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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내란을 넘어 국민이 써 내려간 헌법 이야기

한인섭 저
아마존의나비
2025년 04월 25일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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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0263337 336쪽 437g 153 x 220 (㎜)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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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사회/정치/법률: 7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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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었다. 이 책 『계엄과 내란을 넘어: 국민이 써 내려간 헌법 이야기』는 그날의 충격에서 출발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되살렸는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기록이자 선언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 아래 대학생으로 계엄을 직접 경험했던 저자는, 40여 년이 흘러 정년을 앞둔 오늘, 다시 ‘계엄’이라는 이름의 친위 쿠데타를 마주한 트라우마 속에서 한 시민이자 법학자로서 기록하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12·3 계엄 쿠데타가 위헌·위법을 넘어 내란 범죄로 규정한 저자는, 계엄 선포 20여 분만에 페이스북에 첫 글 <대통령의 헌법 파괴>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강연과 토론, 글쓰기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 책은 그 과정의 모든 집적물이다.

출판사 리뷰

역사를 되돌리려는 자들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민 주권의 대결!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었다. 이 책 『계엄과 내란을 넘어: 국민이 써 내려간 헌법 이야기』는 그날의 충격에서 출발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되살렸는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기록이자 선언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 아래 대학생으로 계엄을 직접 경험했던 저자는, 40여 년이 흘러 정년을 앞둔 오늘, 다시 ‘계엄’이라는 이름의 친위 쿠데타를 마주한 트라우마 속에서 한 시민이자 법학자로서 기록하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12·3 계엄 쿠데타가 위헌·위법을 넘어 내란 범죄로 규정한 저자는, 계엄 선포 20여 분만에 페이스북에 첫 글 <대통령의 헌법 파괴>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강연과 토론, 글쓰기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 책은 그 과정의 모든 집적물이다.
‘계엄’, ‘내란’, ‘탄핵’, ‘국민’, ‘주권’이라는 중심 키워드를 따라, 헌법과 형법, 법률과 제도의 언어로 이 사태를 해석하고,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 써 내려간다. 국회를 점거하려는 계엄군을 시민이 막아내고, 150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키며,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성사되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사법·정치의 영역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반격이었다.
『계엄과 내란을 넘어』는 단지 한 명의 법학자가 쓴 시국 보고서가 아니다. 이 책은 한 세대가 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넘어, 다시 주권자로서 역사의 현장을 담은 민주 시민의 선언이며, 불의에 맞서 국민이 써 내려간 ‘살아 있는 헌법’의 이야기다.

■ 서평
2024년 12월, 우리는 민주주의의 겨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의 위협 앞에서, 시민들은 응원봉을 들고 다시 광장으로 나섰고, 국회는 결연히 움직였으며, 그날의 계엄군은 더 이상 나아가기를 머뭇거리며 시민들과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과 내란을 넘어』는 바로 그날로 시작해, 한겨울의 얼음장을 뚫고 시민 주권의 봄꽃들을 피워내기까지의 과정과, 학자로서 한 명의 주권자 시민으로서의 노력과 희망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 한인섭은 정년을 앞두고 다시 계엄을 마주한 충격 속에서,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말하고 써 내려갔습니다. SNS 글 한 줄에서 시작된 기록은, 시민들과의 강연과 토론을 거쳐, 헌법을 되살리는 언어로 응축되었고, 마침내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규정하며, 위법과 부당의 모든 지점을 헌법과 형법의 언어로 차분히 추적합니다. 동시에, 헌법 수호자로 나선 시민 개개인의 분투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냅니다.
책 곳곳에 실린 저자가 직접 찍은 풍경 사진은 이 기록의 감정을 고요히 감싸줍니다. 얼어붙은 연못과 싸늘한 산책길, 쓸쓸한 캠퍼스의 겨울은, 계엄이라는 현실의 날카로움을 은유하는 동시에, 그 겨울을 견디며 피어나는 생명력의 상징으로 자리합니다.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고 이 책은, 봄을 다시 찾아냈다는 사실을.
『계엄과 내란을 넘어』는 누군가의 분석이 아니라 모두의 기억입니다. 그날 광장에 있었던 당신, 혹은 화면 너머에서 지켜보며 마음 졸였던 당신, 모두의 기록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로, 혼란 속에 있던 이들에게는 확신으로, 지친 시민들에게는 다음 계절을 열어갈 용기로 다가갈 것입니다.
지금, 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자 소개

한인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법학과)

저서로 『100년의 헌법』,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형벌과 사회 통제』, 『5·18 재판과 사회 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등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층 대담 저서로 『인권 변론 한 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김정남 선생) 등이 있다.

엮어 펴낸 책으로 『인간 존엄의 형사법, 형사 정책 및 제도 개혁』, 『한국의 공익 인권 소송』, 『법조 윤리』, 『재심·시효·인권』, 『국민의 사법 참여』,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성적 소수자의 인권』 등이 있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사형제 폐지 및 집행 저지를 위한 노력에 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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