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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비상계엄

    다시, 비상계엄

    • 주철희 저
    • 더읽다
    • 2025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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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8762245 228쪽 296g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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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그 발동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가의 안보와 사회 공공질서 유지에 있어야 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출판사 리뷰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그 발동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가의 안보와 사회 공공질서 유지에 있어야 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1차례 계엄령 중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계엄령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발동한 역사가 더 많다. 이는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중요한 사건과 중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3비상계엄’을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
    숨 가쁘게 현대사를 살아온 기성세대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 책은 다시, 비상계엄의 시대가 된 현재, 역사적 사실에 대한 풍부한 사료와 사례를 통해 다시 군부독재와 반민주주의의 과거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통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편향된 어떤 개인의 의견도 생각도 ‘진영논리’도 아닌 단지 역사적 경험이 바탕이 되어 서술된 《다시, 비상계엄》은 우리가 ‘12.3비상계엄’의 진실을 알아 가는 데 있어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2.3비상계엄’에서 얻은 교훈 : 역사적 단죄와 기록
    현직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역사는 왜 계속 되풀이되는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다시 비상계엄의 시대의 국민에게 저자는 말한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독재자들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심판과 처벌 그리고 혹독한 단죄의 사실들이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서 비상계엄을 가장한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12.3비상계엄’을 가장 엄중하게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 어떤 논리도 정의도 역사적 경험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이다.

    역사의 진보, 쟁취하는 역사
    《다시, 비상계엄》은 이승만의 부정선거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와 18년간의 군사독재, 그 뒤를 이은 전두환의 정책에는 항상 비상계엄이 있었고, 여순항쟁과 제주4.3항쟁과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항쟁에는 항상 비상계엄으로 인한 숱한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빛나는 반독재투쟁과 민주화투쟁, 이 책을 읽는 내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열정을 읽어 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쟁취된 민주주의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자는 힘주어 말한다. 역사의 진보는 쟁취해 내는 것이라는 일념을 증명해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저자 소개

    주철희

    세상을 바라보는 틀은 다양하다. 하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 우리의 삶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또 미래를 향하고 있다. 역사는 우리 삶의 흔적이자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대사를 해석하는 역사가의 길을 걷고 있다. 국가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역사 서술 체계를 시도하면서 연구와 글쓰기, 강연을 병행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사학) 학위를 받았다. 연구 분야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여순항쟁, 제주4.3항쟁, 저항운동, 국가범죄, 민간인 학살, 반공문화 등의 역사 정립에 진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불량국민들>, <일제강점기 여수를 말한다>,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주철희의 여순항쟁답사기:여수편>, <주철희의 여순항쟁답사기:순천편> <대한민국 현대사:헌법에서 현대사를 읽다>①,②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공저와 논문이 있다.

    목차

    책을 시작하며 _04

    1장. 비상계엄은 무엇인가 _11
    1. 계엄의 역사 / 13
    2. 계엄의 선포와 해제 / 26

    2장. 이승만과 계엄 그리고 독재 시작 _35
    1. 계엄령의 첫 선포, 여순항쟁 / 37
    2. 제주도, 계엄령 선포 / 58
    3. 한국전쟁과 계엄 / 77
    4. 부산정치파동과 계엄 / 85
    5. 영구집권과 4·19혁명 그리고 계엄 / 93

    3장. 박정희와 계엄 그리고 독재자 _103
    1. 5·16쿠데타와 계엄 / 105
    2. 6·3항쟁과 계엄 / 114
    3. 유신 친위쿠데타와 계엄 / 126
    4. 부마민주항쟁과 계엄 / 138

    4장. 전두환의 욕망과 비상계엄 _149
    1. 10·26사태와 전두환 / 151
    2.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 160

    5장. 윤석열의 12·3비상계엄 _179
    1. 12·3비상계엄 선포 / 181
    2. 역사적으로 본 위헌과 위법의 실태 / 188
    3. 12·3비상계엄의 목표와 실패 요인 / 211

    책을 마치며 _222
    참고문헌 _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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