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실생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리된 편리한 생활법률!
서로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상식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한 책. 《개정증보판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은 법 중에서도 특히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법률들을 누구나 손쉽게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가 생활해야만 서로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신 법률상식만을 정리해 놓은 이 책은 총론을 비롯해 민사편, 형사편, 행정편, 부동산 및 등기편, 각종 세금편, 재산상속 및 가족관계편 등으로 우리 생활...
실생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리된 편리한 생활법률!
서로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상식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한 책. 《개정증보판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은 법 중에서도 특히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법률들을 누구나 손쉽게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가 생활해야만 서로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신 법률상식만을 정리해 놓은 이 책은 총론을 비롯해 민사편, 형사편, 행정편, 부동산 및 등기편, 각종 세금편, 재산상속 및 가족관계편 등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간추려 엮었다.
개정증보판에는 개인파산 및 회생 관련 분량 늘리고 ‘각종 세금편’ 추가
법을 몰라 혹 불이익을 당했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개정증보판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은 사법보좌관 출신으로 오랫동안 법원에서 공직생활을 해왔던 저자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들이 총 정리돼 있다.
지난 2012년 발행된 초판에 이어 이번에 출간된 개정증보판에는 전체적으로 개인파산 및 회생 관련 법률과 부동산, 토지 경매 부분이 대폭 추가됐으며, 부동산 및 등기편에 이어 각종 세금편이 추가되었다. 또한 책의 말미에 찾아보기를 수록하여 독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민·형사, 행정, 부동산 및 등기, 세금편, 재산상속 및 가족관계편으로 구성
모두 일곱 파트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간추려 곁에 두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다.
‘총론’에는 법의 개념을 담고, ‘민사편’에는 차용증 및 영수증 작성법은 물론 대리운전기사의 책임 등 민사상 필요한 법률상식들을 정리했다.
‘형사편’에는 고소고발 절차와 초상권침해, 인터넷상의 댓글과 형사책임에 관한 법률상식을 설명하고, ‘행정편’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비롯해 세금고충처리제도와 헌법소원 방법 등 행정관계에 필요한 법률들을 요약했다.
‘부동산 및 등기편’에는 부동산과 등기, 부동산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서술하고, ‘각종 세금편’에는 복잡한 세금과 관련한 절세, 탈세, 조세회피 기준은 물론 각종 세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상속 및 가족관계편’에는 혼인과 이혼, 재산상속과 각종 유언 등에 대한 법률 지식을 수록했다.
법을 알고 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생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법을 알고 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생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개정증보판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이 국민 서로가 법을 알고, 약속이 잘 지켜져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로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상식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한 책. 법 중에서도 특히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법률들을 누구나 손쉽게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이 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가 생활해야만 서로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신 법률상식만을 정리했으며, 총론을 비롯해 민사편, 형사편, 행정편, 부동산 및 등기편, 각종 세금편, 재산상속 및 가족관계편 등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간추려 엮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손해배상의 문제


개에게 물린 경우
애완견이 많다보니 개에게 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를 묶어두지 않고 풀어둔 상태에서 사람을 물었다면 개의 관리책임이 있는 개 주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물론 이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그러나 개를 묶어두었는데 물렸다면 한참을 따져보아야 한다. 식당 등 공공의 장소였다면 개 주인의 잘못과 물린 사람의 잘못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정집 안에 묶어둔 개에게 물렸다면 주인의 책임보다 물린 사람의 책임이 클 것이다.
아울러 달리는 자동차에 애완견이 뛰어 들어 즉사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관계도 애완견 관리자의 책임과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따져 보아야 한다.
아무튼 이런 사소한 문제가 발생될 시 서로 간에 합의로 좋게 종결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법정까지 오면 서로 간에 힘들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리운전기사의 사고책임
가끔 술을 마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가 문제가 된다. 일단은 차주의 책임이다. 물론 형사적인 책임이야 대리운전자가 지겠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차주의 책임이다. 따라서 친구나 가족에게 차를 빌려주어 운전을 한 경우에도 사고가 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차주의 책임이다. 물론 형사적인 책임은 운전자의 책임이다.

하자(흠)가 있는 물건을 잘못 산 경우
상품을 잘못 산 경우 판매자에게 판매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직장이나 가정을 방문판매하는 상인에게 물건을 산 경우나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에게 물건을 산 경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 14일 이내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사유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소비자가 물건을 일부 사용하였거나 시간경과로 물건을 다시 팔 수 없을 경우와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소비자의 책임으로 물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가 없다.
할부거래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서 또는 계약서를 볼 수 있는 문자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철회 방법은 취소나 철회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가장 좋은 철회방법은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만일 전화로 철회를 하였다면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메시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하자(흠)가 있는 물건을 판 경우
농산물을 택배로 배송하였는데 하자(흠)가 있는 경우 배송시에 하자(흠)가 있다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배송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곶감을 배송하였는데 그 물건에 잘못이 있다면 판매자는 가격의 할인,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생산자의 무과실 책임이다. 그러므로 농산물을 택배로 판매할 때에는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배송을 하여야 한다.

이삿짐센터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삿짐센터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삿짐 업자와 의뢰인(이삿짐 주인)이 합의하여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이사 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 또는 훼손사실을 이삿짐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물건을 파손한 경우 이삿짐센터 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포장이사를 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 내용이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날인을 한 후, 이사비용을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

- 본문 ‘Part 02 민사편’ 중에서

목차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머리말
Part 01 총론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헌법의 개정
법의 선언
법의 집행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
Part 02 민사?편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의 절차
불복기간(항소, 상고)
답변서와 준비서면
계약서 작성법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을 분실했을 경우
영수증 작성법
재판과 입증
공정증서의 작성
연대보증
신원보증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의 불복방법
무효와 취소
각하와 기각
판결, 결정, 명령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정지
제척기간
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내용증명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폭행, 협박을 하면 처벌받는다
이자제한법
이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소송인지대
송달료
재판관할
법관(판사)의 제척사유 및 기피, 회피제도
저작권법 위반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가장 간편한 지급명령제도
조정제도
제소 전 화해제도
개에게 물린 경우
대리운전기사의 사고책임
하자(흠)가 있는 물건을 잘못 산 경우
하자(흠)가 있는 물건을 판 경우
이삿짐센터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의사의 진료의무
할부거래
잃어버린(분실한)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명의가 도용되어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우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홈쇼핑으로 물건을 산 경우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차권등기명령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의 부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소멸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권리금의 반환
필요비와 유익비
부동산매매계약시 유의사항
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부동산을 산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경우
임금과 퇴직금의 문제
개인파산
개인회생
집행권원
강제집행
급여의 압류최저금액
압류 금지물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부동산의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소송비용 부담
토지경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
통행권이 침해된 경우
물에 관한 민법의 규정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지역권
근로계약
부당해고의 구제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의 신청
실업급여의 신청
건강보험제도
근로자의 남녀차별금지
장애인에 대한 근로보장
산전휴가제도란
육아휴직이란
국민연금제도
Part 03 형사편
형사사건이란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에게 정보제공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의 방법
고소를 당했을 경우
수사
고소의 취소와 검사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범죄의 성립요건
지명수배와 지명통보
체포와 긴급체포
구속
보석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제도
압수 및 수색·검증
묵비권
구금(구속)장소
국선변호인제도
검사의 공소의 제기(기소)
불기소 처분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증인의 권리와 의무
징역형과 금고형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약식명령(벌금)의 불복방법
무고죄와 위증죄
초상권침해
인터넷상의 댓글과 형사책임
전자금융사기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
신용카드 대금이 밀린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간통죄의 고소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
청소년범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대상 범죄자의 신상공개
경범죄(가벼운 범죄)
불심검문
자동차 검문
임의동행
교통사고 발생시 유의사항
교통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
음주운전자의 처벌
교통사고와 배상합의
사기와 고소
국민참여재판제도란
재판의 불복
형의 집행
범죄피해자 구조와 피해자의 보호
특정범죄신고자구조제도
형사 절차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권익보호
형사보상제도
배상명령제도
전과기록에 대하여
전과의 효과

Part 04 행정편
행정구제
생활 환경권
음주운전과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구제방법
정보공개제도
Part 05 부동산 및 등기편
부동산과 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등기필증을 분실한 때
부동산을 산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Part 06 각종 세금편
세금이란
절세
탈세
조세회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결정과 이의신청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보호담당관제도
세금을 체납한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과세에 대한 불복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세금고충처리제도
세금부과에 대한 구제 절차
Part 07 재산상속 및 가족관계편
가족관계등록제도
약혼
혼인
사실혼 관계
이혼
무단가출과 이혼사유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은 이혼청구권이 없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과 자녀양육비
이혼과 친권자 지정
이혼 후 자녀의 면접교섭권
이혼과 재산분할
사실혼관계의 해소와 재산분할청구권
부부재산의 별산제
가족 간의 부양의무
친생부인의 소(자기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인지 청구
입양과 파양
친양자제도
자의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
인지된 자가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5항)
출생자의 작명과 출생신고
개명
재산 상속순위
상속분(법정상속비율)
대습상속
재산상속
유언상속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
유증과 사인증여
협의에 의한 재산상속
법정상속
유류분제도
기여분제도
상속포기와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증여
부담부 증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
결혼축의금과 상가의 부의금은 누구의 몫인가?
사법보좌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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