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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
- 윤선희, 김지영 저
- 법문사
- 2012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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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88918086095
322쪽
152 x 223 (㎜)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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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6정판 황의창, 황광연 32,000원
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이와 같이 영업비밀이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영업비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영업비밀의 유출이 문제된 분쟁 사례도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관심을 갖고, 영업비밀 보호체제의 정립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해왔다. 특허청에서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제·개정과정에도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영업비밀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해 왔다. 또한 이러한 논의와 연구과정을 정리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관련 잡지에 게재하고, 1991년도에는 잡지 등에 게재된 것을 정리하여 『영업비밀개설』이란 책을 출간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여도 영업비밀이란 의미가 기술적 노하우로만 알거나 특허출원하면 모두 특허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업들이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일반인들은 인식의 결여로 개정판을 출간하기 어려웠다.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시장 수요는 많으나, 막상 이를 다룰 서적에 대한 수요는 실무서 수준에 불과하여 영업비밀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이론서의 개정판 출간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법리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틀이 요구되는 가운데,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한 논의 역시 새로운 틀의 정립이 요구된다. 재산권으로서의 영업비밀에 대한 외국의 논의가 국내에 유입되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사이에서 영업비밀의 적절한 보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본서는 이노베이션의 촉진에 기여하는 영업비밀 보호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업비밀 보유자 보호강화 일변의 논의 속에서 이노베이션에 기여하면서도 영업비밀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저자 소개
저자 :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硏究科 客員敎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역임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변리사·변호사·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등 역임
·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영업비밀개설(저), 법경출판사(1991)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저), 법률출판사(1997)
·특허법(공역), 법문사(2001)
·산업재산권법원론(저), 법문사(2002)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영업비밀보호법(공저), 법문사(2012)
·특허법(저), 법문사(2013)
·상표법 제3판(저), 법문사(2015)
·특허의 이해(저), 법문사(2015)
·로스쿨 특허법 제2판(저), 세창출판사(2015)
저자 : 김지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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