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한 2013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
코이카는 지난 10여 년간 매해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제10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에는 ‘Post2015’, ‘민관협력’, ‘글로벌파트너십’ 등 지구촌 ODA사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에 ‘원조기관 거버넌스’, ‘수원국 주인의식’,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이나 신기술 도입’ 같은 현실적 문제점의 접목을 시도한 논문들이 다수 등장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PPP활성화를 위한 공여기관의 ...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한 2013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
코이카는 지난 10여 년간 매해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제10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에는 ‘Post2015’, ‘민관협력’, ‘글로벌파트너십’ 등 지구촌 ODA사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에 ‘원조기관 거버넌스’, ‘수원국 주인의식’,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이나 신기술 도입’ 같은 현실적 문제점의 접목을 시도한 논문들이 다수 등장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PPP활성화를 위한 공여기관의 역할 제안: 어젠다 설정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는 아직 민관협력의 개념정립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 조성자로 활동하고 있는 공여기관의 개선 가능성을 선진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제시했다. 객관적 분석과 관련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하고, 한국의 현황과 제약요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연계하여 활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우수상으로 선정된 ?지역경제의 자활 및 자립에 기초한 새로운 민관협력 공적개발원조 모형: 사회적기업과의 연대?는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 기존 민관협력 모델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논문공모전에도 예년과 같이 뜨거운 열기로 참신한 주제를 다룬 논문이 많이 참가해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공모전의 역할과 위상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책의 뒷부분에는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르완다와 케냐의 개발협력 사업현장 견학수기를 실었다. 수상자들의 생생한 체험담과 직접 보고 느낀 감회가 더해져, 상아탑 속에 갇힌 학문이 아닌 실천적 도움을 주는 학문으로써의 논문 공모의 의미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신간 출간의의
KOICA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개발협력의 발전과 전문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일반 국민의 ODA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주목해왔다. 특히 ‘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ODA에 대한 인지 향상 및 적극적인 참여는 한국의 개발협력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양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매년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한 이 공모전의 수상작을 모은 이 책을 통해 국내 유일의 ODA 기관으로서의 KOICA의 위상은 물론 한국의 국제적 위상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추천사
이번 논문 심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과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논문의 주제도 매우 다양하고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접근도 학문적으로나 실행가능성 면에서 상당한 수준이었고 앞으로 이들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중심이 되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발전과 지구촌의 빈곤퇴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커졌다.
_송경순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대표
2013년에도한국에서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다.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공여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이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반가운 일이라 생각된다.
_신상협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번 논문 심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과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논문의 주제도 매우 다양하고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접근도 학문적으로나 실행가능성 면에서 상당한 수준이었고 앞으로 이들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중심이 되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발전과 지구촌의 빈곤퇴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커졌다.
_송경순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대표

2013년에도한국에서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다.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공여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이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반가운 일이라 생각된다.
_신상협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개발 원조 분야에서 민간으로부터의 개발재원 규모가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넘어선지 오래다. 1990년에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민간 재원의 약 5.5배에 달할 정도였으나, 불과 10년 만인 2000년에는 그 전세가 역전되어 민간 자금이 공적개발원조의 1.6배 규모로 커졌다. 이는 빌앤멀린다재단(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과 같은 민간 부문의 개발재원이 거대 규모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숫자 역시도 급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풍부한 자원을 소유한 민간 부문은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하는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개발협력 파트너가 아닐 수 없었다. (20쪽)

그러나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은 지나치게 민간의 편의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수원국의 필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단기적 사업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필자들은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의 민관협력 사업이 민관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기존 사업을 보충해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관협력사업인 사회적기업 협력 사업(Public-Social Enterprise Partnership)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77쪽)

전 세계 8억 명 정도가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의 소규모 농지에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특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 빈곤 국가들에서는 소규모 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87~9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를 통해 대다수의 빈곤이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그중 대다수는 소농이라는 결과가 도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하루 1달러 이하 소농층을 지원함으로써 MDGs의 목표 중 하나인 빈곤율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4쪽)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최초의 국가라는 가시적인 성과에 비하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 그 역할에 걸맞는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대외적으로는 2007년 우리나라 개발원조 총액은 6억 7,200만 달러로 규모 면에서는 1991년 1억 1,000만 달러에서 큰 증가를 보였지만 OECD 공여국 중 20위에 머물렀으며, ODA/GNI의 비율은 0.07%로 이는 DAC 회원국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헝가리(0.07%)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2008년에 실시된 파리선언 이행성과 모니터링 결과에서 참가 공여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대내적으로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이원적 지원체계로 인한 정책 일관성 및 사업 효율성의 저하, 유사·중복 사업 추진으로 인한 원조 효과성 저하, 개별 원조사업에 대한 집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환류방식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37쪽)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대한 수원국의 주체성(recipient ownership)은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의 제고로 이어지는가?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이후 개발을 위한 원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수준을 미치지 못하면서 원조의 질적 제고 및 원조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2년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Monterrey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는 최초로 원조효과성이 주요 의제로 채택되었다. 이후 2003년 제1차 로마 고위급 회담에서 원조정책에서의 수원국 개발전략 우선순위 및 수원국의 원조이행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원조조화 등을 강조하는 ‘로마선언(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이 채택되었고 2005년에는 제2차 파리 고위급 회담에서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파트너십, 특히 수원국의 주체성을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제시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이 채택되었다. 이처럼 수원국의 주체성은 현 MDGs 체제 하에서도 중요한 의제이며, Post-MDGs 체제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의제로 제시되고 있다 (161쪽)

목차
2013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 심사평
- 우수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이승철·최나은PPP 활성화를 위한 공여기관의 역할 제안: 어젠다 설정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우수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라연주·정유경·김여진지역경제의 자활 및 자립에 기초한 새로운 민관협력 공적개발원조 모형: 사회적기업과의 연대
- 장려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유수현·최다솜·황지영빈곤퇴치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농업 지원 모델 개발
- 장려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김동욱·나다형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한국형 민관협력 국제개발협력 수립: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 장려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유승희·이호준ODA 수원국의 주체성과 부패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2005~ 2010 ODA 수원국 41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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