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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을 가다 복지국가 여행기

    시리즈 : 우리시대의 논리 [26]

    • 박선민 저
    • 후마니타스
    • 2012년 10월 05일
    • 정가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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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64371602 284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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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국회, ‘진보 정당’ 최장수 보좌관 박선민
    마침내 복지국가 스웨덴으로 떠나는
    환불 불가 항공권을 끊다
    1. 저자 박선민을 말하다
    최초의 진보 정당 보좌관 (가운데 한 명)
    진보 정당의 (이제는 유일한) 최장수 국회 보좌관
    제자리에 있을 뿐인데 소속 정당이 계속 바뀌는 비운의 ‘진보 정당인’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재야의 인기 강사(입법 과정 및 보좌관 업무 분야)
    일찌감치 귀농해 8년 동안 농사에 전념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사실, 빚만 잔뜩 안고) 상경했던 전직 농부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
    저...
    대한민국 국회, ‘진보 정당’ 최장수 보좌관 박선민
    마침내 복지국가 스웨덴으로 떠나는
    환불 불가 항공권을 끊다
    1. 저자 박선민을 말하다
    최초의 진보 정당 보좌관 (가운데 한 명)
    진보 정당의 (이제는 유일한) 최장수 국회 보좌관
    제자리에 있을 뿐인데 소속 정당이 계속 바뀌는 비운의 ‘진보 정당인’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재야의 인기 강사(입법 과정 및 보좌관 업무 분야)
    일찌감치 귀농해 8년 동안 농사에 전념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사실, 빚만 잔뜩 안고) 상경했던 전직 농부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
    저자는 자신의 인생 경로가 단순하다고 말한다. 학생운동 4년, 농민운동 9년, 진보 정당에서 8년을 보냈더니 40대가 되었단다. 변화와 낯선 환경을 두려워해 한번 뭔가를 시작하면 계속하는 성격은, 지금 그녀를 ‘진보 정당 최장수 보좌관’이 되게 했다.
    얼핏 단순해 보여도 굴곡 많은 길이었다. 1991년 백골단에 쫓겨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을 때 구해 준 이가 지금의 남편이다. 평생 농민이 되겠다고 함께 서울을 떠났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를 어쩌지 못해 전기세도 제때 못 냈다.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즈음, 겨우내 정성 들여 키운 애호박을 수확하지도 못한 채 8년 농사를 뒤로하고 진보 정당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다. 그러고 나서도 잔잔한 날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제자리에 있을 뿐인데 소속 정당만 계속 바뀌었다.
    한 가지 더 있다. 세 아이의 엄마다. 아이 셋을 둔 ‘아줌마’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여의도에서 온종일 시달리고 집에 돌아와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이들에게 ‘잔소리 4종 세트’를 쏟아붓고 나서야 모니터 앞에 앉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 모여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이 책은 2010년 국회에서 선정한 해외 연수 대상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자, 진보 정당을 통해 더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람 여섯 명이 스웨덴행 환불ㆍ변경 불가 항공권을 끊었던 그해 겨울, 10일간의 기록이다.
    2. 보좌관들의 좌충우돌 여행기, 복지국가의 모델 스웨덴을 가다
    “런던은 세계적으로 물가가 비싼 도시 중 하나다. 스톡홀름의 물가는 런던보다 월등히 비싸다.”
    “슈퍼마켓에서 술을 팔지 않는 나라”
    “땅 넓고, 소득 많고, 행복하고, 세금이 엄청난 나라”
    “장애인 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지만, 장애인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나라”
    2004년 5월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하면서 최초의 진보 정당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그때 최초의 진보 정당 보좌관도 탄생했다. ‘첫 번째’가 주는 막중한 책무감은 부지기수로 새는 날밤으로 어떻게든 덜어낼 수 있었다지만, 그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다. 사회복지 전공자가 아니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한 것만 햇수로 8년. 줄곧 무상교육, 무상 의료를 주장했지만, 정작 보편 복지가 실현된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가 늘 궁금했다. 언제고 기회가 닿으면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배워 오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보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웨덴을 다루는 책이 쏟아졌다. 깊이 있게 스웨덴 모델과 복지 정책, 역사를 소개하는 책들은 꽤 있지만, 여행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스웨덴을 가겠다고 결심하기까지만 쉬웠을 뿐 정작 스웨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여섯 명이 떠날 준비를 하기란 무척 힘들었단다. 그 와중에도 엄청난 비용에 놀라 현지 코디네이터 섭외마저 포기하고 직접 일정을 짜기로 한 그들. 스웨덴에서 어디를 방문할지 계획을 세우고, 만날 사람이나 기관과 연락하는 일 등을 서울에서 모두 해냈다. 왜 만나려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지를 메일에 적자니 스웨덴 사회에 대한 자료를 섭렵해야 했다. 여기서 공부를 다 하면 스웨덴에서는 뭘 배우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물론 스웨덴에서 배운 것이 없었다면 이 책이 나오진 않았을 거다). 스웨덴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직접 가진 못해도 스웨덴 사회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자는 것이 이 책을 쓴 첫 번째 이유다.
    3. 우파 연합의 집권, 스웨덴은 복지를 축소하고 있나?
    “‘새로운 노동자당’을 표방한 보수당과 1914년 이래 최저 득표율을 기록한 사민당”
    “저임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을 늘리자고 하는 보수당과 이에 반대하는 사민당”
    “연이은 해외 매각에 고용 인원을 줄인 볼보와 2011년 12월 법원 파산 결정을 받은 사브”
    “과거의 규칙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없다며, 노동조합과 상생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경영자 단체”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복지국가가 어디냐고 물으면 여전히 스웨덴을 꼽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스웨덴도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도 그럴 것이, 볼보나 사브 같은 기업은 해외에 매각되었고, 스웨덴을 떠나는 사업장 또한 늘었다. 청년 실업률은 유럽에서도 최고 수준에 속할 만큼 높다. 민영화는 사민당 집권기에 이미 거의 마무리되었다. 게다가 사민당은 2010년 총선에서 1914년 이래 가장 낮은 30.7퍼센트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복지보다 효율’을 택한 스웨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우파 연합이 연이어 집권할 수 있었고, 이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한국의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이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스웨덴은 복지를 축소하고 있나? 사민당은 쇠락하고 있나? 사회민주주의도 실패한 건가? 정작 스웨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증을 잔뜩 갖고 릭스다그(스웨덴 국회), 사민당, LO(스웨덴전국노동조합총연맹), SAF(스웨덴경영자총연맹), 코뮨, 삼할(장애인 기업), ABF(노동자교육협회), 복지 현장 등을 좌충우돌 누볐다. 복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부터 현장에서 담당하는 이들까지 만나 보며 직접 확인한 대답을, 한국의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은 이 책을 쓴 두 번째 이유다.

    저자 소개

    박선민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26
    최근저서

    박선민은 인생 경로가 단순하다. 학생운동 4년, 농민운동 9년, 진보 정당에서 8년을 보내고 나니 40대가 되었다. 변화와 낯선 환경을 두려워해서 한번 뭔가를 시작하면 계속한다.
    민주노동당이 최초로 국회의원을 배출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진보 정당 의원실에서 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는 말을 좋아하고,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된 것, 셋째 아이를 낳은 것, 스웨덴에 간 것을 꼽는다. 남의 눈에 띄는 것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첫 번째 책을 냈다. 한국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스웨덴까지 갔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제, 인생 경로가 좀 복잡해질 듯하다.

    건국대학교 졸업
    17대 국회의원 현애자 보좌관(민주노동당) / 18대 국회의원 곽정숙 보좌관(통합진보당)
    현 19대 국회의원 박원석 비서관

     

    책 속에서

    술을 팔지 않는 스웨덴의 슈퍼마켓
    나중에 알고 보니 스웨덴은 슈퍼마켓에서 술을 팔지 않았다. ‘시스템볼라겟’이라고 불리는 국영 주류 판매장에서만 판다. 술집이 있긴 하지만 술 한 잔의 가격이 매우 비싸서 취하도록 마시기는 곤란하다. 정부에 의한 강력한 알코올 통제 정책이 가능한 것은 1백 년 전의 금주운동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민당은 자신들의 뿌리가 금주운동에 있다고도 말한다. 금주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정치 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했기 때문이다(53쪽).

     

    노벨 박물관에서 만난 삼성
    오늘은 박물관 탐방이다. 어느 지역이든 박물관과 재래시장을 가면 그곳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물관은 과거를, 재래시장은 현재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영하 15도 안팎의 한겨울에도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온 가족들로 가득했던 야외 박물관, 출항 직후 침몰해선 333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인양되어 박물관이 된 배, 그리고 삼성과 발렌베리를 함께 떠올리게 한 노벨 박물관 등은 ‘조금 비싼’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은 곳이었다. 스톡홀름은 말 그대로 박물관 도시였다(58쪽).

     

    보수당이 새로운 노동자당이라고?
    사민당사에 가서 스웨덴 노동운동 싱크탱크 연구소의 오베 앤더손 소장을 만났다. 그는 우파 연합의 전략이 우위에 있어서 사민당이 집권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보수당의 감세 주장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였다는 것이다. 우파 연합을 주도한 보수당은 ‘새로운 노동자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소득층의 세금 인하를 약속했다. 이에 국민들은 “보수당이 사민당보다 더 노동자당답다.”라며 보수당을 지지했다(86쪽).

     

    4선 의원의 자존심에 흠집을 내다
    스웨덴 국회인 릭스다그에 가니, 잘 생기고 젊고 늘씬한 남자가 나타났다. 면회실에서 만난 우리를 직접 회의실까지 안내한 이 사람이 당내 서열 2위이자 4선 의원인 위게만 의원이었다. 그와 이야기하며 ‘사민당의 진짜 위기는 위기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사민당은 우파 연합처럼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로 구분해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도 했다. 릭스다그를 나서며, 노동자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단단히 확인할 수 있었다(106쪽)

     

    스톡홀름 중심가에 우뚝 서있는 LO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면, 노동조합을 빼놓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944만 스웨덴 인구 중 370만 명, 즉 일하는 사람 대다수가 조합원인 곳이 스웨덴이다. 그중에서도 조합원 수가 170만 명에 달하는 생산직노동조합연맹 LO를 방문했다. 스톡홀름 중심가 대로에서 곧게 뻗은 곳에 있는 LO 건물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왔다. 사민당과의 관계, 사회 서비스 분야와 청년들의 노조 조직률을 높이려는 시도, 한･EU FTA 등에 대한 이야기를 엘름그렌 국제협력위원과 나눴다. 스웨덴금속노조의 수사 정책위원을 만나선 볼보와 사브 같은 기업의 해외 매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들과 주고받은 말끝마다, 한국의 청년유니온과 쌍용자동차가 만들어 낸 풍경이 맺혔다(123쪽).

     

    과거의 규칙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없다
    상대적으로 노동의 영향력이 강한 사회의 사용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LO를 방문하고 나니 오히려 궁금해지는 것은,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노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LO와 사민당을 떼어 놓을 수 없듯, 보수당과 SAF도 그럴까? 유럽 최고 수준일 만큼 높다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한 해법은 무엇일까? 대기업이 중소기업 위에 군림하고 있지는 않을까? 프뤽함마르 홍보위원과 두서없이 방담을 나눴다. 적어도 이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는 알 것 같았다(147쪽).

     

    청소년의 방학 일거리를 책임지는 지방의원
    처음으로 스톡홀름을 벗어난 날이다. 그래 봤자 스톡홀름에서 전철로 다섯 정거장 떨어진 후딩에 코뮨이었지만. 스웨덴의 복지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코뮨이라고들 하니, 도대체 그곳에선 어떤 정치가 펼쳐지기에 시민들의 실생활이 외면당하지 않을 수 있나 보고 싶었다. 우파 연합이 집권한 뒤 복지 정책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궁금했다. 코뮨의 어원은 ‘작은 주민 공동체’라고 한다. 그곳에서 만난 이는, 특별할 것 없는 ‘보통 사람’이 의원이 된다고 말하는 획베리 의원이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머릿속으로 보통 사람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정당을 상상했다(166쪽).

     

    기관에 사람을 맞추지 않고, 사람에 기관을 맞춘다
    스웨덴에 가기로 결심한 뒤 가장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은, 제도보다는 실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다. 오늘 간 곳이 바로 그 현장이다. 먼저 후딩에 코뮨 지역에 있는 재가 노인 서비스 기관, 노인 복지시설을 찾았다. 안내자가 없었다면 지나쳐 버릴 만큼 겉으로 복지시설인지가 드러나지 않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시내 한복판에 있었다. 장애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일수록 다니기 수월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생각이 ‘당연하게’ 구현된 곳. 한창 나이 청소년들의 근거지인 레저타임센터가 마을 제일 끝 벌판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도 그럴듯했다(186쪽).

     

    슈퍼마켓에서 종이 신문을 구입하는 문화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더라도 사민당이 독단적으로 펼쳤다면 그렇게 장기간 집권하면서 지금과 같은 보편 복지의 틀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정당과 노동조합이 복지사회의 물꼬를 텄다면, 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든 데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컸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학습 협회들의 협의체인 시민교육협의회를 찾아가 어느덧 1백 년이 넘었다는 역사에 대해 들었다. 대표적인 학습 협회인 노동자교육협회에도 갔는데, 노동이 중심인 사회답게 가장 크고 오래된 협회라고 한다. 학습과 토론 위주임에도 9만 개 모임에 70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말로만 들어선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222쪽).

     

    장애인 수를 가늠할 수 없는 사회
    스웨덴의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길은 없다. 격년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는 해도, 이조차 장애 유무를 따지기보다는 장애가 일을 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이처럼 장애를 특별한 상태라고 규정하지 않는 사회이기에 삼할이 존재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삼할은 철저하게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영기업이다. 삼할 본사와 작업장을 찾아가 보고 들었다. 장애가 있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그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려 애쓰는 사회의 단면은, 장애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임금체계는 물론 세탁물을 담는 바구니에서도 엿보였다(206쪽).


    대학에 가지 않은 배관공이 중산층인 사회
    “우파 정권이 들어서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진보 정당’ 보좌관인 내게도 있던 편견을 드러내고, 한국 사회가 넘어서야 할 경계를 확인시킨 이 말은 쇠데르텐 대학에서 들었다. 노동자들이 조성한 임금노동자 기금을 해소하면서, 이를 교육을 위해 사용하자는 데 합의해 설립한 대학이다. 노동자들이 만든 대학에서 미래의 노동자들이 공부하는 사회이기에, 배관공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중산층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민자에게는 아직 먼 평등과 연대의 원리
    마냥 검박하고 조용하던 스웨덴에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우리가 스톡홀름에 머무르는 동안 일어났는데, 정작 그곳에 있을 때는 몰랐고 한국에 와서야 알았다. 이민에 관대한 스웨덴 사회이지만, 차별적인 시선을 느끼기도 했다. 이제는 노동정책 못지않게 이민자 정책에 얼마나 평등과 연대의 원리가 적용되는가에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앞날도 달려 있는 게 아닐까? 모든 게 완벽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한편, 그럼에도 여전히 스웨덴 사회에서 배워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다 보니, 어느새 한국, 월요일 아침이다(274쪽).

    목차

    목차
    저자 서문 6
    1. 내 생애 가장 멋진 열흘의 시작 15
    2. 무심하고 황량한 스웨덴의 첫인상 27
    3. 좌충우돌 스웨덴 적응 훈련 37
    4. 박물관 도시, 스톡홀름 57
    5. 사민당에서 듣는 보수당 이야기 81
    6. 청바지 입은 4선 의원의 사민당 이야기 105
    7. 노동 있는 민주주의의 뿌리, LO 123
    8. 함께 살자고 말하는 경영자 단체, SAF 147
    9. 보통 사람의 생활 정치가 펼쳐지는 곳, 코뮨 165
    10. 현장에서 느낀 보편 복지의 품격 185
    11. 세계적인 장애인 기업, 삼할 205
    12. 스웨덴 사회의 저력, 시민교육 기관 221
    13. 노동자들이 세운 쇠데르텐 대학에서 나눈 대화 233
    14.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고대 도시, 감라 웁살라 255
    15. 한국, 다시 출발점에서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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