 그 한 순간에 공동으로 생명체로 깨어나 공동의 집단 정치행동과 공동선의 자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낡은 기득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6공 체제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광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묻는 이웃공동체 직접 민주주의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수립이 필수다.

    저자 소개

    박승옥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돌베개출판사 편집장, 녹색평론 편집자문위원,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지금은 충남 공주 사곡면에 있는 햇빛학교 이사장 일을 하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_ 위대한 제1호 헌법기관
    8 위대한 국본(國本)님께
    12 한국의 주권자 국민은 77년 동안 5번이나 독재자를 내쫓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15 1980년 5.18 '윤석열 비상계엄'을 진압한 2024년 12.3 '신세계 시민혁명'
    23 시민의 광장정치가 역전시킨 윤석열의 난
    29 광장정치가 여는 '다만세', 제7공화국 민주주의 세상
    36 지금까지 우리는 마적떼 두목 ‘왕'을 뽑아 왔습니다
    43 마적떼 도둑 패를 양산한 6공화국 끝내기
    48 가장 확실한 디지털 적대 정치의 종식, 직접 민주주의

    제2장_ 국민발의-국민소환제 헌법개정, 어떻게 가능할까
    60 소수가 다수가 되는 3가지 경로
    63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가 한국 정치에 던지는 뮤지스 땅스 이야기
    65 한국 정치 3분지계, 대전환의 정치
    72 국민발의-국민소환제 헌법개정, 지금이 때입니다
    81 한국의 진보정치와 녹색정치에 없었던 것
    83 선거, 제7공화국 체제 전환의 트로이 목마

    제3장_ 국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92 1948년, 대한민국의 재건
    94 1950년 2대 총선, 최초의 '선거혁명'
    97 6.25동란, 주권자 국민의 실패
    100 전쟁은 사기다
    105 무지 무명(無明)과 현명(賢明)의 차이, 딱 한 걸음
    113 인간의 뇌는 사회성 뇌
    116 감옥에서 탈출하기
    120 행동이 없으면, 그것이 죽음

    제4장_ 국가주의에서 국민주의로
    128 왕은 언제든 민이 배를 뒤집어 내쫓을 수 있는 '하찮은' 지
    130 국기에 대한 경례, 헌법 부정의 내란 선동
    132 국가폭력과 그 희생자, 가정과 학교
    136 전쟁세력은 매국노
    142 5년마다 하루만 주권자, 1826일 동안의 '개돼지'
    147 목수가 곧 집은 아닙니다
    150 연대와 합작이 무너지면?

    제5장_ 시민혁명과 체제전환, 제7공화국의 때가 도착했습니다
    163 '국민의 동의', 국민투표가 열어제낀 주권자 국민의 정치
    165 침팬지와 호모사피엔스처럼 종이 다른 대의정과 민주주의
    167 지금은 좌우 혁명이 아닌 상하 혁명 시대
    173 한국 국민은 왜 이런 6공 체제를 갖게 되었을까
    179 오염된 혁명, 신세대 체제 전환
    185 혁명, 체제 전환이란 무엇인가
    192 체제 전환 시기에 국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
    197 체제 전환의 주체는 누구인가
    203 우리 모두는 서로 호흡과 살을 나눈 자매 형제들
    205 우리 모두는 지역 주민들
    209 제7공화국 체제 전환의 주역, 지역공동체 광장정치

    제6장_ 미래를 먼저 사는 사람들
    216 몇 개의 숫자
    219 이웃의 말을 경청하면 연민과 자비의 공동체 세상이 열립니다
    225 바보들의 행진, 지역공동체 광장정치
    230 광장에서, 떠들썩한 잔치밥이 만드는 연결과 결속
    239 국가주의를 뚫고 솟아난 앞 세대 선각자들
    245 미래를 먼저 사는 사람들
    253 지금 여기 생명체로 깨어나 재연결되는 사람들

    마치고 광장으로! : '탈환'과 '점령'의 때가 왔습니다
    266 바벨탑을 버리고 바보들의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271 지금 여기 이웃과 함께 기적의 삶을 누립시다

    276 [붙임] 동무, 인민이란 말을 되찾아야 사상이 꽃핍니다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