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인류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다. 신화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넘어와 신화를 대신할 국가와 법을 만들었어도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다. 역사의 많은 굴곡이 범죄와 함께? 해왔다. 이 책의 제목인 ‘크라임 이펙트Crime Effect’는 역사의 순간에 충격을 가해 그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범죄를 강조하는 의미로 만든 조어다. 형사사법학을 전공한 저자는 범죄는 단순히 역사의 부속물이 아니라, 세계사의 주요 전환점에는 항상 범죄가 존재했고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강조한다. 지금...
“인류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다. 신화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넘어와 신화를 대신할 국가와 법을 만들었어도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다. 역사의 많은 굴곡이 범죄와 함께 해왔다. 이 책의 제목인 ‘크라임 이펙트Crime Effect’는 역사의 순간에 충격을 가해 그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범죄를 강조하는 의미로 만든 조어다. 형사사법학을 전공한 저자는 범죄는 단순히 역사의 부속물이 아니라, 세계사의 주요 전환점에는 항상 범죄가 존재했고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과 역사를 정치, 경제, 예술 등의 관점에서 연구한 책들은 많지만, 정작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범죄’를 창窓으로 역사를 설명한 것은 거의 없다. 정치학자가 역사 변화의 주원인으로 정치를 내세우고, 경제학자가 역사의 동력을 경제로 설명하듯이, 저자는 ‘범죄’가 역사와 인류 문명의 변화에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 16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세계사를 바꾼 결정적 범죄들
범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개인 범죄를 주로 떠올린다. 물론 역사적으로 암살이나 테러, 살인 같은 개인 범죄도 역사의 발전과 퇴보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은 1차 대전을 촉발했고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은 베트남전 확전을 불러왔다. 9.11 테러는 감시와 검색 강화로 일상 활동의 변화는 물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것은 전쟁이나 학살, 정복, 독재 같은 거시 범죄들이다. 그것들은 주로 국가나 그 시대의 기득권층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범죄’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을 뿐더러 역사에서 영웅으로 대접받아왔다. 거시 범죄들은 인류를 고통에 빠뜨려왔지만 막상 범죄로 역사를 바라보고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범죄를 없애는 것이 정의인데, 오히려 정의가 범죄를 합리화하는 데 악용되어 온 것이다.
이 책은 ‘범죄’라는 렌즈를 통해 신화의 시대부터 고대, 중세, 근대와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세계사를 바꾼 결정적 범죄들’을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듯 흥미진진하게 재구성하고 있다. 1부에서는 고대 재판 기록에서 시작하여 고대 정치범의 탄생과 희생양 만들기의 표본이 된 마녀사냥과 인신 공양 등을 통해 ‘범죄의 탄생’을 다룬다. 2부에서는 십자군 전쟁과 아편전쟁을 통해 탐욕에 찬 명분 없는 전쟁범죄를 다루고, 공권력과 근대 경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통해 국가와 범죄의 관계를 살펴본다. 3부에서는 경찰의 불법 수사를 종식시킨 미란다 혁명, 개인이 벌인 암살과 테러 등을 통해 과연 실제 ‘공공의 적은 누구인지’를 묻는다. 4부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가면 뒤에서 벌어지는 명예 살인은 명백한 범죄임을 밝히고, 자본주의 시대 기술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이 만들어지는 금융 범죄와 사이버 범죄에 대해 살펴본다.
역사적 범죄도 동기와 기회가 만나야 일어난다
역사의 변화를 추동해온 것이 범죄라면, ‘세상을 바꾸는 열쇠’도 범죄일 것이다. 모든 범죄는 동기가 기회를 만날 때 발생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범죄 동기가 있어도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면 범죄는 일어나기 어렵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반인륜적 행위들도 동기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범죄는 코딩에 의한 범행 동기와 범행 기회가 만나서 발생하는 것이니만큼 범행 기회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면 범행 동기를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책은 신화의 시대부터 시작해 문자와 법이 만들어지고 고대, 중세, 근대로 문명이 발전해오면서 왜 인류는 불행해졌는지를 ‘범죄’라는 잣대로 찾고자 한다. 범죄가 역사와 문명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떻게 변화를 추동했는지를 살핌으로써, 인류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인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인류의 난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의 주요 내용
1부 범죄의 탄생 : 1장 「죄와 벌, 최초의 살인 범죄 재판 기록」에서는 최초의 살인 범죄 재판 기록을 통해 물증 없이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거 제시를 강조한 니푸르 민회의 재판을 소개한다. 2장 「정치범의 탄생」에서는 기존 질서에 저항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결국 범죄자가 된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통해 정치범의 탄생을 살펴본다. 3장 「전쟁범죄」에서는 죄 없는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도 역사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알렉산드로스, 카이사르, 칭기즈칸 등의 인물을 통해 전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비롯되어 또 다른 전쟁의 씨앗으로 작용함을 강조한다. 4장 「공공의 적」에서는 마녀사냥과 인신공양 등의 사례를 다루면서 범죄에 대한 대응 방식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귀결된다는 점은 똑같다는 사실을 밝힌다.
2부 국가와 범죄 : 5장 「신이 사라진 신의 전쟁」에서는 성지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겠다는 맹목적인 종교적 신념과 탐욕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인 십자군 전쟁을 살펴본다. 6장 「공권력과 경찰의 탄생」에서는 세계 경찰의 모범 교과서라는 영국 경찰의 탄생 배경과 경찰 부패의 상징이었던 뉴욕 경찰을 살펴본다. 7장 「범죄자는 결정되어 있다?」에서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우생학과 골상학 같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과학에 기반을 둔 어설픈 이론이 어떻게 인류 문명에 위협이 됐는지를 알아본다. 8장 「명분 없는 추악한 전쟁」에서는 영국이 ‘자유무역’이라는 이름뿐인 명분을 내세웠던 아편전쟁을 다룬다. 아편전쟁은 영국 제국주의의 탐욕이 청나라 정부의 부패와 무능이라는 기회를 틈타 저지른 범죄였다. 9장 「조직범죄의 탄생」에서는 미국 금주법의 시행이 부추긴 조직범죄의 확대와 금주법 폐지 이후 갱단과 FBI가 모두가 필요에 의해 마약에 주목하게 되었음을 살펴본다.
3부 공공의 적은 누구인가 : 10장 「불법 수사에 대한 경종」에서는 인권 보호와 불법 수사 방지를 위한 ‘미란다 원칙’이 만들어진 배경인 미란다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본다. 11장 「역사를 바꾼 한 발의 총성」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크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암살’에 대해 살펴본다. 케네디 암살 사건을 통해 동기가 어떻든 간에 암살은 명백한 범죄임을 확인한다. 12장 「폭동과 혁명 사이」에서는 프랑스 6·8혁명과 영국 노조 파업 등을 통해, 역사 속 혁명이 모두 당시의 법적 기준으로는 불법 폭력 시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상기한다. 13장 「테러의 방정식」에서는 오클라호마 테러와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범행 기회를 막는 데만 급급했으나 보스턴 폭탄 테러를 통해 범행 기회는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4부 자본의 시대, 만들어진 범죄 : 14장 「명예로운 살인은 없다」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와 규범을 강요하고 개인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명예 살인과 부르카 금지법을 다룬다. 15장 「제도와 탐욕 사이에서」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금융 범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금융 범죄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를 살펴본다. 16장 「가면을 쓴 사이버 테러리스트」에서는 ‘디지털 로빈후드’의 가면을 쓴 어나니머스를 사이버 테러리스트, 사이버 범죄라는 측면에서 다룬다.

예수와 소크라테스는 기득권의 심기를 거슬렀다. 기존 사회질서를 흔들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와 예수가 사형에 처해진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질서에 저항하며 꽉 막힌 현실을 극복해 이상理想으로 나아가려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예수와 소크라테스가 추구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혔고, 그들은 ‘범죄자’로 매도되었다.
(……) 범죄에 살인이나 절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는 복잡하고 다양한 얼굴을 가졌다. “성자들만 사는 곳에서도 범죄는 필요하다”라는 뒤르켐의 말은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을 통해 그 뜻이 명확해진다. 범죄는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동력이기도 하다. 소크라테스, 예수,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같은‘범죄자’가 없었다면 인류 역사는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다.
― 51~52쪽, 2장 ｢정치범의 탄생｣ 중에서

알렉산드로스, 카이사르, 한니발, 진시황, 칭기즈칸을 비롯해 우리가 영웅이라고 칭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전쟁범죄자다. 죄 없는 사람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였건만 정복한 땅의 넓이만큼 이들은 높이 칭송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전쟁에 대한 착각을 낳고 또 다른 전쟁의 씨앗으로 작용한다. 침략을 통한 살인과 강도를 국익(사실은 왕이나 실력자 개인의 이익)이라는 그럴싸한 용어로 그릇되게 코딩한 것이다.
(……) 국가에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들여 처벌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이 있지만 국가 사이에는 이러한 조직과 시스템이 없다. 범죄의 억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처벌의 확실성이 필요하다. 달리 말해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죄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67~69쪽, 3장 ｢전쟁범죄｣ 중에서

폭동과 시위가 영국에서 근대 경찰이 만들어진 주요한 이유였지만, 영국 경찰이 처음부터 시위를 효과적으로 막은 것은 아니다. 경찰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시위를 막는 경찰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예사였고 칼을 휘두르거나 총을 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영국 경찰은 인내를 강조했다. 아무리 시위대가 극렬하게 나오더라도 그들을 자극하는 어떤 언동도 자제했다. 절제만이 시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감과 권위를 갖는 것보다 강력한 무장은 없다는 것이 당시 영국 경찰 지도부의 판단이었다. 영국 경찰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경찰봉만을 들고 다니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이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질서의 수호자라는 인식을 줄 때,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경찰의 권위가 바로 서며 이는 어떤 총이나 칼보다 강한 힘을 발휘한다.
― 126쪽, 6장 ｢공권력과 경찰의 탄생｣ 중에서

금주법 시행으로 알코올 소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술을 덜 마셔서 간 질환 등의 질병도 어느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금주법은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금주법을 시행해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 전역에서 금주법 시행 기간 살인 범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살인 범죄가 갱단 간의 전쟁을 비롯해 주류 밀매를 둘러싼 폭력이 잦아지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과 행정기관의 부패가 늘어났으며 일반 시민의 준법정신도 크게 약해졌다.
(……) 1933년 금주법이 폐지되자 FBI 같은 수사기관은 조직 및 예산 축소 요구와 마주쳤다. 조직을 만들기는 쉬워도 한번 만들어진 조직을 없애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새로운 단속 대상을 찾아 나선 이들 기관은 마약을 새로운 표적으로 선택했다. 1937년 대마초 금지법 공포도 대마 산업의 발전에 위협을 느낀 섬유업계와 제지업계의 강력한 로비와 새로운 업무가 필요했던 수사기관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밀주로 돈을 벌던 갱단도 마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금주법이 사라지자 갱단도, FBI도 마약에 주목한 것이다.
― 179쪽, 182~183쪽, 9장 ｢조직범죄의 탄생｣ 중에서

1966년 6월 1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찬성 5인, 반대 4인의 불과 한 표 차이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미란다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형사 사법에서 혁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미란다 경고문’이 탄생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최종 판결문에서 미란다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와 제6조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런 판결 취지에 따라 그 후 경찰이 피의자에게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 주게 한 것이 위의 미란다 원칙이다.
(……) 미란다 원칙은 그 후 워런 버거Warren Burger, 윌리엄 렌퀴스트William Rehnquist 등 보수적 성향의 연방 대법원장을 거치면서도 바뀌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미란다 판결 정신을 계승하는 후속 판결을 내렸다. 수사기관의 뿌리 깊은 불법 수사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는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충격적인 방법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 194쪽, 203쪽, 10장 ｢불법 수사에 대한 경종｣ 중에서

미국 정부는 그동안 범행 기회를 막는 데만 급급했다. 앞서 언급한 공권력 기관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 수집 능력 확보, 수사 능력 향상, 검색 및 출입 통제 강화 같은 것 말이다. 매년 검색과 출입 통제 강화에만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테러 조직의 씨를 말리겠다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쟁을 벌였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국토안보부 유지 비용 등 9·11 테러 이후 들어간 돈만 해도 5조 달러(한화 약 55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노력이 보안·군수 산업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테러 방지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으로 드러났다.
(……)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보안 검색 강화에 들어간 예산 중 일부를 아랍권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데 썼다면 어땠을까. 다시 말하지만 테러를 비롯한 모든 범죄는 코딩에 의한 범행 동기와 범행 기회가 만나 발생한다. 범행 기회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면 범행 동기를 줄이는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한다.
― 254~255쪽, 13장 ｢테러의 방정식｣ 중에서

2004년, FBI가 모기지 대출 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스무 곳 이상에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다. 우선 수사 인력을 차출당하는 쪽에서 가만있지 않았다. 특히 당시 최우선 과제였던 테러 부문에서는 오히려 다른 쪽 인력을 요구하는 형편이었다. 결국 모기지 사기 사건 조사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났다.
(……) 미국에서 시작해 세계로 번진 금융 위기를 범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 위기의 원인을 금융 시스템의 잘못에서 찾고 대책을 강구한다면 또 다른 금융 위기가 닥쳐올 수밖에 없다. 어떤 금융 시스템도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금융 위기를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막으려는 노력에 나서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 287쪽, 292쪽, 15장 ｢제도와 탐욕 사이에서｣ 중에서

목차
들어가는 글
1부｜범죄의 탄생
1장 · 죄와 벌, 최초의 살인 범죄 재판 기록 · 아내의 침묵 살인 사건
2장 · 정치범의 탄생 · 예수와 소크라테스 재판
3장 · 전쟁범죄 · 로마의 카르타고 침략
4장 · 공공의 적 · 인신 공양, 분서갱유, 마녀사냥
2부｜국가와 범죄
5장 · 신이 사라진 신의 전쟁 · 십자군 전쟁
6장 · 공권력과 경찰의 탄생 · 세계 경찰의 교과서, 영국 경찰
7장 · 범죄자는 결정되어 있다? · 우생학·골상학의 시대
8장 · 명분 없는 추악한 전쟁 · 아편전쟁
9장 · 조직범죄의 탄생 · 알 카포네와 금주법
3부｜공공의 적은 누구인가
10장 · 불법 수사에 대한 경종 · 미란다 혁명
11장 · 역사를 바꾼 한 발의 총성 · 케네디 암살과 음모론
12장 · 폭동과 혁명 사이 · 프랑스 6·8혁명과 영국 노조 파업
13장 · 테러의 방정식 · 9.11테러와 오클라호마·보스턴 폭탄 테러
4부｜자본의 시대, 만들어진 범죄
14장 · 명예로운 살인은 없다 · 명예 살인과 부르카 금지법
15장 · 제도와 탐욕 사이에서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6장 · 가면을 쓴 사이버 테러리스트 · 어나니머스와 해킹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