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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보호법

    산업기술 보호법

    • 현대호, 이호용 저
    • 법문사
    • 2013년 06월 25일
    • 정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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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89362 374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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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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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지난 수십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발달하였고 산업구조도 선진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의 가치와 보호는 개인이나 기업의 지식재산에 머물지 아니하고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안보상의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기술 보호법제는 ‘형법상의 배임죄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기본적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하우의 보호로, 그리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한 독자적 보호로 강화·발전되어 왔다. 이와 같은 법제의 변화는 사회변화에 따라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역할의 선진화에 맞물려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 책은 산업보안연구학회를 중심으로 ‘산업보안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수 년 간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에 참여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정리한 결과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새로운 학문으로 ‘산업보안학’에 대하여 충분히 소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명칭으로 이 책을 최초로 출간하게 되어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아니하다. 이 책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법제를 체계화하여 소개함에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바람직한 국가의 산업보안 정책과 법제의 방향을 제시하기에도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바람직한 법제의 역할까지 이 책에 모두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아무쪼록 저자들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 현황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학문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현대호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5
    최근저서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충남대학교 대학원)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산업보안연구학회 학술이사
    국무총리실 전문위원, 경원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주요저서

    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동향과 과제(한국법제연구원)
    영업비밀에 관한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이호용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5
    최근저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한양대학교 대학원)
    현재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의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심사위원
    경찰대 [치안정책연구] 편집위원
    한국법정책학회 총무이사
    법무부 전문위원,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역임

     

    주요저서

    사회보장행정법의 구조적 특성(한국학술정보)
    행정법입문(삼영사)

    목차

    제1장　개　　관
    제1절　개　　요
    제2절　산업기술의 범위
    제3절　산업기술의 보호방법
    제4절　산업스파이와 양형기준

    제2장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제1절　개　　요
    제2절　연도별 기술유출 사례
    제3절 산업기술 유출사건의 유형(2007년~2011년)

    제3장　외국의 산업기술 보호
    제1절　미　　국
    제2절　독　　일
    제3절　일　　본
    제4절　중　　국
    제5절　소　　결

    제4장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산업기술의 보호
    제1절　영업비밀보호법의 연혁
    제2절　영업비밀의 개념과 보호
    제3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청구 근거
    제4절　영업비밀의 보호요건과 보호기간
    제5절　영업비밀의 취득과 양도 등
    제6절　산업기술의 침해행위와 법적 대응
    제7절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판례 분석
    제8절　향후 입법과제

    제5장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산업기술의 보호
    제1절　개　　요
    제2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연혁
    제3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의 수립·추진
    제4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관련 판례 분석
    제5절　향후 입법과제

    제6장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관계법령
    제1절　개　　요
    제2절　민사에 관련한 법령
    제3절　형사에 관련한 법령
    제4절　행정처분에 관련한 법령

    제7장　산업보안에 관한 관계법령
    제1절　개　　요
    제2절　광의의 산업보안 관계법령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법령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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