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이 나라의 사법은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만한 민주사법의 지향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될 생생한 법원 현장의 모습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지난 10년 동안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의 시도와 굴절을 이처럼 가감 없이 총체적으로 밝혀놓은 기록은 매우 드물다. 성역이라는 사법부의 실상과 허상을 예리한 시각으로 파헤친 두 기자의 이 역작은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을 구현하는 데 소중한 백서이자 지침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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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사법은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만한 민주사법의 지향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될 생생한 법원 현장의 모습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지난 10년 동안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의 시도와 굴절을 이처럼 가감 없이 총체적으로 밝혀놓은 기록은 매우 드물다. 성역이라는 사법부의 실상과 허상을 예리한 시각으로 파헤친 두 기자의 이 역작은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을 구현하는 데 소중한 백서이자 지침서가 될 것이다.
＿한승헌(변호사,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법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원칙의 천명이 아니라 구체적 판결로 나타나야 한다. 휠체어를 타고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재벌과 생존권 투쟁을 하다가 중형을 선고받는 철거민의 모습이 겹치는 우리 법조를 공정하다고 보기는 참으로 어렵다. 『기울어진 저울』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과 과정을 우리 법원의 시스템과 연결하여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사법개혁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금태섭(변호사, 『확신의 함정』 저자)
이 책은 법조팀 기자로 잔뼈가 굵은 두 저자가 발과 귀로 쓴 취재기로, 지난 10년간 사법개혁의 시도와 좌절을 정리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다. 특히 참여정부 초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등용된 ‘독수리 5형제’라 불리는 개혁적 법관들은 이 책의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들은 독수리 5형제와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중심에 놓고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대법원 개혁의 흐름이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무색해지는 모습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
대법원의 기울어진 저울
자유ㆍ평등ㆍ정의. 대법원 현관 벽을 장식하고 있는 세 단어다. 이는 법과 정의의 전당인 대법원을 상징하는 동시에, 대법원이 지향하는 바를 나타낸다.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 대법원은 지금 어떤가?
최근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상실형으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이 되었던 안기부 X파일 사건은 우리 사법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의 핵심은 삼성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검찰조직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정황이 관계자들의 대화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이 일부 검사들에게 ‘떡값’을 제공하며 이들을 관리해왔는지에 대한 실체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보도한 기자들과 이른바 ‘떡값 검사’들의 이름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노회찬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노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의 논리는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불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그 방법의 상당성도 결여되었으며 공개행위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통신비밀유지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당행위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좀 더 평범한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대법관,
독수리 5형제의 등장과 활약
대법원 판결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과 통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 가치,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의 최종적 판단을 하는 대법원이 국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 대법관들의 면면을 보면 서울대-법대-남성-고위 법관 출신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인적 구성에서부터 폐쇄적인 틀에 갇혀 있다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기울어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분리할 수 없는 이유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보수 일색의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개혁 성향의 대법관들이 대거 대법원에 입성했다.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이 다섯 명의 대법관들은 인권, 소수자 보호 등을 지키기 위해 보수 대법관들에 맞서며 ‘독수리 5형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위험에 빠진 지구를 구하는 1980년대 유명 만화영화 ‘독수리 5형제’의 주인공에 빗댄 것이다. 송두율 사건, 강의석 사건 등의 판결은 독수리 5형제가 없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시기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독수리 5형제의 임명을 제청했을 뿐 아니라,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부 과거사 청산 작업을 추진하는 등 사법개혁의 다양한 시도들을 이어갔다.
6:5의 아쉬운 패배,
삼성에버랜드 사건
2009년 5월 29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노제가 있던 그날. 대법원에서는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삼성에버랜드의 헐값 전환사채를 통해 그룹 경영권을 아들 이재용에게 물려주려 한 사건에 대한 공판이었다. 결국 이날 이 회장은 ‘무혐의’라는 선물을 받았다.
그렇다고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6 대 5, 단 한 표 차이로 다수의견의 주인이 갈렸던 것이다. 애초 이 사건은 대법원 소부(대법관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는 단위)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해당 소부에 속했던 박시환 대법관이 강하게 요구하여 우여곡절 끝에 전원합의체에 이르게 되었다. 13인의 대법관(대법관은 14명이지만 이중 법원행정처장을 맡는 대법관은 재판을 맡지 않는다) 중, 삼성 측 변호사 경험이 있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삼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이 이 사건의 판결을 맡았다. 어렵게 얻어낸 전원합의체였지만 전망은 밝지 않았다. 독수리 5형제로 분류되던 김지형 대법관의 생각이 박시환 대법관과 달랐던 것이다. 김 대법관은 무죄추정의 대원칙에 따라 기소된 정황만으로는 이 회장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독수리 5형제 안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박 대법관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결론이 명확한 사건을 고집을 부려 전원합의체에 끌고 왔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결론은 6 대 5. 박 대법관의 전원합의체 제안이 무색하지 않은 결과였다. 김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독수리 형제들은 모두 유죄 쪽에 섰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4표. 유죄 쪽에 선 나머지 한 표는 누구의 표였을까? 바로 김능환 대법관이었다. 기본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스윙보터(한 정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슈에 따라 정당을 바꿔가며 투표하는 유권자) 역할을 해온 그였다. (김능환 대법관은 최근 퇴임 후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거드는 소박한 모습이 언론에 소개되어 훈훈한 미담 기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다.)
결국 이건희 회장에 대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김능환 대법관의 유죄 의견은 대법원이 진영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로 남았고, 또한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의 의미와 대법원 구성 다양화의 중요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사법개혁은 어떻게 좌절되었는가
안타깝게도 이런 신선한 변화들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개혁의지가 한풀 꺾이고 만 것이다. 변호사 시절 론스타로부터 받은 보수에 대해 제대로 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점이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이 대법원장의 권위가 심하게 실추되었다. 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은 것은 그(이용훈)의 조직 관리 능력이었다. 과거사 정리 작업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법원 내 기득권층, 즉 주류 법관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대법원장이 필요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다. 그가 1993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장을 지낼 때 젊은 판사들이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며 집단행동을 시도했다. 이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서부지원 전체 법관회의를 열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이를 전달했다. 자칫 더 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법부 수뇌부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후배 판사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말이 통하는 선배로, 동료 고위 법관들한테는 후배들을 잘 다룰 줄 아는 판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_35~36쪽

 

소수의견은 해당 재판 결과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하급심 판사들에게 보다 폭넓은 법리 해석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선 법원의 판사들이 대법원 판례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리 해석을 시도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대법원 다수의견으로 구성된 판례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판례 변경을 시도해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법원이 될 수 있다. 소수의견은 바로 이런 판례 변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판결이 내려질 당시에는 소수의견이었던 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다수의견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인 1997년 11월 20일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낸 소수의견이 대표적이다. _61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광고가 헌법적 기본권인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8대 5로 2심 판결을 깨고 강의석의 손을 들어줬다. 비기독교 학생들을 위한 대체 과목을 편성하는 등의 조처도 없이 종교 교육을 강요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었다. 다수의견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홍훈,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이 가담했다. 다수의견은 김영란 대법관이 주도한 것으로 자유와 인권 수호의 보루로서 최고 법원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었다. 따라서 독수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흔쾌히 동의할 만했다. _86~87쪽

 

박시환 대법관은 전원합의체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은근히 걱정도 되었다. 만약 자기 혼자서만 유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결국 소부합의 때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던 셈이 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막상 전원합의체가 열리자 박 대법관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그의 예상과 달리 무려 4명의 대법관이 유죄 의견에 가담한 것이다. ‘6대 5’, 단 한 표 차이로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유‧무죄 의견이 막상막하였다. 박 대법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독수리 형제들 가운데 김지형 대법관을 제외한 이홍훈, 김영란, 전수안 대법관이 지지해준 덕분이었지만, 박 대법관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나머지 한 표였다. 그는 다름 아닌 이 사건의 주심 김능환 대법관이었다. 박 대법관의 기억에 그는 분명히 소부합의 때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주장했을 대도 그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그랬던 그가 전원합의체에서 독수리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의견에 가담한 것이다. _149~151쪽

 

검찰의 의도가 정말 대법원장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었다면 그 효과는 제대로 본 셈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탈세 고발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처리되었지만, 그의 도덕성과 신뢰도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다. 취임 초기만 해도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보이며 대법원 구성 다양화와 사법부 과거사 정리 등을 추진해, “참여정부에서 단행한 인사 가운데 가장 잘된 인사”라는 말을 들었던 이 대법원장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대법원장은 무한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며 론스타 사태에 따른 모든 짐을 혼자서 떠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여론은 더 이상 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_181쪽

 

이처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비롯한 산적한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집회 재판 개입으로 이명박 정부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준 신 법원장을 발탁하는 것은 청와대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대법원장이 쓸 수 있는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었다. _212~213쪽

 

대법원은 “이들 사건을 대법원이 재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재심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재심 대상 사건을 선정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또 유신 시절 등 특정 시기, 긴급조치 등 특정 법률이 적용된 사건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방침도 없다고 밝혔다.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개별적인 재심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태도였다.
사법부는 경찰 같은 행정기관들처럼 ‘우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과거사 반성을 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로서는 과거 자신들을 나락으로 내몰았던 사법부의 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측면에서 재심은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악몽을 법정에서 다시 떠올려야 하는 심리적 고통을 외면한 것이었다.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문은 별로 넓어지지 않았는데 ‘재심을 통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원칙은 확고했다. 그래서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재심 권고가 이뤄진 ‘혜택’ 받은 소수의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재심문턱을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았다. _246~247쪽

 

양 대법원장은 전수안 대법관을 포함한 4명의 퇴임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김병화 인천지검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부산·경남 지역의 ‘향판(김신 후보자)’과 비서울대 출신(김창석 후보자)을 포함시켰지만, 보수 일색인 이들이 대법관 구성의 형식적·내용적 다양성을 충족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전수안 대법관 후임으로 남성을 제청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검사장급 인사(김병화 후보자)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도 과도한 ‘검찰 몫’ 배려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검찰 몫(현직 검사 출신)이라는 관행을 인정해 법무부가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제청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검찰 몫이라는 게 있다면 당연히 여성 몫, 진보·개혁 몫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재야 법조계의 지적은 양 대법원장의 귀에 들리지 않는 듯했다. 판결 성향이나 소수자, 심지어 전문 분야 등도 따지지 않았고,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연공서열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인사였다. 완벽한 ‘과거로의 회귀’인 셈이다. _275쪽

목차
들어가며 - 우리의 디케는 왜 눈을 가리지 않았을까
1 새로운 질서
두 건축가의 꿈 | 그들만의 대법원 | 대통령, 사법개혁에 나서다 |
누가 새 대법원장에 적임인가 | 독수리 5형제의 탄생
● 살펴보기 - ‘삼세판’ 좋아하는 한국인은 대법원을 좋아한다?
2 토론이 시작되다
오바마 케어와 브로콜리 논쟁 | 1분 안에 끝나는 심리, 1시간이 넘는 심리 |
4대강 사업에 맞서다
● 살펴보기 - 대법관,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 재판연구관
3 소수의견
독수리 5형제의 활약, 강의석 사건 | 종교의 자유 vs 종교 교육의 자유 |
‘검찰 몫’의 대법관 | 소수의 한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 살펴보기 - 지난 10년간 누가 대법관이 되었나
4 삼성왕국과의 전쟁
삼성 공화국을 위한 면죄부 | 이건희 회장을 긴장시킨 유죄 선고 |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삼성 특검 | 닮은 듯 닮지 않은 두 대법관 |
사표로 얻어낸 전원합의체 | ‘스윙보터’ 김능환
5 대법원장 길들이기
‘초특급 변호사’라는 치명적인 과거 | 론스타, 검찰과 법원의 치킨게임 |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 보수 회귀로 마무리된 사법개혁 |
● 살펴보기 - 슈퍼파워 대법원장
6 촛불에 놀란 정권, 정권에 놀란 법원
촛불이 기회가 된 법원장 | 촛불 재판 몰아주기 |
대법원장은 몰랐던 ‘대법원장님 말씀’ | MB의 이상한 훈수 | 정치 판사의 승리
7 용두사미가 된 사법부 과거사 청산
그들은 어떻게 독재를 도왔나 |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재판 |
높기만 한 재심의 문턱 | 풀과 가위로 쓴 사법부의 역사 |
과거사 청산의 초라한 성적표
● 살펴보기 - 헌법재판소는 괜찮은가
8 다시 과거로
보수 본색의 그림자 | 최악의 대법관 인사 | 표 싸움과 시간 끌기 |
진심어린 사과가 그리 어려운가 | 소수의 목소리를 위하여
나오며 - 유신 체제는 부활할 것인가
ㆍ후주
ㆍ감사의 말
ㆍ부록_주요 소수의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