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마亂麻처럼 꼬인 한국 경제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 <사다리 걷어차기><개혁의 덫>저자인 장하준 교수와 대안연대 정책위원인 정승일 박사가 박정희 개발 독재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노무현 정권의 경제 개혁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의 고민거리 8가지에 대해 벌인 격정 토론.
출판사 서평
신자유주의자들이여,
그대들 아니어도 한국 경제의 부활은 가능하다!
2003년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수여되는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얻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에게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 있다. 바로 ‘정체가 뭐냐?’는 것이다.
장하준 본인도 이 질문에 대해 곤혹스럽게 생각한다. 단순히 자신의 주장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골라 ‘보수’다, ‘극좌’다 하는 딱지를 붙여 ...
신자유주의자들이여,
그대들 아니어도 한국 경제의 부활은 가능하다!
2003년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수여되는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얻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에게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 있다. 바로 ‘정체가 뭐냐?’는 것이다.
장하준 본인도 이 질문에 대해 곤혹스럽게 생각한다. 단순히 자신의 주장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골라 ‘보수’다, ‘극좌’다 하는 딱지를 붙여 비판한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서문을 대신해서’에 쓴 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한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적대시하는 경우도 많았는가 하면, 사실은 견해가 전혀 다른 분들임에도 자신들의 생각과 겹치는 일부만을 들면서 ‘우리 편’이라고 반가워하는” 황당한 경험 때문이다.
하지만 장하준은 이미 그에 대한 대답을 다른 학술 서적과 논문을 통해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학술 서적과 논문의 성격상 ‘당연히’ 일반 독자들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 설사 읽는다 하여도 그 논의 구조나 서술 방식이 일반 독자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물론 장하준의 경우 일반 독자를 겨냥하여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글을 발표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 경우 지면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큰 그림의 제시가 어려웠다. 아니, 큰 그림의 제시는 고사하고 한두 가지 문제에 집착하게 된다거나, 내용을 단순화해야 하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는커녕 자칫 글을 쓰기 전보다 더 오해를 사는 경우마저도 적지 않았다.
월간 『말』의 이종태 편집장이 장하준 교수에게 좌담 형식으로 본인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답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였다. 그로서는 사양할 이유가 없었다. 이제 얼마 후면 다시 케임브리지로 돌아가야 하는 형편인데, 그 전에 자신의 생각을 속 시원하게 펼쳐놓을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장하준 말마따나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인 바였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된 좌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때문에 당초 우려도 적지 않았다. 좌담의 성격상 이야기가 자칫 피상적으로 흐른다거나, 팩트에 입각한 논리 전개가 아닌 주장의 나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는 기우로 끝났다.
아니, 전화위복이 된 셈이나 다름없었다. 장하준은 물론 함께 좌담에 참석한 정승일 박사까지도 속내를 털어놓았다. 박정희의 개발 독재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노동자․농민의 희생 위에 건설된 것인 만큼 누가 해도 이만한 발전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나 노동 운동권의 ‘주적은 재벌’이라는 전략의 타당성과 같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나 거리낌 없이 말해 아슬아슬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좌담의 주제 또한 제한이 없었다. 재벌 체제의 불가피성이 거론되고, ‘재벌 개혁\u003d경제 민주화’라는 도식의 위험성이 부각되는가 하면, ‘분배를 통한 성장’만이 정의냐는, 다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까지 거론되었다. 또 노동과 자본이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현실 분석이 제시되는가 하면, 시장주의를 용인하는 좌파란 세상에 없다는 한탄이 흘러나오고, 시장은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라는 작금의 상식(?)에 위배되는 단언마저 거론되었다.
그리고는 급기야 우리 경제의 문제는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있다는, 도발적 결론이 제기되었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애매모호한 단어 때문에 자유주의가 마치 민주주의인 것처럼 사람들을 혼동시켰고, 그 결과 자유주의에 기반한 시장주의마저 민주주의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장하준의 분노한다. 그에 따르면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장하준은 개혁 세력에 대해 질타를 가하는 셈이다. 그런 장하준의 복잡한 심정을 함께 좌담에 참석한 정승일은 ‘이 책을 마치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요즘 MBC에서 방영되는 ‘제5공화국’에 묘사되는 피비린내 나는 탄압과 죽음의 공포가 동반한 실존 철학적 고뇌 속에서 간절히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이들의 한 사람이 이제 와서 그 일부라고는 하지만 박정희 체제를, 그것도 경제발전 방식을 칭찬한다는 것은 변절이거나 아니면 지독한 아이러니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본 독자들이라면 이해하게 되리라고 믿는 것처럼, 나와 장하준 박사는 결코 양심 배반의 죄를 범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문제는 양심이 아니라 인식이다. 역사와 사회, 경제와 정치에 대한 냉혹한 인식과 지각이 오히려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문제는 변절이 아니라 아이러니, 그것도 지독한 논리적․역사적 아이러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와 함께 두 사람은 자신들이 다시는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자신들의 성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한다.
“장하준 박사와 나의 주장은 명확하다. 박정희 체제가 경제 발전에 성공한 이유는 독재(즉 반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非)자유주의적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긍정하는 점은 그 비자유주의적 측면이지, 반(反)민주주의적 측면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김대중․노무현 정부 비판 역시 경제, 사회, 노동, 복지 등의 개혁 정책에서 나타나는 그 자유주의적 측면일 뿐 정치, 외교, 국방, 사법 분야에서의 개혁 정책에 나타나는 그 민주주의적 측면이 결코 아니다.”
이 책에서 장하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았다. 자신의 정체를 묻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신자유주의자들이 공병호의 『10년 후 한국』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개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기능적 유연화를 통한 경쟁력 업그레이드, 적극적으로는 자본과 노동의 대타협의 모색과 같은 비(非)자유주의적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한국 경제의 부활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 책에서 본인과 정승일 박사가 펼치는 견해는, 기존의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논쟁 구도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우리가 그 나쁜 재벌 체제에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또 난데없이 노조 편을 드는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보면 조금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부 개입을 적극 옹호하는 것을 보면 박정희를 찬양하는 ‘수구’임에 틀림없는데, 또 자본 시장 자유화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것을 보면 ‘극좌 민족주의자’가 아닌가 싶기도 한, 뭐라 딱히 규정하기 힘든 입장을 펼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난 몇 년 간 본의 아니게도 여러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왔다.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우리 논의 중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골라 ‘보수’다 ‘극좌’다 하는 딱지를 붙여 비판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겪었다. 심지어는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한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적대시하는 경우도 많았는가 하면, 사실은 견해가 전혀 다른 분들임에도 우리 주장 중 자신들의 생각과 겹치는 일부만을 들면서 ‘우리 편’이라고 반가워하는 경우마저도 있었다.
이런 그간의 정황을 우리 자신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처지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우리의 입장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학술 서적과 논문은 각기 여러 편에 걸쳐 썼지만, 그 글들의 성격상 당연히 일반 독자들이 접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설사 읽게 된다 하여도 그 논의 구조나 서술 방식이 일반 독자들이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았던 탓이다.

목차
서문을 대신해서…장하준 4
1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1
1장 개혁 강화는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13
저성장·저투자·고용 불안은 필연적 16
‘재벌의 항상적 과잉 투자’는 허구적 개념 19
외환 위기의 원인은 금융 개방에 있다! 24
‘주주 자본주의 \u003d 경제 민주화’의 이면 28
개혁 강화가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32
‘개혁론’에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38
2장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5
박정희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7
우리의 경제 발전은 당연한 결과였다? 52
사유재산제마저 무시한 박정희 개발 독재 56
산업 정책·개발 계획의 본질은 자본 통제! 61
개방·자유화가 곧 경제 발전인가? 64
노동자·농민 수탈을 피할 방법은 없었나? 68
3장 재벌 문제, 과연 해답은 없는가? 73
재벌 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75
재벌 평가, 케이스가 아닌 평균 타율로! 78
‘재벌 개혁’이 ‘경제 민주화’인가? 82
경제 민주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85
4장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장 개혁인가? 91
‘내실 있는 성장’이라는 개혁론의 허구 96
‘혁신 주도형’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100
자주적·자립적 경제 발전이 가능한가? 105
신고전학파와 종속 이론의 희한한 동거 108
‘분배를 통한 성장’만이 정의로운가? 112
시장주의를 용인하는 좌파는 없다! 116
2부 우리는 후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21
1장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본질 123
부채비율 하락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126
기업 자금 수탈 창구가 된 주식 시장 129
기업 대출 외면은 정부가 유도했다! 134
주택 담보 대출에 열중하는 해외 금융 자본 137
2장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자본과 노동 143
중국이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145
영국의 망국병은 노조가 아니었다! 149
의대 집중 현상을 누가 탓할 수 있는가? 152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일본식 종신 고용제 155
외국 자본이 스웨덴에 몰려드는 이유는? 157
보수 언론이 지어낸 대처리즘이라는 허구 163
황폐화된 영국 제조업의 상징, 맨체스터 168
노동 운동의 주적은 세계화된 금융 자본 172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 운동 176
재벌도 노동도 국민 경제를 보지 않는다! 180
3장 국가와 국가주의, 관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185
관치 금융과 ‘국가의 역할’ 사이의 혼동 186
피해자만 양산해 낸 미국 ‘자유 은행 학파’ 191
한국에는 아직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194
시장은 결코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197
자유주의와의 투쟁 속에 성장한 민주주의 200
자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성립 불가능하다! 203
4장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209
미국은 결코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다! 212
사회적 책임은 국가, 자본, 노동 모두에게 216
정부와 시민 단체의 모순적인 이중 잣대 220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 스웨덴의 대타협 222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226
이 책을 마치며…정승일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