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좌파가 지향하는 세상은 인간이 먼저인 세상이다!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베스트셀러
우석훈, 홍세화, 류동민, 목수정 강력 추천!
안철수 후보는 9월 19일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선의의 ‘정책 경쟁’을 선언했다. 누가 당선이 되든, 정책 경쟁의 결론이 ‘국민이 원하는’ 통합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그의 정치적 신념을 정식으로 표명한 자리였다. 한편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역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구체적인 플랜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다. 정책과 공약을 통해 각자의 선거 철학과 정치적 의지...
좌파가 지향하는 세상은 인간이 먼저인 세상이다!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베스트셀러
우석훈, 홍세화, 류동민, 목수정 강력 추천!
안철수 후보는 9월 19일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선의의 ‘정책 경쟁’을 선언했다. 누가 당선이 되든, 정책 경쟁의 결론이 ‘국민이 원하는’ 통합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그의 정치적 신념을 정식으로 표명한 자리였다. 한편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역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구체적인 플랜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다. 정책과 공약을 통해 각자의 선거 철학과 정치적 의지를 과감히 밝히고, 여러 가지 시급한 과제들의 핵심에 ‘국민, 사람, 인간’을 앞세운다는 점이 닮았다. 이들의 행보가 반가운 것은, 그동안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과 도덕성 시비에 가려져 도외시된 정책?공약 대결을 국민의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서 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도 ‘인간이 먼저다(L’humain d’abord)’라는 공약 구호로 4,500만 프랑스 유권자의 마음을 뒤흔들며 올랑드와 사르코지를 위협한 인물이 있었다. 좌파전선의 연대후보로 출마한 장 뤽 멜랑숑(Jean Luc Melenchon)이다. 멜랑숑은 사분오열된 좌파를 한데 모으는 데 성공했으며, 4년이 넘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주류 정치권에 파격적 공약으로 맞서며 유권자들을 끌어모았다. 선거 운동 당시 올랑드의 파리 유세에는 8만 명이 모인 것에 반해, 비 오는 일요일 오후임에도 12만 명의 인파가 멜랑숑의 연설을 듣기 위해 바스티유 광장으로 모여들기도 했다. 국민의 염원과 좌파의 진정한 비전을 묶어 이례적으로 책으로 출판했던 멜랑숑의 공약집(『L’humain d’abord』)은 프랑스에서 30만 부가 팔리며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 『인간이 먼저다』(위즈덤하우스 刊)는 바로 2011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멜랑숑의 공약집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인간의 행동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시대에 대한 진단과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명쾌한 대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우석훈 교수의 해제를 통해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정책 이야기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을 비교하면서 인상적인 공약들을 해설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그 밖에 홍세화 대표, 류동민 교수, 목수정 문화정책연구자도 사람이 주인인 세상을 위한 견고한 마스터플랜으로서 이 책을 권했다.
국민이 먼저인 곳, 인간이 먼저인 곳을 위하여
왜 대중의 기권표가 속출하고, 금권정치가 난무하는 것일까? 언론은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정치 토론은 ‘하나의 생각’에만 집착하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도적 기관을 장악한 이유는 무엇일까? 멜랑숑은 “생태적 재앙, 불평등?불안정?빈곤의 폭발, 반복되는 민주주의의 침해, 연대와 협력에 근거한 인간관계의 추락 등 인간의 행동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20년 동안 시행한 끔찍한 결과”라며 인간이 소외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한다.
아홉 부문으로 나누어진 공약들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 주 35시간 노동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 240만 원 보장, 공공분야 80만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건강 지출 비용의 100% 상환, 5년간 연 20만 임대주택 건설, 기업의 금융 소득 세금 부과 등 부를 분배하고 사회적 불안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이 소개된다. 평등을 외치면서 사실은 양극화를 부추긴 정책들과 어떻게 다른지, 복지의 규모와 방향을 제대로 가늠한 정책은 어떠한 모습을 띠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을 찾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가 시대적 과제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낡은 체제를 혁파할 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이 책은 깨어 있는 시민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물론, 유능한 진보란 무엇인지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 추천의 글 **
부자들이나 대기업은 공약 하나하나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이 공약에 보이는 반응은? 이미지 선거가 난무하기 때문인지, 영향은 되려 재벌보다 크게 받으면서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세부 공약들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 선거 공약집이 책으로 나오는 일도 별로 없고, 또 나온다고 해도 그걸 꼼꼼하게 읽는 유권자들은 거의 없다. 세상이 진정으로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혹은 자신의 삶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면, 한국의 많은 유권자들이 이 책을 집어들기를 바란다. 그러면 세상은 진짜로, 단기간에, 비록 미세할지라도, 확실히 좋아지게 된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 타이거 픽쳐스 자문)
경제 민주화라는 말만 무성히 들리는 우리의 귀에 금융의 공공화는 물론, 주 35시간 노동과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의 인상, 최고소득 상한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한 소리도 들려야 하지 않을까? “인간이 먼저”인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출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적 세력관계의 변화를 모색,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치 생태와 정치 지형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우리는 프랑스 좌파 정치세력이 내놓은 대안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저자)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과제는 공공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권력을 확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결정적인 것은 ‘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인 것이다! 상품화와 성장의 논리를 넘어 ‘사람’의 진보를 먼저 추구해야 하며, 그저 왜곡되지 않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멜랑숑의 문제제기는 한국의 경제민주주의 논쟁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바야흐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류동민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마르크스가 내게 아프냐고 물었다』 저자)
프랑스 대선이 끓어오르던 지난 봄, 두 유력후보 사르코지와 올랑드의 추격전 옆에서 만인의 시선을 압도하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멜랑숑이다. 지지율 5%에서 시작, 18%까지 급상승하던 그는 거침없는 논리로 청중을 압도했으며, 그의 공약집은 소리없이 30만 부가 팔려나갔다. ‘인간이 먼저다!’ 이처럼 당연한 문구가 좌파정당의 선동적 슬로건이 된다는 건, 세상이 얼마나 기형적이고 왜곡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방증한다. 금융 권력이 주인된 세상에선 모두가 고통스럽다. 멜랑숑은 신자유주의의 지옥, 가장 뜨거운 곳에 떨어진 사람들의 모든 꿈을 여기에 담았다.
-목수정 (문화정책연구자, 『뼛속까지 자유롭고 치맛속까지 정치적인』 저자)

새로운 부의 재분배하에서 노동권ㆍ고용권ㆍ휴가권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주 35시간 근로제를 확립하고, 정식 요율(기준급의 75%)로 연금을 받는 정년퇴직 연령을 60세로 되돌리며, 최저임금을 1,700유로(약 240만 원)로 올려야 합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모든 기업에 대한 급여상한제도 실현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고용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내부 감시 인력을 두어 올바른 법적용을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완전고용과 근로시간 단축, 고용 불안정 해소, 고용과 직업교육의 안정성 확립을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울러 매년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과 직업능력,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 p.30


사회적 불안정에 따른 1차적 피해자인 청년들과 (법망을 피해 착취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패배자로 낙인찍히고 소외된) 실업자들, 여성들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청년층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탈피하고 가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또 재학 중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을 겪지 않도록, 모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지원금 제도를 수립하여 사회적 연대로써 청년들의 직업교육을 뒷받침하고, 직업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로써 첫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후원해줘야 합니다. --- p.33


임대 주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 형태로 인정해야 합니다. 5년간 매년 공영주택 20만 채를 신축하는 장기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용 주택 건설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 예산을 GDP의 2%까지 끌어올려 예산을 책정하고, 관련 비용의 40% 수준까지 정부 지원 금액을 높이고, 저렴한 공공 대출의 혜택과 장기 상환 대출의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 p.38


장애인을 위한 법을 마련하여, 그들의 요구에 즉각 부응해야 합니다. 도로턱이나 건물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동권을 확보하고, 국공립 학교에는 장애우 동반 서비스를 도입하며, 직업 세계로의 편입 역시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을 할 수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들을 위해 최저임금 급여총액과 동등한 대체 소득을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단호히 막아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침해는 노동자 세계 전체를 취약하게 만들고, 그들의 사회적 권리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 p.98

목차
해제_ 한국의 좌파는 지금 방황 중
머리말
1. 부의 분배와 사회적 불안정의 해소
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계획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공서비스를 시장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2. 은행과 금융시장으로부터의 권력 회수
기업의 돈
공공의 돈
은행의 돈
유럽의 돈 그리고 세계의 돈
3. 인류 공익에 기여하는 환경 계획
에너지 정책은 시민의 감시하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재이전을 촉구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며 새로운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유재의 상품화를 반대하고, 천연자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4. 인간 욕구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생산방식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진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고용 및 직능 향상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형태의 소유를 장려해야 합니다
산업과 테크놀로지를 재건해야 합니다
수준 높은 농업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5. 진정한 공화국을 위하여
정교분리 원칙: 철학적ㆍ종교적ㆍ정치적 신념에 대해 중립 유지
남녀평등의 실현: 가부장제의 청산
이민이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차별을 척결해야 합니다
치안은 국내 연대의 문제입니다
6. 국민 권력을 되찾는 헌법의 제정
민주적인 헌법: 일터에서 제도까지
국민의 항구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분권화는 자치와 협력을 모두 추구해야 합니다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7. 금융시장의 굴레에서 벗어난 새로운 연대의 추구
8. 세계화의 흐름을 바꾸는 연쇄 효과
각국 국민들의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평화 수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9. 인간 해방을 위하여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지식을 공유하는 사회
예술과 문화생활을 통해 마음껏 꿈을 펼쳐야 합니다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도시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
옮긴이의 말_ 맞다, 인간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