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이번에 『판례분석 형법총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는 『형법총론』 교과서의 개정판을 출간할 때 개정판에 언급된 새로운 판례들을 분석하여 ‘추록파일’이라는 형태로 법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두었다. 그런데 추록파일을 지면으로 출력하여 직접 메모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판례를 익히고자 하는 독자들의 요구가 적지 않았다.
저자는 그동안 분석된 판례의 분량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독자들의 직접 출력에 따른 불편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형법총론』 제8판에 소개된 최신 판례까지 포함하여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아울...
이번에 『판례분석 형법총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는 『형법총론』 교과서의 개정판을 출간할 때 개정판에 언급된 새로운 판례들을 분석하여 ‘추록파일’이라는 형태로 법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두었다. 그런데 추록파일을 지면으로 출력하여 직접 메모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판례를 익히고자 하는 독자들의 요구가 적지 않았다.
저자는 그동안 분석된 판례의 분량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독자들의 직접 출력에 따른 불편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형법총론』 제8판에 소개된 최신 판례까지 포함하여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아울러 저자가 『형법총론』 제8판 머리말에서 약속한 추록파일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서는 저자의 『신판례백선 형법총론』(제2판, 경세원)의 자매편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최신 판례를 추가적으로 소개한다는 점과 판례의 단순한 전재를 넘어 새로운 분석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서는 완전히 다른 책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본서 『판례분석 형법총론』이 출간되면서 『판례분석 형법각론』(증보판),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II』(증보판)와 함께 저자의 판례분석 시리즈가 모두 갖추어지게 된 셈이다.
저자는 기존의 판례분석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본문의 분석, 필요한 경우 판례에 대한 코멘트 서술의 순서로 개별 판례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된 판례들을 판례번호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본서가 일종의 판례사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형법총론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항별 목차를 판례번호순 목차에 앞서서 붙이고 말미에 선고일자에 따른 색인을 마련하였다.
저자는 수록된 개별 판례의 본문을 분석하면서 ‘분석’, ‘요지’, ‘판단’, ‘채증’, ‘결론’이라는 용어를 【 】괄호에 넣어 사용하고 있다. ‘분석’은 판단이 개입하지 아니한 사실의 확인 부분을, ‘요지’는 핵심적인 판단기준을, ‘판단’은 분석된 사실관계를 판단기준인 ‘요지’에 대입하여 추론하는 과정을, ‘채증’은 문제된 사실관계의 유형들에 대해 주어진 증거들로부터 사실관계를 추출하는 데에 적용되는 논리칙과 경험칙을, ‘결론’은 원심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당부 판단 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당부 판단을 각각 가리킨다. 이 가운데 ‘채증’은 ‘채증법칙’을 저자가 줄인 말이다. ‘채증’ 부분은 사실관계의 유형별 특수성에 비추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대법원이 제시한 것이지만 대체로 개별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라는 것이어서 일반적 판단기준인 ‘요지’와 구별된다.
본서는 다음의 3단계 이용방법에 따르면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1단계는 각 판례의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를 읽은 다음 판례본문에 나타난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제2단계는 사실관계만을 읽고 논점을 추출해 본 다음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와 비교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저자가 붙여놓은 판례의 사건명을 통해 사실관계의 개요를 연상하고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시간에 쫓기는 독자들을 위한 총정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목차
[4293형상509] 소년범의 양형판단 / 소년양형 구별 사건
[76도720] 북한과 외국인의 국외범 / 일본인 입북 사건
[80도141] 작위의무와 기대가능성 / 공비 탈출 초소 사건
[91도2393] 소년 감경의 기준시점 / 범행시 소년 감경 사건
[91도2478] 형사책임능력의 판단시점 / 14세 미만자 상습절도 사건
[93도69] 소년범 전과의 법적 성질 / 소년전과 누범 사건
[96도1703] 양벌규정과 대표자의 범위, 뇌물죄와 공무원의 범위 / 조세범처벌법 양벌규정 사건
[96헌가2] 공소시효완성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5·18특별법 공소시효정지 사건
[97도20210] 국가보안법위반죄와 외국인의 국외범 / 캐나다 교포 입북 사건
[99도3801] 음모죄의 성립요건, 절취 여부의 판단방법 / 전역후 한탕 하자 사건
[2003도3768] 집행유예기간 경과와 선고유예 / 맛사지 종업원 폭행 사건
[2004도8259] 공범과 중지범의 성립요건 / 텐트 속 강간 중지 사건
[2005도9858] 누범가중 기간의 기산 시점, 등기말소와 소송사기의 관계 / 변호사 소개 누범가중 사건
[2006도4885] 범죄수익과 몰수·추징의 법리 / CD 담보 주식매매 사건
[2006도6886] 특가법 누범규정의 법적 성질 / 절도범 거듭 누범가중 사건
[2006도8555] 일부 집행유예의 허용 여부 / 커터 칼 상해 사건
[2007도768] 집행유예 기간중의 집행유예 결격사유 / 보호관찰 집행유예취소 사건
[2007도1915] 금지착오와 정당한 이유 / 장례식장 식당증축 사건
[2007도2956] 특가법 상습절도와 누범절도의 관계 / 찜질방 숙식 절도범 사건
[2007도6703] 즉시범과 계속범의 구별 / 농지전용 공소시효 사건
[2007도7717] 자구행위의 요건 / 화정동 아스팔트 도로 사건
[2007헌가10] 특강법 강도상해죄와 책임주의 / 특강법 제3조 강도상해 사건
[2007헌바100]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 도박개장죄 합헌결정 사건
[2008다92022] 집행유예와 당연퇴직의 관계 / 철도공무원 뺑소니 사건
[2008도3656] 외국인 간통고소의 효력,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 / 배우자 전지가위 협박 사건
[2008도4085] 1인회사와 배임죄의 관계, 외국인의 국외범과 거증책임 / 뉴질랜드 학원분양 사건
[2008도6530] 국가사무와 양벌규정 / 항만관리 순찰차 사건
[2008도6551] 공동정범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작량감경의 방법 / 시세조종 작량감경 사건
[2008도6693] 형벌법규 해석의 한계 / 화물자동차 유상임대 사건
[2008도7143]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관계 / 위험운전 대 음주운전 사건
[2008도7312] 공동정범과 신분관계,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 광역수사대 사건이첩 사건
[2008도8606] 의료사고와 업무상 주의의무 / 활력징후 검사 사건
[2008도9109] 사후적 경합범의 감경사유 / 소년시절 강도상해 사건
[2008도9581] 규범적 요소와 명확성의 원칙 / 불안감 문자 발송 사건
[2008도9606] 피해자의 승낙과 사회상규 / 보험사기 상해 사건
[2008도11017]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 게임머니 환전 사건
[2008모1116] 집행유예와 준수사항의 관계 / 준법운전 수강명령 사건
[2008모1396] 벌금의 시효중단 개시시점 / 벌금 20억원 노역장유치 사건
[2008어4]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질 / 가정폭력 사회봉사 사건
[2008헌가16] 법인의 형사처벌과 책임주의 / 의료법인 양벌규정 사건
[2008헌가20] 단기 누범가중의 법적 성질 / 특강법 제3조 강도강간 사건
[2008헌가23] 사형제도의 합헌성 여부 / 사형제도 재차 헌법소원 사건
[2008헌바106] 죄형법정주의와 성문법률주의 / 농협정관 벌칙위임 사건
[2008헌바157]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 전기통신기본법 공익 사건
[2009도988]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 평가위원 양벌규정 사건
[2009도1446] 목적의 인식 정도 / 시세조정 목적 사건
[2009도1934] 강제추행치상죄와 인과관계 / 술값시비 이중상해 사건
[2009도2682] 소년법 개정과 기준법령 / 소년연령 인하 사건
[2009도3505]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 / 제지 경찰관 폭행 사건
[2009도4590] 형벌법규의 해석방법 / 등급미분류 영업 사건
[2009도5075] 미필적 고의의 내용,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다단계 상품권 사건
[2009도6061]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질 / 10년 동안 부착명령 사건
[2009도7150] 예비죄의 성립요건 / 살인대가 약정 사건
[2009도8222] 신호등과 교차로 통행방법 / 적색신호 우회전 사건
[2009도8265] 포괄일죄의 판단기준 / 에너지 연구원 횡령 사건
[2009도10139] 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 / 임대계약 확인 사건
[2009도10759] 상표법위반죄와 포괄일죄 / 페레가모 샌들 사건
[2009도12109] 현주건조물방화죄와 부작위 방화-부정례 / 모텔 방 화재 사건
[2009도12671] 교특법 특례와 직접적 원인관계 / 횡단보도 바깥 보행자 사건
[2009도13151] 간접정범의 본질, 증거인멸죄와 본범의 교사행위 / 조합 회계서류 폐기 사건
[2009도13197] 국회 위증과 증언거부권 / 국회 문광위 위증 사건
[2009도14407]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주의의무, 의무의 충돌 / 무수혈 수술 사건
[2009헌가25] 양벌규정과 법인 대표자의 책임 / 원산지 허위표시 사건
[2009헌바2]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 수산업법 벌칙위임 사건
[2009헌바56]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 범죄단체 활동 합헌 사건
[2009헌바63] 누범가중의 법적 성질 / 형법 제35조 재차 헌법소원 사건
[2010도931] 사후적 경합범의 형 감면과 선고유예 / 사후적 경합범 선고유예 사건
[2010도1763] 형벌법규의 역사적 해석방법 / 라식수술 이벤트 사건
[2010도3504] 국가보안법상 선전의 개념 / 통일학교 자료집 사건
[2010도3544] 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 / 현장소장 뇌물 결재 사건
[2010도6403] 보호관찰의 성질과 한계 / 노조지부장 출마제한 사건
[2010도6924] 공동정범과 공모관계의 이탈 / 홍보용 나체사진 사건
[2010도7251] 필요적 몰수·추징의 범위 / 마약대금 필요적 추징 사건
[2010도7412] 공모공동정범과 파생범죄 / 외부인 지휘부 참가 사건
[2010도8021] 형 선고와 형의 실효 / 절도누범 징역형 사건
[2010도8568] 죄수의 판단기준 / 경제자유구역 형질변경 사건
[2010도9927] 포괄일죄와 공모관계의 이탈 / 시세조종 공모이탈 사건
[2010도10104] 의료과실과 주의의무위반, 의료과실과 상당인과관계 / 봉독 검사 사건
[2010도10500] 횡령 후의 횡령 처벌 여부 / 적성면 종중 땅 사건
[2010도11030] 파업 참가와 기능적 행위지배 / 대의원 중대위 참석 사건
[2010도11631] 진정부작위범의 구별표지 / 크레인 게임기 사건
[2010도11884] 공문서위조죄 등 공동정범 / 6급공무원 근무평정 사건
[2010도13433] 단독정범과 공범의 구별 /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
[2010도13609] 긴급피난의 요건 / 외통위 출입문 사건
[2010도14409] 신분범의 공동정범 / 별정직 공무원 집단행위 사건
[2010도14720]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회상규 / 군수 음식대접 사건
[2010도17512] 사기죄와 인과관계 / 목디스크 보험사기 사건
[2

[머리말]

이번에 <판례분석 형법총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는 <형법총론> 교과서의 개정판을 출간할 때 개정판에 언급된 새로운 판례들을 분석하여 ‘추록파일’이라는 형태로 법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두었다. 그런데 추록파일을 지면으로 출력하여 직접 메모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판례를 익히고자 하는 독자들의 요구가 적지 않았다. 
저자는 그동안 분석된 판례의 분량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독자들의 직접 출력에 따른 불편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형법총론> 제8판에 소개된 최신 판례까지 포함하여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아울러 저자가 <형법총론> 제8판 머리말에서 약속한 추록파일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서는 저자의 <신판례백선 형법총론>(제2판, 경세원)의 자매편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최신 판례를 추가적으로 소개한다는 점과 판례의 단순한 전재를 넘어 새로운 분석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서는 완전히 다른 책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본서 <판례분석 형법총론>이 출간되면서 <판례분석 형법각론>(증보판),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II>(증보판)와 함께 저자의 판례분석 시리즈가 모두 갖추어지게 된 셈이다.
저자는 기존의 판례분석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본문의 분석, 필요한 경우 판례에 대한 코멘트 서술의 순서로 개별 판례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된 판례들을 판례번호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본서가 일종의 판례사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형법총론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항별 목차를 판례번호순 목차에 앞서서 붙이고 말미에 선고일자에 따른 색인을 마련하였다. 
저자는 수록된 개별 판례의 본문을 분석하면서 ‘분석’, ‘요지’, ‘판단’, ‘채증’, ‘결론’이라는 용어를 【 】괄호에 넣어 사용하고 있다. ‘분석’은 판단이 개입하지 아니한 사실의 확인 부분을, ‘요지’는 핵심적인 판단기준을, ‘판단’은 분석된 사실관계를 판단기준인 ‘요지’에 대입하여 추론하는 과정을, ‘채증’은 문제된 사실관계의 유형들에 대해 주어진 증거들로부터 사실관계를 추출하는 데에 적용되는 논리칙과 경험칙을, ‘결론’은 원심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당부 판단 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당부 판단을 각각 가리킨다. 이 가운데 ‘채증’은 ‘채증법칙’을 저자가 줄인 말이다. ‘채증’ 부분은 사실관계의 유형별 특수성에 비추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대법원이 제시한 것이지만 대체로 개별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라는 것이어서 일반적 판단기준인 ‘요지’와 구별된다. 
본서는 다음의 3단계 이용방법에 따르면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1단계는 각 판례의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를 읽은 다음 판례본문에 나타난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제2단계는 사실관계만을 읽고 논점을 추출해 본 다음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와 비교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저자가 붙여놓은 판례의 사건명을 통해 사실관계의 개요를 연상하고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시간에 쫓기는 독자들을 위한 총정리 단계라고 할 수 있다.