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사)경실련 통일협회는 2011년 12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시민들이 북한 문제를 쉽게 이해하면서도 풍부한 정보를 토대로 치열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같은 토론장을 마련했다. 이른바 ‘열린 좌담회’의 막을 올린 것이다. 기존 세미나나 토론회가 보여준 소모성 허례허식을 모두 없애고 오직 사실에 근거한 주장과 합리적인 토론만을 통해 북한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자 했다.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30명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김정은 시대의 도전 과제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 결과는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토론 내용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다. 알맹이가 꽉 차 있고,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 참신한 관점과 분석이 돋보였다는 평가들이었다.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토론 내용을 함께 나눌 필요성을 절감했다. 토론 내용을 하나로 묶어 책으로 발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책은 다른 북한 관련 서적들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시각과 분석, 통찰이 그대로 녹아 있다. 무엇보다 어렵고 골치 아픈 북한 문제를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화체로 썼다.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전문가 30명의 목소리를 담았으며 좌우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했다. 어느 한편의 목소리만을 담지 않았다.

∥주요내용

이 책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핵심 쟁점과 과제를 경제, 정치·군사, 북·중관계, 북·미관계, 남북관계,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 등의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김정은 정권의 안착을 결정할 최대 변수는 경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빈부격차, 시장통제, 물가폭등(환율폭등), 북한 경제의 중국화?예속 가능성, 무리한 강성대국 건설비용 지출에 따른 후유증, 도시와 지방 간 격차 등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개혁과 개방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했다.
둘째, ‘단기적으로 안정, 중장기적으로 불안정 혹은 불투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정치적·군사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지 핵심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유훈통치, 선군정치, 강성국가 건설 등 기존의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새로운 정책, 이데올로기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없는지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권력승계 과정에서의 걸림돌은 무엇이며 민심 이반, 권력층 분화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도 짚어보았다.
셋째, G2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해 전략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의 북·중관계는 더욱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국이라는 도전과 기회의 요인이 충분하며, 후계구축 과정이 비교적 짧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후원을 통해 3대 세습체제를 안착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과도한 경제적 의존이 정치적·군사적 의존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체제에서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큰 관심사다. 또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가라는 점이 기정사실화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패권다툼의 매개 고리로 활용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2012년 2월 23,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된 3차 북·미 고위급 대화의 결과로 이른바 2·29 합의가 나왔다. 북한의 김정은 새 지도부는 이번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으며, 무엇보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 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가 발효되고 나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2·29 합의는 ‘김정은 시대’에 이뤄진 최초의 북·미 합의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고, 북·미가 서로의 절실한 필요 때문에 2·29 합의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므로 돌발변수가 없는 한 미국 대선 때까지는 대화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29 합의는 미국과 한국의 대선 때까지만 유효한 대화 틀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과 한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새로운 ‘단계’로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근본적으로 북·미가 신뢰구축을 위해 나아가야 할 가장 바람직한 단계적 조치들을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김정일 없는 김정은 시대’가 개막된 지 7개월이 경과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정은 체제 대남정책의 특징은 김정일 시대와 차이점이 없는 듯하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대남관계 개선을 서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왔던 6·15 선언, 10·4 선언 등 기존 합의들의 이행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제재를 위한 ‘5·24 조치’의 해제 문제도 여전히 남북 간에 뜨거운 이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4월 13일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는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포기하고, 차기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과연 김정은 시대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다시 남북관계가 복원될 것인지, 그리고 복원된다면 어떤 이슈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부록으로 조선노동당 조직도,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 조선노동당규약 서문(2012년 4월 11일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개정), 조선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회 집행부 및 보선, 선거, 임명(약력), 김정은 제1비서 대중연설 전문(2012년 4월 15일) 등을 실었다.

정창현|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제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사항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개혁·개방해야 된다는 희망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물론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야죠. 그런데 본인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자꾸 개혁·개방 얘기를 하고 북한에 변화를 자꾸 얘길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당위와 지금 현재 북쪽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수단을 가동하려고 하는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향후 북한의 노선에 대한 전망과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4쪽)

이수혁|지금은 사정이 이렇게 되었지만 개개 외교관들이나 정부의 능력이 아니라 남북관계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질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국가관계도 사람관계와 똑같이 애증관계입니다. 국가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가제거든요, 허상이잖아요? 국가도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와 국민 여론으로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데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못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또는 이상적인 얘기죠. 정부는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조건과 구조를 만들지 않도록 잘해야 합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그 책임은 면할 길이 없죠. 저는 비판적입니다. 처음부터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정부가 가진 조건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27쪽)

고유환|역대 정부를 관찰해보면 철학이 분명하고 정책 비전이 있는 지도자는 남북 간에 어떤 현안이 생기면 수위를 잘 조절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추진할 때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통제해나갈 수 있는데 그런 통찰력과 지도력과 철학이 없는 분은 사건이 생기면 그게 정세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되면 그게 온 정세를 지배하고 또 천안함·연평도, 또 탈북자 강제 북송, 로켓 발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것을 관리해나가야 하는데 현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또 없어요. 그리고 또 일이 벌어지면 감당을 못해요. 그런 문제들이 참 아쉬웠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75쪽)
한반도 전문가 30인에게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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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hanulbooks.co.kr 조한범|정당이 있어서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는 국회에서 비준이 됐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행 안 한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정상끼리 합의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그거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2000년 4월 10일에 발표했지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4월 13일 총선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중대발표를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에 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총선에서 패하셨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하시고 나서 지방선거에서 패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불신 구조입니다. 천안함 사고가 나고 바로 2~3일 뒤에 저희가 비공개로 전문가 초청 토론을 했어요.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했고, 어뢰다. 만일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안 했으면 지금도 국민의 상당 부분은 음모론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국민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불신 구조를 만들어온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왜냐? 여당이 야당일 때 그렇게 했고, 야당이 여당일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불신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라는 것이죠. “봤지? 네가 이거 틀렸으니까 이것은 너의 잘못이야”, 이래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6~308쪽)

서문

제1장 경제
식량 문제|빈부격차|시장통제|물가폭등(환율폭등)|경제의 중국 예속화|지역 간 격차|경제강성국가|개혁·개방 전망

제2장 정치·군사
체제의 안정성|김정은 리더십|선군정치|유훈통치|강성국?가 건설|권력분화|주한미군

제3장북·중관계
전략적 가치|도전과 기회 요인|경제적 의존도|친중 정권|정치적·군사적 의존| 시진핑 대북정책|미·중 패권다툼

제4장 북·미관계
‘2·29 합의’|북핵 문제|종전 선언|평화협정|오바마 재선|신뢰조치

제5장남북관계
5·24 조치|6·15, 10·4 선언|대북지원|개성공단|총선·대선|천안함·연평도| 남북회담

제6장새로운 대북정책의 구상
18대 대선|한반도 미래비전|남남갈등|대북 인도적 지원|진영·정파논리|북 개혁?개방|북 붕괴론|급변사태론

토론을 함께한 한반도 전문가 30인
부록
자료 1.조선노동당 조직도
자료 2.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
자료 3.조선노동당규약 서문(2012년 4월 11일 노동당대표자회에서 개정)
자료 4.조선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회 집행부 및 보선, 선거, 임명(약력)
자료 5.김정은 제1비서 대중연설 전문(2012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